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라오스에서는 최근 중국인과 그 소유 시설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 연속하여 발생함.

 - 2015년 12월 28일 중국인 계약 근로자들을 태운 중국인 소유 트럭이 사제 폭탄 테러를 당한 이후로 다른 국가가 아닌 중국인과 그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 다방면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반중정서가 형성되었음.

 - 중국은 라오스 총 교역에서 그 비중이 2011년 6.9%에서 2014년 16.0%로 증가하였고, 2011~15년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2010년 이후 공여가 증가한 이래 2012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대 라오스 최대 공여국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원조 규모를 기록함.

  ㅇ 중국에게 라오스는 윈난성(云南)과 같은 서남 내륙지역의 개발을 위한 중요 협력국가임.

 - 중국인들의 투자 과정에서 토지수용, 불법 벌목, 환경 피해로 인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짐.

 - 2015년 12월 착공된 60억 달러 규모, 총길이 427km의 보텐-비엔티엔 고속 철도 사업은 중국의 투자 증가와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줌¹⁾.

  ㅇ 이 철도는 라오스를 통해 윈난성과 싱가포르를 횡단하는 남북 철도 프로젝트의 일환임²⁾.

  ㅇ 중국이 총 비용 60억 달러 중 70%를, 라오스가 30%를 투자하며, 중국은 추가로 차관 4.8억 달러를 라오스에 공여함³⁾.

  ㅇ 그러나 라오스의 부채 증가, 토지 수용으로 인한 강제 이주, 중국인 노동자 유입(약 10만 명)⁴⁾, 산림 파괴우려가 있음.

■ 2016년 선출된 신정부가 지난 정권 시기 높아진 중국 의존도와 투자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됨. 

 -  분냥 보라칫(Bounnhang Vorachit) 신임 대통령은 중국 편향이 덜 한 인사로 분류되며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ㅇ 라오스의 외교노선은 친중국 혹은 친베트남 노선으로 구분되며 신임 대통령은 친 베트남으로 인사로 분류됨.

  ㅇ 올 1월 라오스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군수품처리 원조 추가 지원을 약속함.

  ㅇ 러시아 핵에너지 공기업 Rosatom과 라오스 에너지광물부는 올 4월 14일 협약을 체결하여 핵 반응로, 발전소 운영 및 연구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투자, 교역, 원조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신정부에서도 양국 협력관계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2016년 5월 4일 라오스-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대국 국민, 회사, 기업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ㅇ 중국인들에 대한 공격의 재발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에게 심각한 투자 방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합의와 같이 라오스 내 중국인과 중국인 투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아직 개발수준이 낮고 정부 역량이 부족한 라오스 내 중국 투자가 증가하며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 대응이 주목됨.

  ㅇ FDI를 통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는 토지제도 미비, 환경문제를 포함한 천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저발전, 소수민족 갈등, 이주노동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음.

출처: Oxford Analytica, Reuters, IHS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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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공될 경우 통행시간이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2) 범아시아 횡단철도는 몇 가지 계획 노선 중 하나이며, 중국은 보텐-비엔티엔 노선을 통해 윈난성과 싱가포르를 잇고자 함.
3) 차관 4.8억 달러는 라오스 GDP의 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라오스 정부는 광물자원으로 차관을 갚을 예정임.
4) 라오스 인구(2013): 677만 명(출처: 세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