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와 그랩카(Grab car)가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발표한 새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지난달 초에는 인도네시아 수도에서 택시 운전기사들과 우버 및 그랩카에 소속된 기사들 간 충돌이 있었다.

대중교통 독자서비스 불허 
모바일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와 그랩카(Grab car)가 이그나시우스 존안(Ignasius Jonan)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제안한 새로운 교통 규제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로 우버와 그랩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택시 운전기사 계약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교통 규제안이 적용되면, 우버와 그랩카는 대중교통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택시기사와 계약할 수 없고 정부의 면허를 받은 대중교통 서비스업체와 협업 통해서만 영업해야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업체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소속된 모든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주행안전규정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인력 풀과 정비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중교통 서비스 업체들은 복잡해진 절차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그랩카는 인도네시아 렌터카 협회(PPRI)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그랩카는 인도네시아 렌터카 협회(PPRI) 운전기사들의 채용과 운임을 결정 과정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전통택시업계와 충돌
지난 3월 22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의사당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1만 명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모바일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시위에 동참하지 않는 모바일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들의 택시를 파손하거나 운전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대중교통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운전기사들로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정부는 모바일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를 규제할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모바일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운전기사들과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버와 그랩카의 반응
우버와 그랩카 등과 같은 스마트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산업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인 Jakarta Globe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우버의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인도네시아 교통과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버의 경쟁사인 그랩카 인도네시아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제시안 새로운 규제가 현재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불안감을 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지 혁(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25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우버와 그랩사(社)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새 규제안 순응 약속

[참고자료]
JakartaGlobe, Jakarta Post, Digital News Asi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