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9년 11월 2~4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에서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수의 정상 회의가 개최되어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됨.

 - 금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UN, RCEP 정상회의 등 다수 다자 회의는 물론 미·중·일·인도 등과의 ‘아세안+ 1’형태의 양자간 회의도 개최됨.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채널로 아세안이 다자·양자 회의 창구를 제공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옴.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통상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현안을 점검한 후 ‘아세안 플러스’형태의 다자·양자간 회의가 개최되며, 금번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9건의 공식 정상회의가 개최됨.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연차 회의 형태로 개최되었으나 이번에는 별도의 연계성 관련 정상 성명과 RCEP 협상 타결이 주목을 받음.

 -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은 동아시아 연계성 증진 관련한 전통적인 의제였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아세안과 별도의 양자간 회의를 통한 성명서를 다수 채택한 것이 특징임.
ㅇ 한·미·일 등 주요 참가국들은 정상회의 외에 별도의 연계성 관련 성명을 채택하지 않은 점과 달리 중국은 스마트시티, 미디어협력, MPAC 2025-일대일로 협력 등 성명서를 다수 채택함.¹⁾

-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상 타결에 합의했으며 2020년 2월경 최종 서명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인도는 RCEP 관련 제조업(중국), 농업(호주·뉴질랜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사안(significant outstanding issues, which remain resolved)’을 이유로 RCEP 타결 불참 의사를 밝힘.

☐ 금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주요 협력안에 대해 논의함.

- 한국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①(테러, 기후변화, 재난 등)위기 공동대응 협력체계 발전, ②미래 인재 양성, ③아시아 연계성 강화 협력, ④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한 협력안을 제시함.

-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 주요 역내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함.

- 한·아세안 양자 정상회의는 11월 25~27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2019년 11월 25~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 고도화를 위한 다수의 협력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임.

- 11월 25~26일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평화·번영·연계성·지속가능개발·환경, △인적교류 확대 등을 담은 ‘한·아세안 공동비전’이 채택될 예정이며, 스마트시티 페어, 비즈니스&스타트업 엑스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 중임.

- 27일 개최 예정인 한·메콩 정상회의에는 지난 9월 메콩 3국 순방 시 채택한 ‘한·메콩 비전’의 구체적인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각주

1) MPAC(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는 아세안의 역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증진을 통해 아세안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역내 혐력체계로, 아세안 역내에서 추진되는 다수 인프라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논의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