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태국 국무총리는 자신의 조카를 군대 장교로 임명했다. 이러한 인사는 족벌주의를 반영했으며, 고위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태국 총리, 조카 임명은 적법한 절차 따른 것
최근 쁘라윳 국무총리는 자신의 조카인 빠티팟 짠오차(Patipat Chan-ocha)을 제3군 민정을 담당하는 소위로 임명했다. 쁘라윳 국무총리는 국방부 규정에 따라 매년 모집 공고를 냈으며 자신의 조카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쁘라윳 국무총리 동생이자, 빠티팟의 아버지인 쁘리차 짠오차(Preecha  Chan-ocha) 국방부 사무차관 역시 자신의 아들은 소위에 적합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짠오차라는 성 때문에 대중들의 이목을 끈 것일 뿐이라며 부정 인사 임명에 대해 주장했다.

파티팟 임명은 법과 윤리강령에 위배된 것
그러나 씨쑤완 짠야(Srisuwan Janya) 헌법보호협회 사무총장은 쁘리차 국방부 사무차관이 자신의 아들을 임명하기 위해 그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씨쑤완 헌법보호협회 사무총장은 쁘리차 국방부 사무차관이 부패방지법, 행정절차법과 국방부 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또한 그는 국가입법회의(NLA,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 위원으로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는 정치인의 악행을 바로 잡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씨쑤완 헌법보호협회 사무총장은 NCPO의 말을 인용해 쁘리차 국방부 사무차관이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NCPO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씨쑤완 헌법보호협회 사무총장은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에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빠티팟의 사임을 요청했다.

파티팟 임명에 대해 태국 시민들의 반발 잇따라 이어져
빠티팟 임명과 관련된 문서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일부 감시단체는 태국 군부 정권을 ‘위선자’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빠티팟은 올해 25세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 태국 국영 석유회사인 PTT(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에 입사했다. 빠티팟은 PTT에서 줄곧 근무했기 때문에 군대와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전무하다며 파티팟의 장교 임명을 거세게 반대했다. 또한, 태국 비정부민간단체인 NGO(Non-Governmental Prganization)도 NACC에 탄원서를 제출해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씨쑤완 헌법보호협회 사무총장은 “과연 이번 임명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인가? 국방부 절차를 따랐다면 공석에 대한 모집 공고가 이뤄져야 하지 않았는가? 결국 그 자리는 숨겨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그 역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정 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04월 20일 [정치] 태국 총리, 동생 옹호...“조카 임명은 절차에 따른 것”

[참고자료]
Asian Correspondent, Turkish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