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베트남 중앙은행은 9월 13일, 정책 금리 인하(25bp)를 공포하고 16일부터 발효함.

- 고시 1870/QD-NHNN에 따라 재융자율, 재할인율, 중앙은행-시중은행 1일물 금리, 공개시장 유가증권 입찰금리가 각각 6%, 4%, 7%, 4.5%로 25bp씩 인하됨.
 - 이번 금리 인하는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언론은 예상치 못한 인하로 평가하고 있음.
 ㅇ 다만 미국, 유로존 등 다수의 경제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 결정은 안정적 대내 여건을 바탕으로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베트남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함.

 - 베트남 경제는 안정적 물가와 환율, 지속적 외환보유액 증대 등 안정을 유지해 정책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음.
 ㅇ 2019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대를 유지 중으로 2018년 평균(3.5%)과 정부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4%)보다 낮은 수준임.
 ㅇ 대달러환율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 중이며 외환보유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

 - 이번 정책 금리 인하는 주요 경제권의 확장적 통화정책, 부정적 국제 경제 여건에 대응하고 2019년 경제성장 목표(6.8%)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려짐.
 ㅇ 유럽중앙은행은 9월 12일 예금 금리를 기존 –0.4%에서 –0.5%로 인하한데 이어 오는 11월부터 2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를 예고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7월 기준 금리 인하 이후 9월 18일 기준 금리를 재차 인하함.
 ㅇ 미-중 통상 분쟁과 세계 교역·경기 둔화 우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 정책 금리 인하의 효과와 추가적 금리 인하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제시되고 있어 이번 금리 인하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학계에서는 금리 인하를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하고 경기 둔화 우려, 주요국 금리 인하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로 해석하며 기업의 대출 부담 완화로 성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함.¹⁾
 - 반면 정책 금리 인하 수준이 낮아 심리적 효과 및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시장 반영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존재함.
 ㅇ 대형 국영 은행은 2019년 초, 우선 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 이자를 두 차례 삭감했으나 민간, 소규모 은행의 동조는 드문 것으로 파악됨.
 ㅇ 또한 베트남은 정책금리보다는 통화량, 신용 증가 목표를 통한 통화정책이 주로 이뤄진 것도 근거로 제시됨.²⁾
 - 적정 수준의 유동성 및 신용확대에 따라 추가적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입장에도 실질적 효과를 위한 추가적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의견도 제시됨.

* 각주

1) Nguyen Dinh Trung & Do Thi Bich Hong(2017)의 시계열 분석에서는 기준 금리 인상은 GDP 성장 감소로 이어져 이자율 경로는 효과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평가함.
2) Thi Nhat Thao(2017)의 시계열 분석 결과, 정책 금리는 베트남의 통화정책 수단으로 쓰이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