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분배 개선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강조한 두테르테 당선인
지난 5월 12일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의 선임보좌관이 ‘차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외국인 투자 규제법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 인프라 조성, 빈부 격차 완화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카를로스 도밍게즈(Carlos Dominguez) 필리핀 선임보좌관은 “앞으로 필리핀은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그간 해외직접투자(FDI)의 걸림돌이 되었던  헌법 조항을 개정하여 필리핀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필리핀 경제개발계획’은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된 지 3일 만에 발표됐다. 지난 5월 9일 실시된 필리핀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테르테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당시 두테르테는 민다나오 섬 다바오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필리핀 새 대통령 임기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두테르테는 발표문을 통해 경제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필리핀 헌법은 외국인 투자 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항공, 전자통신 부문에 독점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필리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매업, 방송, 육상운송업, 의약품, 부동산 부문의 외국인 투자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차기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외국인 지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테르테는 과거에 다바오의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바오시를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2014년 62억 달러(약 7조 3,042억)로 인도네시아(약 30조 5,050억 원), 태국(약 15조)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적다.

인프라 투자, 분배 확대
필리핀 차기 정부는 향후 인프라 투자규모를 총 경제 생산량의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30년간 필리핀의 평균 인프라 투자규모는 총 경제 생산량의 2.3%에 그쳤다.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6년 동안 필리핀 경제는 연평균 6%대의 고성장을 유지했지만 고질적인 빈부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필리핀 국민의 1/4이 하루 1.3달러(약 1,531원)로 생활하며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차기 정부는 현재 430만 명의 빈곤가구에게 자녀교육,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30달러(약 3만 5,000원)를 주는 현금 지원프로그램을 고안 중이다. 또 연 소득 10,700달러 이하 근로자에게는 현행 32%의 소득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법 모(서울대학교 동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2일, [경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 원해"

[참고자료]
Channel Newsasia, Forbes, The Straits Times, The Manila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