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ASEAN 회원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주로 농업이,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서비스업이 GDP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산업 부문이 GDP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은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전술한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독보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고소득 국가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간소득 국가의 장막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개선과 성장률 증가를 위해 다수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제조·기술 부문과 특히 전자 산업 부문이 성장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여러 국가의 저임금 공세에 맞닥뜨리게 됐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은 전자 산업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R&D 분야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Q5.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정치적·인종적 분열은 말레이시아의 경제적·비즈니스적 성장 측면에서 해가 되고 있다.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모든 인종과 정치 집단의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사회적 분열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말레이시아의 전반적인 복지에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관리능력 약화, 정치 신뢰도 부족, 투명성 부족, 관료주의적 불필요한 요식행위가 문제로 제기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레이시아는 투명성과 정치 신뢰도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인종 및 성차별로 인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특히 인종차별 문제는 말레이시아 인구와 빈곤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지방의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 특히 본토 말레이시아인 사이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말레이시아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아진 경제적 평등성을 통해 사회적 긴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개혁 정책들은 정부의 규제 결정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정치적 투명성 확보와 통합이 필요하다. 정책입안자와 정치인들은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특정 문제에 대해 ‘통일성 결여’가 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가 필수 서비스업 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을 위해 다른 사업 부문과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총 요소 생산성(TFP)을 강화하고, 국제 경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 서비스, 노동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는 구조적 장애물과 성장 과정을 둔화시키는 왜곡된 시장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비록 서비스업 부문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부 서비스업 부문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업 부문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 참여율 개선, 창업비용의 감소, 신규 사업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신기술 채택, R&D 장려, 기술 개선과 인재유출 감소를 통한 개혁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Q6. 말레이시아가 경제 성장을 위해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먼저 경제성장을 위해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세가 뚜렷하고 수출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총 요소 생산성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제조업, 인적자원, R&D 투자를 통해 경쟁우위를 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청소년의 고등학교 입학률은 39%로(이는 한국 청소년 고등학교 입학률이 98%인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말레이시아는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을 축적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는 인재 유출과 이주 노동자들의 낮은 기술 능력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부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었던 이주 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았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가 고소득국가 반열에 진입하려면 이주 노동자들의 구성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기술력이 계속 나아지고는 있지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의 값싼 노동력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혁신을 막는 높은 장벽을 제시하는 것 또한 말레이시아가 가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Q7.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말레이시아는 재정규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13년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의 GDP 대비 부채율은 52%에 육박했다. (세계은행, 2016) 이로 인해 재정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빈곤계층 인구 비율은 0.6%에 불과했지만, 2014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의 불균형은 0.41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은행, 2015) 특히 인종 간의 소득 불균형이 더 컸다. 신경제정책을 통한 구분은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정치·경제적 아젠다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금융적인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 부문의 4위를 차지했으며, 국제 이슬람금융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국제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Narayan이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현재 세금 정책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현재 속한 제3세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세금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Q8. 필자는 향후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 말레이시아 경제의 높은 개방성을 고려해 볼 때, 외부 요소들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책입안자들은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평가절하와 유가 하락을 경제성장의 문제로 꼽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대비책을 통한 중장기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고소득 국가 달성’의 목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얼마나 재정 건실화를 달성하고, 인적 자원 확보를 강화하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혜택은 지속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ASEAN이 이 과정을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국가의 정책과 지역 정책 사이의 통일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 이미 ASEAN 회원국들은 더 많은 지역 협력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ASEAN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른다면, 경제성장이 더딘 다른 회원국들에도 긍정적인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 통일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