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주력한 결과, 2016년 1/4분기 인프라 지출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인프라 투자 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증가
필리핀 재무부(DOF, Department of Finance)는 2016년 1/4분기 필리핀 예산적자 규모는 1,125억 페소(약 2조 8,400억 원)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6년 1/4분기 5,737억 페소(14조 4,800억 원) 세수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세무서 등 일부 공공기관의 세금징수액이 줄어들어 4,790억 페소(약 12조 900억 원)를 거둬들이는데 그쳤다. 반면, 1분기 필리핀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5,915억 페소(약 14조 9,300억 원)를 기록했다. 특히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인프라 및 기타 자본 지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나 1,048억 페소(약 2조 6,4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사탕수수 FMR’ 프로젝트 지원
필리핀 정부는 ‘사탕수수 FMR(Farm-to-Mill Road)’프로젝트를 승인해 필리핀 예산관리부(DBM)는 9,144억 페소(약 23조 8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탕수수 FMR’프로젝트는 필리핀 설탕규제청(SRA,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에서 영세한 사탕수수 농민들을 위해 사탕수수 농장과 제당 공장을 잇는 도로 인프라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필리핀 설탕규제청(SRA)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9군데 지역에 도로 인프라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키드논(Bukidnon) 주에 6.5km의 가장 긴 도로가 건설되고 7,720만 페소(약 19억 4,900만 원)의 가장 많은 지원금이 투입된다. 또한, 네그로스 지역(NIR, Negros Island Region)은 필리핀 설탕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주요 지역으로 총 43개 프로젝트 중 24개가 이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두테르테 새 정부, 필리핀 경제 성장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해나가야
최근 필리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공 분야 성장률이 급증하고 향후 10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필리핀 새 정부는 항공 인프라 개발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은 “현 아키노(Aquino) 정부는 GDP의 5%만 인프라 개발에 소비하고 있지만 오는 새 정부는 GDP의 7%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프라 투자 개발은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의 빈곤 계층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인프라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필리핀 새 정부는 발표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법 모(서울대학교 동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05.29. [경제] 필리핀 정부, 올해 1분기 인프라 지출 급등

[참고자료]
Manila Bulletin, Business World, Inquirer, Manila Times, Philippine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