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태국 국가개혁운영위원회(NRSA, National Reform Steering Assembly)의 정치개혁위원회가 사상범들에게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는 법안을 주장했으나,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태국 군부, 평화 안정 및 국민 화합 실패로 돌아가
2014년 5월 22일, 태국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이 권력을 손에 쥐면서 정치적 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태국 군부 정권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아피씻 왜차치 민주당 대표는 “태국 최고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법과 특별법을 집행해 신뢰를 쌓아갔다. 그러나 평화 회복을 빌미로 임시헌법 44조 하에 특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하면서 야당들의 반발이 극심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쑤리야싸이 까따씰라 태국 국가개혁연구소 국장은 “국가평화질서회의는 아직 국가 개혁 및 국민 화합을 위한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쁘라윳 짠오차 태국 국무총리는 2017년 국가개혁운영위원회에게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민 화합을 위한 새로운 법안 도입
국가개혁운영위원회(NRSA)는 평화 회복 및 국민 화합을 위해 쎄리 쑤완파논 변호사를 의장으로 정치개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쎄리 변호사는 사상범에 대한 기소나 법정 소송을 모두 중단하는 조건부 집행유예 법안을 제시했다. 2013년에도 잉락 친나왓  전 태국 국무총리가 사면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면법은 잉락 전 총리의 친오빠를 사면하기 위한 법이라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사면법을 철회했었다. 쎄리 변호사는 2013년 사면법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확언했다. 이 법안은 사면조치와 달리  사상범 재판 시, 사상범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특별 조치에 따라야만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예 선고는 취소된다. 이 법안은 부정부패, 방화와 같은 중범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쎄리 변호사는 정치 투쟁의 일환으로 도로를 폐쇄하거나 공항을 폭발시켜 현재 수감된 사상범들에게 적용시켜 친-반 탁신 세력 간 논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국가 안정을 도모하고 깨진 균열을 맞춰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법안은 오히려 정치적 충돌 일으킬 것
그러나 쁘라윗 윙쑤완 태국 부총리는 이번 법안이 오히려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태국 반독재민주전선인 UDD 지도자들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보다 법정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위라 쏨쾀킷 반부패네트워크(People's Network Against Corruption) 사무총장도 “이 법안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시위자들의 운동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 없이 죄를 면제하는 것은 법원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라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쎄리 변호사는 집행유예 법안은 위원회 수준에서 제시된 것으로 국가개혁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한 번 제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국가평화질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정 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05월 10일 [정치] 태국 정치 단체, 조건부 집행유예 법안 겨냥

[참고자료]
Bangkok Post, Thai Vis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