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9년 11월 공개된 베트남 10대 기업 중 8개가 국영기업인 것으로 발표됨.
 - 베트남 시장조사기관 VNR과 언론(VietnamNet)은 11월 29일 베트남 500대 기업을 공개했으며 상위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 타이응웬, 빈그룹을 제외한 8개 기업이 국영기업이 차지함.¹⁾
 ㅇ 2018년 10대 기업 중 혼다 베트남이 빠지며 2019년 10대 기업 중 국영기업 수는 증가함.
 - 100대 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은 39%, 국영기업(100% 정부 지분)은 31%, 외투기업은 14%, 부분민영화 기업은 12%, 합작기업은 4% 비율을 차지함.
 ㅇ 500대 기업 중 금융업 종사 기업이 1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컴퓨터·IT, 식음료업, 건설·건설자재 및 부동산업이 그 뒤를 이음(각각 9.3%, 7.9%, 7.6%).  

☐ 베트남 정부는 자본 활용도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국영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1998년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를 본격화 함.
 -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는 ①시험단계(1992~1996년) ②시험계획 확장(1996~1998년) ③민영화계획 가속화(1998~2002년) ④민영화계획 진행중(2002년~) 총 4단계로 진행 중임.²⁾
 -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발맞춰 1998년 국영기업의 합작회사 전환에 대한 시행령을 포함해 2016~2020년간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에 대한 고시(2016년, 137개 기업 대상), 2017~2020년 정부기업 지분 매각에 대한 고시(2017년, 406개 기업 대상) 등을 발표함.

☐ 그러나 민영화 유인 부족, 투자 불확실성에 따라 민영화가 지연되어 2018년 이후 정부는 민영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공포함.
 - 민영화를 위한 엄격한 감사 요구사항, 민영화 후 상장 미보장, 민영기업 대비 국영기업에 대한 유인 풍부에 따라 국영기업은 민영화 정책에 미온적 태도를 보임.
 - 투자자 입장에선 국영기업은 주로 공공 서비스 기업으로 규모가 큰 경우가 많으며 재무상태 및 부동산 소유자가 복잡하거나 불투명해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국영 기업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세전이익 기준) 감소는 적은 편임(그림 1, 2).
 - 민영화가 지연되자 정부는 2018년 기업공개 및 민영화 수익금 사용 가이드라인, 2019년 외국인에 대한 국영기업 민영화 착수금 지불 시 외국 화폐 허용에 대한 시행규칙,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가격책정 기업공개 가이드와 더불어 새로운 민영화 기업 목록과 민영화를 촉진하는 고시를 공포함.
 ㅇ 새 고시는 2020년까지 민영화할 93개 기업 목록을 공개하며 민영화 촉진을 위해 관련 장관, 시 인민위원회장, 국영기업 이사회에게 민영화 진행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와 민영화 지연 혹은 실패 시 징계가 가해질 수 있음을 공포함.
 - 11월 27일 폐회된 베트남 국회 8차 회의 종료 후 기획투자부는 주정부, 경제학자, 법조인 등을 모아 국영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기업법 개정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