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가 팜유기반 바이오디젤 사용금지계획을 발효한 EU를 WTO에 제소하며 양자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월 30일 제소 관련 첫 번째 WTO 협상포럼이 예정되어 관심이 주목됨.
- 양자 간 갈등은 2018년 1월 EU가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원료 중 팜유사용 비중을 0%로 감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함.
ㅇ EU는 팜유 생산과정에서 열대우림훼손으로 환경파괴가 야기되기에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며, 인도네시아 측은 이를 증명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팜유에만 적용된 차별적 조치라는 입장임.
-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EU의 결정이 TBT 협정과 GATT 1994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함.
- 인도네시아-EU 간 WTO 협상포럼에는 다른 주요 팜유생산 및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태국, 과테말라, 콜롬비아도 참가를 신청해 대내외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WTO 제소는 주요 수출품목인 팜유 및 바이오디젤 수출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55.2%(2017)¹⁾ , 수출거래액의 56.9%(2018)를²⁾  차지한 제 1위 팜유생산국으로, EU의 팜유기반 바이오디젤 배제계획과 향후 이에 따른 팜유에 대한 국제 인식 변화는 인도네시아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임.
 - 2018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액은 165억 달러(전체 수출대비 비중: 9.2%)를 기록한 제 2위 수출 품목이며,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도 30위권 수출품목임.
 - 인도네시아에게 EU는 제 2위의 팜유 및 바이오디젤 수출시장이며, EU는 수입한 팜유의 약 46%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큰 수출감소가 예상됨.^{3) 4)}   

☐ 이번 WTO 협상포럼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국 내 소비확대, 친환경 팜유인증 가입확대를 통한 국제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EU와의 갈등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WTO 제소결과는 팜유관련 환경문제에 국제적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전 세계 팜유 수요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팜유 소비확대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모든 경유 차량에 팜유비중이 20%인 바이오디젤 ‘B20’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2021년 내 팜유비율을 50%까지 높인 ‘B50’ 의무사용을 계획 중임.
 - 인도네시아 정부 및 팜유 기업은 환경파괴에 대한 국내외 여론에 대응하고자 국제 지속가능 팜유인증(RSPO: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인도네시아 지속가능 팜유인증(ISPO: 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가입을 확대 중임.

<자료: The Jakarta Post, WTO 홈페이지, Reuters, UN Comtrade 등>

*각주
1)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 UN Comtrade.
3) Jori Sihvonen(2016), “Europe keeps burning more palm oil in its diesel cars and trucks”, p.2
4) EU와는 다르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팜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는 비중은 10% 미만이며, 식품(라면, 과자, 프림 등)과 생활용품(샴푸, 비누 등) 사용비중이 월등히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