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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태평양 시대 : RCEP 참여 여부를 둘러싼 인도의 고충
인도 Jagannath P. Pand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Research Fellow & Centre Coordinator for East Asia 2020/04/22
2019년 11월 4일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인도의 결정은 엄청난 국내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인도의 시장 접근권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 RCEP을 체결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1) 모디 총리가 이끄는 국민민주동맹(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DA) 정부는 RCEP과 관련하여 수 개월 동안 야당, 소규모 벤처기업, 인도국민당(BJP),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봉사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RSS) 등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2) 인도의 RCEP 불참은 정치적 의미가 개입된 것이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해당 결정이 내려진 데는 인도 정부가 RCEP 지지에 대하여 여권마저도 설득하지 못한 탓이 컸다. RSS 관계자인 스와데쉬 자그란 만치(Swadeshi Jagran Manch)와 바라티야 키산 상(Bhartiya Kisan Sangh)은 “농민과 영세기업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불평등하다”며 RCEP에 대한 단호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다.3) 인도 농업 부문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가 축소될 시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몰려들어와 생계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다.4)
하지만, RCEP에 관한 인도의 우려는 최근 발생한 것이 아니며 더불어 현재 정치적인 환경으로 인한 것만도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가 협약의 성사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며, “인도는 RCEP에 관한 의문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국익 보호 입장을 일관적으로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5) 인도의 불참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로서의 RCEP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일본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인도의 파트너국가들이 인도의 협약 참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가 인도의 참여를 원했던 주된 이유는 ‘인도 없이는 중국이 협의체를 장악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는 ‘Act East’로 알려져 있는 인도의 ‘Look East’ 정책이 실행된 이후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 기구에서 인도의 참여를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와는 달리 한국은 인도의 RCEP 불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편을 택했다.
인도가 RCEP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양쪽 끝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이 빠진 현재 CP-TPP라 불림)과 RCEP 모두에 불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보를 넘어선 인도-태평양 구상이 제시되었더라면 인도의 이해관계에 잘 부합했을 것이다. RCEP의 경제전망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가 RCEP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구상의 야심을 아세안(ASEAN)에 설득시키는 것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RCEP은 전 세계 비즈니스의 40%, 글로벌 GDP의 35%를 차지하며 총 16개국 36억 인구를 대표하는 지구상 역대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구상되었다.6) 하지만 인도가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은 셈이다. 모디 총리가 RCEP에서 빠지기로 과감히 결정한 데에는 국내 정치적 혼란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었다. GDP 성장률이 6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인도의 경제는 현재 침체기에 있다.7) 2016년의 화폐개혁 (demonetization)과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시행의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시장에 RCEP이 개시될 경우, 인도 경제에 매우 중요한 농업 부문과 기업을 매우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처사가 되었을 것이다.
인도가 RCEP 불참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거대한 무역 적자이다. 인도는 RCEP에 참여하는 15개국 중 11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9) 이러한 무역 적자는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했다. 2013/14 회계연도에는 540억 달러였던 인도와 이들 국가 간 무역적자는 2018/19 회계연도에는 1,050억 달러가 되었다.10) RCEP 하에서 수입 및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적자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현재 인도 수출 가운데 20%가 RCEP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총 수입 가운데 35%가 RCEP 국가에서 인도로 들어오는 것이다.11) RCEP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수출국가는 중국으로, 인도와 RCEP 국가들간의 총 무역적자 1,050억 달러 가운데 대(對)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약 530억 달러에 달한다.12) 인도가 RCEP에 참여하였다면 그 후 무역적자 확대는 인도의 외화보유고를 고갈시켰을 것이다.
인도에서는 농민과 산업계 종사자 모두 RCEP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과 기타 아세안 국가의 서비스 부문은 탄탄한 편인데,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한 몫 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 낙농업 및 향신료 시장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이들의 반대에 힘을 실어주었다. 스리랑카가 인도의 향신료 제품에 대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비교적 저렴한 고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인 뉴질랜드와 호주도 인도의 낙농업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 왔다.13)
국가변혁위원회(NITI Aayog)가 발행한 2017년 보고서는 과거에도 FTA가 인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14) 동 보고서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와 맺은 FTA의 지난 10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FTA 체결 상대국에서의 수입이 수출보다 더 늘어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인도 수출의 액면 가격은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보고서는 또한 인도의 FTA 활용도가 5~25%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CEP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 RCEP은 중국이 자국의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중국은 이미 RCEP 참여국 대부분과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2017년 인도 국가변혁위원회(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NITI)15) 보고서에서도 2010년의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 ACFTA) 체결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 등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총 53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냈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2016년에 54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를 지게 되었다.16)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는 중국에 가장 자유로운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강국들에 중국의 적극적 공세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하자 인도를 제외한 역내 다른 국가와 신속히 협약을 체결하는데 주력해 왔다.
