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5월 9일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다바오시(Davao City)¹⁾ 시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38.6%의 득표율로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됨.

- 두테르테 후보는 1,591만 표 득표로 당선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마 로하스와 그레이스 포 후보가 각각 968만 표와 893만 표로 2, 3위를 차지함.²⁾

■ 두테르테 시장은 필리핀 내 만성적 문제인 △빈곤, △불안한 치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되며 필리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음.

- 1986년 ‘피플 파워’로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으나 민주화 이후에도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자 강한 지도자의 등장을 희망하는 ‘스트롱맨 신드롬’이 일어남.

ㅇ 현 필리핀 대통령인 베니뇨 아키노(자유당)는 재임 6년 동안 연평균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⁵⁾ 2013년 필리핀의 국가 신용등급은 세계 3대 평가사로부터 모두 투자적격⁶⁾ 이상으로 상향됨.

ㅇ 2015년 기준 인구의 약 26%가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빈곤층과는 공유되지 않은 점에 민심의 불만과 분노가 투표율과 선거 결과로 표출된 것으로 보임.

- 두테르테의 강경한 범죄근절 공약에 치안 불안에 시달리는 필리핀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냄.

ㅇ 2013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비율은 아시아에서 1위, 세계 1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발생한 일반범죄사건은 총 88만 5,0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함.⁷⁾

ㅇ 당선자 두테르테는 다바오 시장 재임기간 중 범죄가 만연했던 다바오시를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변모시킨 이력이 있음.

- 비 마닐라 엘리트 출신인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직 경험을 바탕으로 마닐라와 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쓰고 민다나오섬 분쟁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음.

ㅇ 필리핀 정계는 마닐라 출신의 50~60여개 정치 가문이 필리핀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을 독점해 왔으나 두테르테의 경우 기존 정치권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배경으로 마닐라 외 지역에서 지지층이 늘어남.

ㅇ 두테르테가 의원내각제와 연방제 도입으로 지방분권 및 중앙정부 슬림화를 추진하여 필리핀 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공약한 점이 표심을 자극함.

■ 두테르테 정부의 출범은 필리핀이 현재의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며 아세안 주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임.

- 선거 전 두테르테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있었으나 당선 이후 다시 안정화되었음.

ㅇ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되 인프라 투자 확대, 외국인투자 규제 개편 등의 계획을 발표하며 선거직전 하락했던 주가 및 환율이 다시 회복하였으며 필리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¹⁰⁾

- 두테르테 정부가 공약 이행 과정에서 국가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향후 필리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ㅇ 사형제도 부활 공약은 사법제도와 민주주의를 등한시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권단체와 가톨릭계의 반발을 사고 있음.¹¹⁾

ㅇ 기존 필리핀 기득권 세력이 연방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공약 추진 시 진통이 예상됨.

- 차기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이 향후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필리핀의 대미국 및 대중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ㅇ 아키노 정권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최근에는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허용하는 등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음.

ㅇ 두테르테가 남중국해 남사군도 영유권 관련 중국과의 양자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향후 필리핀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자료: Bloomberg, Inquirer, The Philippine Star, World Bank, EI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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