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시주석의 미얀마 국빈 방문
2020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번째 해외 방문지는 미얀마였다. 올해는 양자 외교 관계의 70주년이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 정부는 미얀마-중국 문화 및 관광의 해로 선포했다. 그 일환으로 시주석은 지난 1월 17일부터 1박2일 간 미얀마 윈민(Win Myint)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다.

언급한 것과 같이 양국 정부는 양자 관계를 기념하고 한층 강화한 결속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평가했지만,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지원과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주석의 미얀마 방문은 외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미얀마 방문은 19년 만의 일이다. 흥미로운 점은 19년 전인 2001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미얀마 방문 이후 중국은 미얀마에 무상원조와 무이자 차관을 비롯하여 도로, 철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지원하며 미얀마와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다. 1989년 당시 미얀마 군부의 중국 방문 이후 양자 관계가 회복 및 정상화한 것이 1단계였다면, 2001년이 2단계, 그리고 2020년이 3단계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국은 약 20년마다 관계를 재정립하고 상호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얀마도 최초의 외교 수립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주석의 방문 일주일 전부터 수도 네삐도에 시주석의 사진과 방문을 환영하는 입간판을 걸었다. 방문 당일에는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어 방문단을 환영했고, 윈민 대통령은 직접 시주석을 마중하고 예포도 쏘았다.

주요 내용과 성과
1박 2일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성과는 적지 않았다. 양허계약을 비롯하여 총 33건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가운데 짜욱퓨 경제특구  및 심해항구 개발은 최대의 성과로 보인다. 떼잉쎄인 정부 당시 중국 개발업체인 중국중신그룹유한회사(CITIC)가 미얀마 정부와 각각 85%와 15%의 지분 계약을 했으나, 현 정부에 들어 지분 계약을 조정하는 등 미얀마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2019년 양자는 70%와 30%로 지분 조정에 합의했고, 이번 시주석의 방문에서 문서화했다. 이로써 중국은 13억 달러를 투입하여 짜욱퓨 경제특구 및 심해항구 개발권을 획득했다. 공사 완료 이후 50년 간 미얀마 정부는 경제특구와 심해항구에서 각각 매년 78억 달러와 65억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특구와 심해항구보다 더욱 효과적인 경제적, 지리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이미 이 지역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 파이프라인과 미얀마 여카잉 해상의 천연가스 수입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에 있어서 이 지역은 동서를 연결하는 교차로라는 점에서 그 지정학적 가치가 부각된다. 나아가 해당 지역을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향후 50년간 독점한다는 사실은 중국이 처한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얀마-중국 국경 도시인 무세(Muse, 미얀마)-만달레 간 철로, 까친주의 경제특구 건설, 국경 지역 거점 3곳의 경제협력지대 설치 등 중국 주도의 경제회랑을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미얀마의 경제 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3년간 5억 8천만 달러를 원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이한 점은 금번 방문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밋송(Myit Sone)댐 재개 건은 배제되었다.

중국의 의도와 이익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의도는 경제적 목적과 정체에 빠진 일대일로의 돌파구를 미얀마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3건에 달하는 양자간 합의나 의견 교환의 대부분은 경제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고, 그 지역이나 대상 또한 중국과 가까운 지역 또는 양공과 같은 대도시이다. 사실 2015년 출범한 미얀마 민간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과 거리를 두는 외교관계로 전환했다. 군사정부 당시 중국은 ‘국가 대 국가’ 형태로 미얀마의 자원을 수탈하다시피 했고, 지역 공동체에 위협을 가했다. 이에 사회 전반에 확산한 반중 정서는 떼잉쎄인 정부에 들어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밋송댐 건설의 중단이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록 아웅산 수치가 최초의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했지만, 민간정부는 중국에 대한 전임 정부의 외교전략을 계승했다.
 
중국은 미얀마와 관계 개선을 희망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미얀마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일시적인 휴지기가 찾아온 것이다. 여기에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을 경제적 제국주의 전략을 비난하거나 참여 탈퇴를 희망하는 등 국가 전략은 성패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될 조짐이 보이자 일대일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미얀마는 내부적으로 개혁과 개방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종족 갈등마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형국이 되었다. 신규 투자는 잠정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마저 뚝 떨어졌다. 2020년 11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의 재집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 로힝야 문제로 인해 미얀마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되자 미얀마는 다시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은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았고, 미얀마를 대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전략을 이번 시주석의 방문에서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간 지속할 것이란 내부 판단에 의거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다시 외교관계의 강화를 필요로 했다. 전통적으로 필리핀과 같은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동남아는 특정 진영에 가담하는 외교정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아가 미얀마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난 수위가 격화하는 상황도 시주석의 미얀마 방문에는 호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