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미얀마 국세국(IRD, Internal Revenue Department)이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정부패 근절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
미얀마는 역사적으로 자금세탁, 부정부패 등이 만연해 있다. 국제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국가의 부패정도를 조사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따르면, 총 168개 조사대상국 중 미얀마는 147위를 차지했다. 미얀마 기업들은 세금 등록 및 납부에 연평균 188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기업의 약 40%는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 미얀마 공무원들은 수 천 달러의 현금을 뇌물로 요청하거나, 매월 식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부패들로 인해 2013년 미얀마의 조세 수입은 미얀마의 총 경제 생산액(Economic Output)의 6.6%에 불과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곤, 기업들의 세금 비리 활동 활발
특히 미얀마 대표적인 상업 도시인 양곤(Yanggon)은 기업들의 세금 비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출액을 임의로 낮추는 등 기업과 공무원 간 비리가 만연해있다. 이에 따라 양곤 주지사는 조세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조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새로운 민간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패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 하에 국세국도 자체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납세 도입해 부정부패 방지
U Tet Htut Aung 국세국 국장은 “2016년 내 대부분 사무실에 전산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들이 세금을 함부로 조작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 및 납세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
미얀마는 2014년에 대규모 납세자를 위한 사무소인 LTO(Large Taxpayer Office)을 별도로 편성해 500개 대기업이 소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직접 등록하게 했다. 미얀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납세 규모에 따라 일반 납세자를 위한 사무소인 MTO(Medium Taxpayer Office) 1,2,3 조직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MTO 1,2는 각각 1,000개 중소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고, MTO 3은 MTO 1,2보다 규모가 작은 1만 9,000개의 소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TO 조직을 편성하여 자진신고 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뇌물과 같은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져 MTO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RD는 홈페이지에 반부패 메시지를 게시하고, 직원이 뇌물을 강요할 경우, IRD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IRD 직원들에게 사원 아파트를 제공해주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등 금전적인 여유로움을 제공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요 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05월 03일 [경제] 미얀마 내국세 국세청, 자체 비리 문제와 씨름 중

[참고자료]
Myanmar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