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난 5월 1일, 앙드레 팔라시오스(Andre C. Palacios) 필리핀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센터 상임 이사는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다음 정부로 이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9일 치러진 필리핀 대통령 선거 결과,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다바오시 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민관협력사업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주목된다.

민관협력, 아키노 대통령의 주력 경제 정책 
민관협력사업은 지난 2010년 당선된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Aquino III) 대통령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취임 첫해 민관협력센터 발족으로 시작됐다. 필리핀 정부는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민간 자본을 적극 끌어들여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것이 아키노 3세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년에서 2015년까지 필리핀이 평균 6%대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관협력사업은 소유권은 필리핀 정부에 있지만, 민간 기업이 20~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으로 고속도로, 공항, 경전철, 교육시설 등이 이미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이다.

대통령 임기까지 사업 추가 추진 어려워 
올해 초,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12개였으나 이 중 3개만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9개는 여전히 공사 중이거나 법적 문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진행 중인 9개 사업에는 팡라오 국제공항 건설사업, 프란시스코 방고이 국제공항 유지·보수사업, 다바오 사사항구 현대화사업, 경전철 2호선 유지·보수사업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사업은 필리핀의 육상 운송 IT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억 9,800만 필리핀 페소(약 75억 원) 규모이다. 
아키노 3세 대통령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이고, 7월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민관협력사업 담당자들은 현실적으로 9개의 사업이 현 아키노 3세 대통령 임기 안에 끝나기는 어려우며,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당선자, 해당 사업에 긍정적 입장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정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일, 필리핀 현지 매체인 Sun Star는 두테르테 당선인이 “민관협력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 집권 이후 민관협력사업을 보다 빠르게 시행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음을 보도했다. 하지만 두테르테테 당선인은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했는데, 현재 책정된 민관협력사업예산이 필요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비리 문제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역설하면서, 더 낮은 예산을 책정한 민간 기업에 항상 기회가 열려있다는 의견 역시 피력했다. “국가에 필요하다면 모든 것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롭지 못한 것들은 걷어 내겠다.”는 그의 말은, 원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데는 다소 진통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법 모(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2일, [경제] 필리핀. 아키노 3세 대통령의 정부-민간 합작 프로젝트 고갈 상태

[참고자료]
Business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