지역 차원의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RCEP은 다양한 지정학적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RCEP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여 미국 제재 이후 발생한 손실을 메우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강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인도-태평양 담화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4개국 연대(Quad)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RCEP 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였다. 이에 더해,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은 새로운 역내 질서가 실제로 구축될 수 있겠으나, 인도의 불참으로 RCEP의 매력이 크게 반감된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이 지역에서 13억 인구를 보유한 가장 부강한 시장으로, 소득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인도 시장의 국내 경쟁이 적다는 것이 RCEP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인도는 자국이 RCEP에 가지는 매력을 잘 알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완고하게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인도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경우 인도 시장이 보호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다른 국가들이 인도의 이러한 주장을 저지했다. 일례로, 한국, 중국, 호주, 일본 및 기타 9개국이 인도의 엄격한 원산지규정 조항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아세안 또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17)
호주와 뉴질랜드는 RCEP 체결에 찬성하면서, 인도가 입장을 재고해보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인도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아직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서 모디 총리와 만났다.18) 호주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 따르면, 호주가 RCEP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와 교역 관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다.19) 외교통상부의 성명을 통해 호주는 “자국의 인도경제전략(India Economic Strategy)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 또한 협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미해결 사안에 대해 협력해 나감으로써 RCEP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20) 호주 재계는 RCEP으로 인해 현실화될 새로운 교역 기회 및 역내 유대관계 강화 기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낙농업 제품, 사과 및 키위류 판매를 위해 인도 시장 접근권 확보를 희망하고 있었다. 뉴질랜드는 인도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회의 전 몇 달 동안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을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인도의 요구에도 동의한 바 있다.21)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가 RCEP에서 빠져나간 만큼, RCEP이 뉴질랜드에 지니는 매력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인도가 불참 입장을 재고해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 데미언 오커너(Damien O’Connor) 뉴질랜드 통상 장관은 인도와의 유대관계는 RCEP과 관계없이 탄탄히 유지될 것이라 분명히 말하면서도, 인도가 RCEP에 참여했을 경우 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을 것이라 덧붙인 바 있다. 오커너 장관은 인도의 거대 낙농기업인 아물(Amul)의 인도 현지 공장 및 시설을 방문하여 인도 낙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 또한 세웠다.22)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RCEP 참여국이 인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개선할 경우 협상에 응할 여지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23) 현재 기준으로 내려져 있는 최종 입장은 불참이지만, 인도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내린 결정을 재고해 볼 가능성이 있다. 인도는 2014년 이후로 RCEP에 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해결해야 할 무역적자의 규모가 막대한 만큼 불참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나 인도가 쓰레기 처리장(dumping ground)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인도와 RCEP 15개국은 수입-수출의 급격한 증가, 원산지규정 의무화 개념, 관세 축소를 결정하는 기준년도가 2014년이 아닌 2019년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중단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24) RCEP 15개국은 인도와의 미해결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며, 이를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다.25) 인도 또한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아시아 내 핵심 축이 바뀌었다는 인식과 함께, 인도-태평양은 아시아의 공간적 개념의 확장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해양 경계선 및 통신 선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명확한 안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에서 인도가 역내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지니는 중요성 또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구상의 경제적 중요성은 안보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인도는 인도-태평양과 비교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접근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여전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일원이 아니다. 따라서, 인도는 새롭게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담론과 그 역동성을 다시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추후에 RCEP에 합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RCEP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망에 초점을 맞춘 최고의 지역적 무역⸱경제기구가 되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RCEP에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한 경제 협정으로서의 RCEP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환경 구축이라는 자신의 숙명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지지를 받는 완전한 RCEP은 여러 지정학적 환경 및 글로벌 주요 산업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RCEP은 GDP 및 인구 기준 전 세계 최대 무역권으로 부상했을 것이며,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유럽연합(EU) 다음으로 큰 지역연합체가 되었을 것이다. 205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20대 경제체 가운데 7개가 RCEP 참여국이다.26) 따라서 RCEP이 지니는 중요성은 시간에 따라 계속 커져만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의 현실화 여부는 최종 회원국 구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 지역 프레임워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다. 인도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다른 17개 참여국과 스마트 시티에서부터 테러리즘까지 다양한 현안을 연구해 왔다.
