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난 5월 12일, 프랑스 상원 의회에서 야자유 수입세를 인상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으로 프랑스에 매년 1만 톤 이상의 야자유를 수출하는 말레이시아 농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상원, 야자유 수입세 인상
말레이시아 소규모 자작농들에게 있어 기름야자 나무는 ‘황금작물’로 불린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많은 농민이 재배 작물을 고무나무에서 기름야자 나무로 변경했다. 전국 소규모 자작농협회(NASH)는 수년간 기름야자 나무의 생산성 증대를 돕고 기름야자 나무 경작 농가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의회가 야자유 수입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말레이시아 소규모 자작농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에 발효될 이 법안은 프랑스로 수입되는 야자유에 1톤당 136 링깃(약 3만 9,7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수입세는 2017년 이후 매년 91 링깃(약 2만 6,600원)씩 누적돼 2020년에는 1톤당 409 링깃(약 11만 9,600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프랑스 의회는 야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열대 우림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야자유 수입 수요를 줄이고자 이 증세 법안을 내놓았다.

말레이시아 야자유 산업 위협
말레이시아 전국 소규모 자작농협회는 프랑스의 새로운 증세 법안에 대해 당장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말레이시아의 야자유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인도에 비해 대 프랑스 수출 비중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말레이시아로부터 1만 1,000톤의 야자유를 수입했다. 그러나 프랑스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증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야자유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다툭아마르 더글라스 우가엠바스(Datuk Amar Douglas Uggah Embas) 말레이시아 경작산업 및 식품부 장관은 프랑스의 법안 표결에 앞서 “프랑스의 비합리적인 증세 결정은 야자유 산업을 매장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 매체는 프랑스의 세금 인상이 말레이시아 야자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말레이시아 소규모 자작농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 차원의 개선책 필요
말레이시아의 야자유 산업은 세계 야자유 생산량의 39%와 수출량의 44%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말레이시아 기름야자 나무 경작 농민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정보 부족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 기관에서 기름야자 나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름야자 나무 경작 농민에게 연구 성과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 현지 언론 매체는 소규모 자작농들이 말레이시아 야자유 생산량의 45%를 맡고 있는 만큼 경작 기술 등의 정보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장 준 영(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9일, [경제] 말레이시아 소작농, 프랑스 정부의 추가 누진세 요구에 큰 영향

[참고자료]
The Star Online, RFI,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