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특별 국가 고문 신설 법안 승인
지난 4월 6일, 틴쩌 미얀마 대통령이 아웅산 수치를 특별 국가 고문으로 임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특별 국가 고문’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정립, 경제발전 등 국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국가에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웅산 수치의 공식 취임이 성사된다면 수치의 국정 영향력과 의회 장악력이 강화되고 실질적 통치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아웅산 수치는 작년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NLD)를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선출직 의석의 약 80%를 차지하며 본격적인 미얀마 민주화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군부가 만든 헌법 조항 때문에 직접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다.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인 틴쩌가 지난달 30일 미얀마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후 아웅산 수치는 외무부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입각했다, 더불어 이번에 승인된 특별법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국가 고문'에 임명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군부 측 의원들의 반발
지난 4월 5일, 미얀마 하원은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발의한 ‘국가 고문’을 위한 특별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국회 의석의 과반(59%)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으로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에 준하는 국정 결정권을 가지게 되자 군부 측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웅 마웅 준장은 “이번 법안 승인은 다수에 의한 횡포”라며 법안의 통과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부 군부 측 의원들도 그들이 요구한 법안 수정사항이 모두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 1일 NLD가 상원에 법안을 제출했을 당시에도 군부 측 의원들이 ‘국가 고문역’이 자칫 대통령을 역할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아웅산 수치의 과제와 우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새로운 정권은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화의 성립을 물론 아직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와의 관계, 미얀마 국경의 소수민족 분쟁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이미 대통령실 자문역 및 외무부 장관직을 차지하여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수치 여사를 위해 ‘국가 고문역’까지 신설하는데 대해 일부 외교가에서는 과도한 권력 집중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아웅산 수치는 4월 5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 시절 아웅산 수치를 지지한 서방과의 관계가 강화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될 수도 있지만, 첫 외교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중국과 서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방침이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요 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