러시아와 함께 10개 아세안 국가 전 회원국 및 기타 역내 강대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인도가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제 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모디 총리가 참여한 것은 아세안과 관련하여 인도가 지니고 있는 중심성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인도가 미래 RCEP에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은 글로벌 역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지역이 되었고, 특히 인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RCEP은 인도 참여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인도가 국익 보호를 위한 권리를 잘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RCEP에 대한 인도의 요구가 대부분, 혹은 어느 정도라도 충족된다면 인도는 국가안보를 참작해 RCEP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발리에서 열린 RCEP 회담에 인도가 불참한 것은 인도가 여전히 만족하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한다. 인도의 외무부 장관인 S. 자이샨카르(S. Jaishankar) 박사는 ET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ET Global Business Summit)에서의 연설을 통해 “협약의 시행 및 그 조건은 매우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무역의 성과는 정치적 옳고 그름이 아닌 무역상의 셈법을 우선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도의 RCEP 관련 딜레마가 기타 RCEP 15개 참여국과의 개별적⸱객관적 관계 및 분석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7)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을 강력히 지지하는 일본은 인도가 CP-TPP에 참여하길 희망해 왔다. 일본과 인도 양국은 역내 중국의 공격적 영향력 확대 및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감안하여 서로 일치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도와 기타 당사국 간 RCEP 관련 협상은 양측 모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RCEP에 대한 인도의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로운 무역환경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아세안의 ‘중심성’을 더욱 확대하며, 인도가 강력히 지지하는 행동준칙(Code of Conduct, CoC) 관련 해양안보 우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과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례 등의 과거를 반복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보호주의적 입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려들이 해결된다면, 아시아-태평양 경제 세계화는 2020년 3월의 RCEP 최종 타결 합의안과 함께 계속 진척될 것이다. CP-TPP와 함께 RCEP은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체를 한 데 묶어 역내 국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자유무역 환경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RCEP의 역할은 새로운 지역적 경제 질서 마련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이었다. 인도의 불참 선언은 이러한 야심찬 목표 달성을 지연시킨 것으로, 자유무역체제로서 RCEP이 가지는 잠재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도의 RCEP 복귀는 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 및 기타 RCEP 참여국에 있어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아세안 지역사회는 젊은 층 구성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13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간과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는 것은 지역적 경제 통합이다. 아시아의 지역적 경제 통합은 인도 없이 불가능하고, 경제 세계화는 RCEP 없이 불가능하다.
* 각주
1) “India decides not to join RCEP trade bloc, Modi says his conscience did not permit him to sign pact”, scroll.in, November 4, 2019, at https://scroll.in/latest/942653/thailand-pm-modi-attends-rcep-summit-in-bangkok-amid-reports-that-india-will-not-join-trade-bloc (accessed on April 17, 2020); Prabhash K Dutta, “5 reasons why PM Modi pulled out of RCEP in Bangkok”, India Today, November 5, 2019, at https://www.indiatoday.in/news-analysis/story/5-reasons-why-pm-modi-pulled-out-rcep-in-bangkok-1615825-2019-11-05 (accessed on April 17, 2020)
2) "RSS affiliate plans protests across India against RCEP", Hindustan Times, October 11, 2019, at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rss-affiliate-plans-protests-across-india-against-rcep/story-zH8KpcdJND0b2tEkJweOeP.html (accessed on April 17, 2020)
3) Anilesh S. Mahajan, “Tough decisions ahead for India at RCEP”, Business Today, October 9, 2019, at https://www.businesstoday.in/current/economy-politics/tough-decisions-ahead-for-india-at-rcep/story/383804.html (accessed on April 17, 2020)
4) "The politics behind India's no to RCEP deal", Livemint, November 5, 2019, at https://www.livemint.com/politics/policy/the-politics-behind-india-s-no-to-rcep-deal-11572936377571.html (accessed on April 17, 2020)
5) “India open for engagement with RCEP nations again if our concerns are addressed: Piyush Goyal”, India Today, November 6, 2019, at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india-open-engagement-rcep-nations-again-concerns-addressed-piyush-goyal-1616055-2019-11-06 (accessed on April 17, 2020)
6) Prabhash K Dutta, “5 reasons why PM Modi pulled out of RCEP in Bangkok”, India Today, November 5, 2019, at https://www.indiatoday.in/news-analysis/story/5-reasons-why-pm-modi-pulled-out-rcep-in-bangkok-1615825-2019-11-05 (accessed on April 17, 2020)
7) "Six-quarter decline in GDP growth longest spell in 23 years", Business Today, December 9, 2019, at https://www.businesstoday.in/current/economy-politics/gdp-slowdown-longest-india-2019/story/391754.html (accessed on April 17. 2020)
8) Prabhash K Dutta, “5 reasons why PM Modi pulled out of RCEP in Bangkok”, India Today, November 5, 2019, at https://www.indiatoday.in/news-analysis/story/5-reasons-why-pm-modi-pulled-out-rcep-in-bangkok-1615825-2019-11-05 (accessed on April 17, 2020)
9) Harsh V. Pant and Nandini Sarma, “Modi Was Right. India Isn’t Ready for Free Trade.”, Foreign Policy, November 19, 2019, at https://foreignpolicy.com/2019/11/19/modi-pull-out-rcep-india-manufacturers-compete-china/ (accessed on April 17, 2020)
10) Rajalakshmi Nirmal, "RCEP: Why industry and farmers fear it", The Hindu Business Line, October 12, 2019, at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the-fear-about-rcep-destroying-domestic-industry-is-not-without-reason/article29653981.ece (accessed on April 17, 2020)
11) Ibid.
