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난 3월 베트남 의회는 수출입 관세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TPP, FTA에 발맞추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저렴한 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와 관련하여, College of Economics, Hue University의 Phan Thanh Hoan 부교수에게 TPP 발효 후 베트남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베트남이 TPP에 가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형성된 직후, 베트남은 옵저버의 자격으로 TPP 협상에 초대되었다. 세 번의 공식 협상이 진행된 후 2010년 1월,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TPP에 가입했다.

그러다면 베트남이 TPP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베트남은 안정된 정치적 환경과 지역 내 주요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변국들에 비해 역동적인 국가로 입증됐다. 즉, TPP 국가들의 국제 공약 이행을 위해 베트남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둘째로 베트남은 상당한 인구 규모와 더불어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교역 및 투자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TPP가 고도의 협약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들이 국가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를 남기게 되는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ASEAN, 동아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모두와 자유무역관계를 가지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Q2. 베트남이 TPP 가입 이후 받을 긍정적인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가?

▲ TPP 가입을 통해 베트남은 경제 발전 및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기회 역시 얻게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2014년 현재 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의 수출 규모는 이미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가 통합되면 베트남의 수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베트남-미국 간 FTA가 아직 발효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TPP 가입은 베트남의 수출을 증가시킬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에게 TPP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영향에 균형을 이루게 할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TPP 가입을 통해 베트남은 향후 20년간 GDP의 8%, 실제 수출 가치 17%, 베트남 자산의 12%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치를 달성하게 할 요인은, 특히 섬유 및 액세서리 부문에서 보았을 때 역내 국가로의 수출 관세가 감소하는 것이다. 현행 TPP 회원국 내 베트남은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다른 회원국이 보유하지 못한,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베트남의 TPP 가입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며, 또한 TPP 가입은 베트남과 글로벌 가치 사슬을 깊이 통합시켜 국가의 수익을 증대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TPP 가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베트남을 TPP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당사자”로 표현할 전문가가 있을 정도이다.(블룸버그, 2015)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TPP 가입으로 인해 10년 내 베트남의 GDP는 335억 달러, 수출은 680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 발표했고(산업무역부, 2015), 유라시아 그룹은 2025년까지 베트남의 GDP가 11%, 36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도 개혁적인 측면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그리고 정부 기구의 행위에 대해 높은 기준을 지닌 TPP가 베트남의 법적 체계를 개선하도록 도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TPP 가입은 베트남이 능률적이고 투명하며 강력한 조직구조를 형성하게 하고, 행정적인 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책임과 규율을 강화하며, 부패, 낭비, 관료주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Q3. 반대로 베트남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받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가?

▲ 베트남은 여전히 최혜국대우(MFN)관세율이 높고 인하 일정이 더디기 때문에 많은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시장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상품의 관세 인하를 약속한 것으로 인해 베트남은 예상 수익의 적자 및 해외 경쟁으로 인한 손실 등 당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환경, 노동, 경쟁, 기술장벽,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협정과 관련한 규제 요건을 충족할 조치 이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베트남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부정적 영향 중 하나일 것이다.

*편집자 주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협정이란,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제 등에 의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대한민국정부)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이다. 미국은 WTO 및 FTA 모두 지적 재산권 보호 이슈에 대해 거칠게 대응한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로 많은 베트남 기업 및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건들을 이행하는 것은 베트남에 큰 장애(국내법 개정, 메커니즘 구축 및 집행 등)가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적용을 강제하고 자재 공급을 변경시키며 추가적 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Q4. TPP 가입이 베트남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TPP 가입은 베트남에게 시장 경제 구현, 경제 성장 모델 및 구조조정 개혁 지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만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경제 구조조정은 베트남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게 하며 경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원이 효과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TPP 회원국과의 교역을 통해 베트남의 국내 및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켜 베트남 내 비즈니스 환경을 투명하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지식 기반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환경 보호에 대한 TPP 공약에 따라 베트남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TPP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베트남 경제가 진보된 경제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기회가 될 것이다.

Q5. 필자는 TPP 발효 후 베트남에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 첫째, TPP 발효 후 베트남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노동, 자본 그리고 토지 등 1차 투자를 자유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개혁이 없는 통합은 베트남이 이번 기회를 활용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출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머지않아 베트남은 (중국의 사례처럼) 특정 분야 및 경제 성장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해 값싼 노동력이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FTA의 사례를 보면, 관세 철폐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운송비용 및 관세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TPP는 전 세계 무역과 투자 구조 및 방향을 재설계하는데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이 이 협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노동, 지적 재산권 등 비무역적 문제에 대해 조정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정치 및 법률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교역 파트너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있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며, 적합한 기술의 표준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TPP의 이행과 함께 역내외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투자(국내 및 해외 투자 모두)는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그러므로 베트남은 TPP 가입을 통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개혁, 효과적 투자 저액 이행, 지원 사업(인프라, 서비스, 중간재, 가공, 제조 등)의 발달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Q6. 소프트웨어 및 제약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제약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TPP 지적재산권(IPR) 요건은 베트남의 기업 운영에 큰 문제가 된다. 제약 산업은 TPP 발효 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부분 중 하나로 예상되며, 약제 수입 관세는 0%로 줄어들 것이고, 저작권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다. TPP 하에서 저작권 보호 이행은 일반의약품(지적 재산권 보호가 만료된 의약품)의 국내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BSA(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베트남이 9억 9,500만 달러 가치에 달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일어나, 2011년 지적재산권 위반 순위에서 2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물론 베트남 기업들이 TPP의 IPR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불법 복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고, 법정 및 중재비용 역시 매우 증가할 것이다.

향후 TPP 이행을 위해 베트남은 지적 재산권, 특히 브랜드 표시, 원산지, 저작권 및 IPR 시행과 관련한 규제 법률을 검토, 개정 및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있어 베트남은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전체적인 행정 체계를 개혁하고, 나아가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집행 체계의 미진한 시행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7. TPP가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문가들은 TPP 협상이 완료되어 발효가 되면 섬유 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의 관계자에 따르면, TPP 발효 후 섬유 및 의류 산업 수출액은 두배가 될 것이며, 섬유 및 의류 수출액이 각각 수십억 달러가 증가해 2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MOIT, 2015)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섬유 및 의류 산업은 노동집약적으로,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쟁력이 높은 산업 중 하나이다.

둘째, 섬유 및 의류 산업은 최근 몇 년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TPP 회원국들은 베트남 섬유업계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수출액이 전체의 67%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TPP 당사국들은 섬유 부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데 동의했다. 일부 민감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유지될 것이나, 대부분 항목에 대한 관세는 즉시 제거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문의 수출은 TPP 가입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8. 필자는 TPP 발효 후 베트남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 첫째, 베트남이 TPP 회원국에 제시한 약속에 따라, 협약이 발효되면 모든 품목의 관세가 65% 이상 즉시 철폐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98%까지 제거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물밀 듯 들어올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손해가 예상된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 많은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국제 자본 유입의 증가는 (그 장점을 제외하고) 경제, 특히 금융 부문에서 내재된 위험을 증폭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아직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 국내 자본이 압력을 받게 되고, 국내 은행 부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경제가 해외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경우,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베트남의 국내 대기업은 해외 기업에 밀려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셋째, TPP 기준에 의한 지배구조 및 제도의 개혁은 경제 및 정치 체계에서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TPP 발효 후 베트남 경제 발전을 위해 이 부분이 가장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