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19년 1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 인도, 총선 앞두고 표심 경쟁 치열

인도, 모디 정부와 간디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 경쟁
인도 총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당 간의 표심 잡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2018년 12월 23개의 제품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인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화표, 명품, 대형 TV 세트, 에어컨, 부품, 악세서리 등에 대한 GST가 대폭 인하되었다. 또한 최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취업 및 대입 정원 할당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으며, 농촌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모디 정부는 현재 농가를 위한 월별 소득 지원 프로그램, 실제 판매 가격과 국가가 설정한 조달세(procurement rate) 사이의 부족분에 대한 현금 지급,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농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은 12월 주요 도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패배한 이후 서둘러 마련된 것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미 정부예산이 초과되어 실행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집권당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제 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는 약진하고 있다. 12월 주요 지역 선거 승리로 총선 결과는 인도국민회의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인도 국민회의는 모디 총리의 대항마로 부상한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수장으로 있으며, 인도국민당과 마찬가지로 표심 잡기를 위한 정책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라훌 간디는 최근 빈곤층을 위한 전국적 최저 소득 보장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당 계획을 이행할 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촌 표심 확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취업•대입 정원 할당제, 카스트의 경제 취약 계층 적용 개헌안 가결…선심성 정책 비판 제기
인도 의회가 하층 카스트에 적용되는 취업 및 대입 정원 할당제를 중상층 카스트의 경제 취약 계층에도 적용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취업 및 대입 정원 할당제는 하층 카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중상층 카스트는 할당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용대상 계층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소득 80만 루피(한화 약 1,26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과 국립 및 사립 대학 입학 정원의 10% 추가 할당이 포함되었고, 할당제 적용대상 상한선이 50%에서 60%로 확대되어 브라만(Brahman), 자트(Jats), 마라타스(Marathas) 등 중상층 카스트도 포함되었다. 모디 총리는 할당제 개정안 가결 후 트위터를 통해 “인도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의회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할당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하위 카스트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모디 행정부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중상위 카스트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자 파업, 정부 임금 추가 인상 검토

정부, 노사정 긴급회의 소집하여 최하위 7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추가 임금 인상 발표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이 정부의 새 임금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Dhaka), 의류 산업 거점 도시인 사바르(Savar), 아슐리아(Ashulia), 가지푸르(Gazipur) 등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약 170개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의류 노동자들은 2013년 노사 교섭 당시 합의된 기본급에서 매년 5% 인상을 보장받았으나, 2018년에 고시된 임금 조정안이 해당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노동자 등급에서는 기본급이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들은 고시된 한 달 최저임금이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자 시위가 거세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노사정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추가 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임금 조정안에서 8,000타카(한화 약 10만 7,000원)로 산정된 최하위 7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의 노동자 임금을 15-747타카(한화 약 200원-1만원) 상승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2023년까지 국내 의류 수출 규모를 연간 500억 달러(한화 약 56조 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시위로 의류업체들의 제품 생산, 제작, 납품 시기 등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천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네팔, 카타르와 손잡고 신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공항 혼잡해소로 사람 및 물자 이동 편리성 증대 기대
네팔은 카타르와 함께 12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 규모의 메가공항(mega-airport) 건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2017년 주요 아랍 국가들과의 단교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국 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네팔 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공항은 카트만두(Kathmandu)에서 175km 거리에 있는 Nijgadh 지역에 건설될 예정으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네팔 정부가 아직까지 발주 계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 2의 항공로 개발은 네팔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트리부반 국제공항(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의 혼잡과 겨울 안개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사람 및 물자 이동의 편리성 증대는 네팔의 경제를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몰디브, 총선 앞두고 경쟁 치열

몰디브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디브 민주당의 연정 협약 위반으로 연립 여당이 분열되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몰디브, 총선 앞두고 집권 연정 붕괴 위기
몰디브 민주당(MDP: Maldivian Democratic Party)이 주축인 연정에 대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줌후리당(Jumhooree Party) 수장인 가심 이브라힘(Gasim Ibrahim)이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 다른 당들과의 회담 의사를 밝힌 후 제기된 것으로, 가심은 MDP가 87개의 모든 선거구 후보자를 결정하며 연정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는 합동으로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다른 모든 정당들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연정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4개의 연정 구성 정당들 간의 의회 선거 합동 경쟁과 의석수 분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DP 국가 위원회는 “4개의 정당 지도자들이 서명한 협약일 뿐 구속력은 없다”고 언급하며 87개 모든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를 내보냈다. 그러나 JP의 압둘 라티프(Abdul Latheef) 의원은 “이전 대통령의 총선출마 금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이는 MDP 지도자인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JP 지도자는 본 개정안에 대한 당원 혹은 다른 정당과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연정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정당 간의 권력 구도와 연정 구성 변화 및 신규 정당 등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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