12) Harsh V. Pant, "The China factor in India’s RCEP move", The Hindu, November 9, 2019, at https://www.thehindu.com/opinion/lead/the-china-factor-in-indias-rcep-move/article29925057.ece (accessed on April 17, 2020)
13) "Australia, New Zealand continue to bat for India's entry into RCEP", Business Standard, November 15, 2019, at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australia-new-zealand-continue-to-bat-for-india-s-entry-into-rcep-119111501780_1.html (accessed April 17, 2020)
14) “India has not signed any FTA in last 3 years: Government”, The Economic Times, March 9, 2019,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india-has-not-signed-any-fta-in-last-3-years-government/articleshow/63368086.cms?from=mdr (accessed on April 17, 2020); Prabhash K Dutta, “5 reasons why PM Modi pulled out of RCEP in Bangkok”, India Today, November 5, 2019, at https://www.indiatoday.in/news-analysis/story/5-reasons-why-pm-modi-pulled-out-rcep-in-bangkok-1615825-2019-11-05 (accessed on April 17, 2020)
15) Dr. V.K. Saraswat, Prachi Priya and Aniruddha Ghosh, "A NOTE ON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IR COSTS",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2017, at https://niti.gov.in/writereaddata/files/document_publication/FTA-NITI-FINAL.pdf (accessed on April 17, 2020)
16) Rajalakshmi Nirmala, “RCEP: Why industry and farmers fear it”, The Hindu Business Line, October 12, 2019, at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the-fear-about-rcep-destroying-domestic-industry-is-not-without-reason/article29653981.ece (accessed on April 17, 2020)
17) "13 RCEP nations oppose India’s strict country of origin norms", The Economic Times, June 12, 2019, a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13-rcep-nations-oppose-indias-strict-country-of-origin-norms/articleshow/69749066.cms?from=mdr (accessed on April 17. 2020)
18) “Door will remain 'wide open' for India to join RCEP, says Australian PM Scott Morrison”, Business Today, November 4, 2019, at https://www.businesstoday.in/current/economy-politics/door-will-remain-wide-open-for-india-to-join-rcep-says-australian-pm-scott-morrison/story/388401.html (accessed on April 17, 2020)
19) H.E. Harinder Sidhu, "RCEP & the opportunities for India", Australian High Commission New Delhi, September 12, 2019, at https://india.embassy.gov.au/ndli/OpEd1209.html (accessed April 17, 2020)
20) “Australia welcomes agreement to finalise regional trade deal”, Statement: Minister for Trade, Tourism and Investment; Senator the Hon Simon Birmingham, November 4, 2019, at https://www.trademinister.gov.au/minister/simon-birmingham/media-release/australia-welcomes-agreement-finalise-regional-trade-deal (accessed on April 17, 2020)
21) "RCEP talks: New Zealand ready to ease work-visa rules for India", The Hindu Business Line, August 7, 2019, at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news/rcep-talks-new-zealand-ready-to-ease-work-visa-rules-for-india/article28842990.ece (accessed April 17, 2020)
22) "Domestic issues important, but we'd love to see India in RCEP: NZ minister", Business Standard, November 6, 2019, at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pti-stories/would-love-to-see-india-part-of-rcep-says-new-zealand-trade-minister-119110600860_1.html (accessed April 17, 2020)
23) "India open for engagement with RCEP nations again if our concerns are addressed: Piyush Goyal", India Today, November 6, 2019, at https://www.indiatoday.in/india/story/india-open-engagement-rcep-nations-again-concerns-addressed-piyush-goyal-1616055-2019-11-06 (accessed April 17, 2020)
24) "India decides to opt out of RCEP, says key concerns not addressed", The Economic Times, November 5, 2019, a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india-decides-to-opt-out-of-rcep-says-key-concerns-not-addressed/articleshow/71896848.cms?from=mdr (accessed April 17, 2020)
25)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SEAN, November 4, 2019, at https://asean.org/storage/2019/11/FINAL-RCEP-Joint-Leaders-Statement-for-3rd-RCEP-Summit.pdf (accessed April 17, 2020)
26) "The World in 2050", PWC, February, 2017, at https://www.pwc.com/gx/en/issues/economy/the-world-in-2050.html (accessed April 17, 2020) ; this report however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major event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world since its publication,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27) “Moving out of RCEP in interest of India's business, says MEA Jaishankar”, Business Standard, March 7, 2020, at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pti-stories/moving-out-of-rcep-in-interest-of-india-s-business-jaishankar-120030701151_1.html (accessed April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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