아세안

지난 4월 8일, 미얀마 법정은 69명의 억류된 학생 운동가를 석방했다. 해당 학생들은 2015년 3월 국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약 1년 동안 구금됐다.

학생 운동가 69명 석방
지난 4월 8일, 미얀마 법원은 69명의 억류된 학생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자문역’으로 미얀마 최고 실권자가 된 아웅산 수치가 군부 정권 시절 투옥된 정치범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전날 아웅산 수치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정치범을 석방하는 것이다”고 하며 감옥에 갇힌 학생․정치 운동가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석방된 학생들은 2015년 3월 국가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재판을 기다리며 1년 이상 감옥에 투옥 중인 활동가들이 일차적으로 사면 대상자가 됐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는 130여 명의 학생과 민주화 운동가가 체포됐다. 칫미얏(Chit Myint) 미얀마 타와라디주(州) 법원의 법관은 “체포된 72명의 민주화 활동가 중 주동자 3명을 제외한 69명의 학생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다른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인 3명은 현재 기소 기각을 기다리고 있다.

미얀마의 정치범 문제
정치범을 석방하겠다고 밝힌 아웅산 수치 본인 역시도 27년간의 민주화운동 동안 정치법으로 15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바 있다.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최대 정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의원들도 대부분 정치 문제와 관련돼 군부정권 시절 투옥된 인사들이다. 2011년 테인 세인 전 미얀마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후 수시로 정치범을 석방해 총 1,100명이 넘는 정치범이 석방됐다. 현재 미얀마의 남은 정치사범은 대략 100명이고, 정치 문제와 관련돼 갇힌 사람은 약 4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미얀마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틴 쩌 대통령이 17일 불교식 전통 명절인 띤짠(Thingyan)을 맞아 국가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방 대상자 중 정치범의 숫자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집권 후 지난 정권에 핍박받은 피해자를 돕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이 완전히 실행될 것이다.

특별사면에 대한 반응
법원 앞에서 판사의 기다리던 판결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사법당국의 고소 취하 소식에 열광했다. 이날 석방된 일부 학생은 수십 년간 미얀마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사망한 활동가들의 지대한 공헌에 경의를 표했다. 이번에 석방된 민 터웨이 씻(Min Thway Thit)은 “아직 몇몇 학생들과 우리의 동료들이 감옥에 있다.” 며 “우리는 모든 정치범이 석방될 때까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범을 체포해온 군부는 이번 석방에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얀마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이라며 크게 환영하였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요 한(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박사)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8일, [정치] 미얀마 법정, 학생 억류자 석방

[참고자료]
Radio Free Asia, Reuters, Ny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ABC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