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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태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태국 EMERiCs - - 2020/03/31

☐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강력한 행동 제한을 발표함.  
- 국가비상사태는 3월 25일 자정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 육·해·공을 통한 태국으로의 모든 입국은 제한됨. 
ㅇ 단, 상품 운송 및 외교 목적과 취업 허가증이 있는 외국인들과 대사관 허가와 보건당국의 확인을 받은 태국 시민들은 여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큰 모든 나이트클럽, 운동장, 스포츠 행사장, 온천, 체육관 등의 운영이 중단되고, 모든 대규모 집회도 금지됨.
ㅇ 비상 칙령에 따라 음식, 마실 물, 의약품을 사재기할 경우 최대 2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처사도 처벌할 예정임. 
- 정부는 5세 미만 아동과 70세 미만 노인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은 병원 예약과 금융 활동, 식품 구입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도록 지시함.
ㅇ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외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함. 

☐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도 태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30일에도 태국에서 136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524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7명이 사망하였음. 
ㅇ 태국에서는 최근에 방콕보다 시골 지역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2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54%가 방콕 외 지역 확진자로 파악됨. 
-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일부 지역 봉쇄 조치 후 고향으로 도피하려는 방콕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은 향후 수주 안에 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 2,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마히돌 대학(Mahidol University) 의대의 쁘라짓 와타나파(Prasit Watanapa) 교수는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버스 터미널과 정류장에 몰려들어 버스를 기다리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면 태국의 의료시설이 환자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예측함. 
ㅇ 현재 방콕의 환자당 의사 비율은 800명당 1명이지만, 방콕 외 지역은 최대 3,000명당 1명으로 상당히 열악한 편이며, 의약용품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 태국 정부가 수도 봉쇄에 착수하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태국 탈출에 나섬.
-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수도 봉쇄에 일자리를 잃은 수만 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미얀마 등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 태국 정부가 국경 봉쇄 조치를 강화하며 일부는 태국에 남게 됨. 
ㅇ 미얀마는 라오스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후진국에 속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태국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와 라오스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태국 ‘엑소더스’(exodus)에 나섬. 
ㅇ 하지만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우 공중보건 시스템이 취약하고 경제 상황이 워낙 열악해서 확진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ㅇ 예를 들어, 인구 5,400만 명의 미얀마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국가 중 인구수가 최다임.
- 태국에서 일하는 라오스와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나 방콕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서 이중 다수가 일자리를 잃음. 

☐ 태국 외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잇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함.  
- 3월 9일에는 필리핀 정부가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함. 
ㅇ 필리핀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자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총력 대응을 주문함. 
- 2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선포함. 
ㅇ 이에 따라 자카르타 내 영화관, 술집, 스파, 나이트클럽 등은 이 기간 문을 닫아야 하고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됨. 
- 캄보디아도 태국에서 이주노동자 4만여 명이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것으로 파악돼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Phnom Penh Post, State of emergency to be declared this week?, 2020.03.30. 
Aljazeera, Coronavirus lockdown leaves migrant workers stranded in Thailand, 2020.03.30. 
The Thaiger, 136 more virus cases confirmed in Thailand as outbreak spreads out of Bangkok, 2020.03.30. 
___________, Thai PM: State of emergency begins at midnight, 2020.03.25. 
___________, Thailand seals borders in North, Northeast, 2020.03.23.  
The Star, Thailand declares State of Emergency, with tough new restrictions, 2020.03.25. 
Bangkok Post, Emergency decree bans entry to foreigners, 2020.03.25. 
____________, Migrant workers flee home, 2020.03.23.  
ABC, Thailand imposes state of emergency to control coronavirus, 2020.03.24. 
Channel News Asia, Migrant worker exodus from Thailand over COVID-19 lockdown,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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