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경제는 1970년대부터 자원수출 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취약했다. 천연자원의 국제가격이 내려갈 때면 경제침체 또는 위기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나곤 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의 조언을 받아 구조조정을 하였고,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였다. 따라서 조코위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후반에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 특히 서구의 학자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비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계속해서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을 대표하는 국가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으며 경제규모 측면에서 압도적인 1위 국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인구 2억5천만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인 것만은 틀림없다. 아세안공동체의 출범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한다면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인도네시아 정계와 재계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조코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개혁정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분야를 산업의 중추로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행상시켜야 한다는 목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악화된 경제 여건에서 산업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경제 주체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야당 연합을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약진당(Gerindra)의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표 역시 조코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조코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과감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2월에 실시한 규제 완화 조치에서 영화산업, 전자상거래, 의료산업 등을 과감하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미루어 조코위 정부의 개혁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예정된 스케줄에 따르면 몇몇 전략적인 산업을 제외한 광범위한 규제개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면 다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향후 10년간은 지속적인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게 많다. 수출입과 외국인투자 정책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절차의 간소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국내 기업들과 산업계의 저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규제 완화 정책의 성패에 관건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 허가권을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행정관료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개혁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규제 완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부처 간에 이해가 상충되어 효과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조코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에 첫 번째 정책이 발표된 만큼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이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조코위 정부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한다면 규제개혁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