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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네팔의 경제 현황 및 전망

네팔 Bamadev Sigdel Centre for Policy Studies and Rural Development Professor 2020/05/22

네팔의 지리적 특성과 경제발전과정
네팔은 지형학적으로 산, 언덕, 테라이(평원)의 세 구역으로 나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기후, 물리적 특징, 풍경 및 고도는 각기 다르며, 계곡 및 하천 유역이 많다. 산지는 국토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언덕 지역은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네팔의 토지 가운데 가장 비옥한 저지대인 테라이 지역은 전체 국토의 23%에 해당한다. 네팔의 인구는 2,900만 명이다. 인도로 이주한 인구는 72만 2,256명이고, 인도 외 다른 나라로 이주한 인구는 117만 8,926명이다. 빈곤으로 인해 시골 지역의 청년 실업자 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기도 한다. 

인도와 중국 사이 히말라야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네팔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국가 중 하나였지만, 1990년대에 일련의 개혁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외원조도 일조했다. 네팔은 1956년에 1차 정기계획(Periodic Plan)을 도입했고, 현재 제 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에 있다. 네팔은 1990년대까지 농업의 GDP 기여도가 50% 이상인 농경국가였다. 개혁 조치를 통해 산업과 서비스 부문을 발전시키겠다는 네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농업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졌다. 한편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은 급속히 성장하여, 해당 부문의 GDP 기여도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네팔은 1990년대에 다당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며 자유화 정책조치를 채택했다. 네팔의 WTO 가입은 세계화 과정을 한층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팔 경제 중 농업 비중 축소 
과거 판차야트(Panchayat)에 의한 일당 통치가 이루어지던 30년(1961~1990년) 동안 네팔의 실질 GDP는 매년 3% 증가했고, 인구는 매년 2.4% 증가했다. 1970년대부터 네팔은 농업의 저조한 생산성 및 낮은 기계화⸱상업화 수준으로 인해 식량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당시 노동력의 90%가 농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유휴 노동력이 막대하게 축적되고 있었다. 1900년대 농업 및 그 하위부문의 네팔 GDP 기여도는 54%였던 반면 제조업의 기여도는 고작 4.9%에 머물러 있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금융업, 건설업, 운송/통신업의 기여도 또한 각각 8.0%, 7.7%, 6.7%, 5.2%에 불과했다. 2004~2005년 기준 농업 및 그 하위부문의 네팔 GDP 기여도는 40%로 떨어졌고 산업, 건설업, 무역/운송업, 금융업의 비중은 각각 9.5%, 10%, 11.5%, 10.6%로 증가했다. 이는 2000년 이후로 수 년 동안 네팔 GDP 창출에 있어 비농업부문(산업, 운송업, 은행업/금융업, 무역업 등)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팔 GDP에 대한 농업 부문의 기여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비농업부문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 네팔 GDP에 대한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의 기여도는 각각 27%, 73%인 것으로 추산된다. 네팔의 GDP 성장 추이는 변동성이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2007년에 4.7%를 기록했던 연간 GDP 성장률은 2019년에 6.9%로 증가했다. 2020년 네팔의 경제성장률은 7%일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GDP 성장률이 3%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4년에 농업,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GDP는 각각 5.1%, 5.8%, 8%씩 증가했다. 2019년, 네팔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4.2%를 유지했다. 2013년에 5,433억 네팔 루피(약 44억 3,000만 달러)였던 송금 유입규모는 네팔의 서비스 부문 성장과 함께 7,551억 네팔 루피(약 61억 6,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네팔로 유입된 해외 송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0%가 되었다.

네팔은 기본적으로 농경 국가이다.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은 네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농업 부문은 네팔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성인 근로자 중 60% 이상이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 농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네팔 경제는 기후 변화에 민감하다. 식량 공급 불안정 및 빈곤율(28%) 또한 네팔에서 토지⸱자금 등의 생산적 자산이나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적합한 기술이나 투입재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결과이다. 네팔 남부의 테라이 지역은 미작지대이지만, 산이나 언덕이 있는 지역은 농업인구의 감소 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팔 내 기본적 주식의 가격 급상승도 식량 부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품질이 낮을 뿐 아니라 제한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은 높고 안정성은 떨어지는 바람에 교통 인프라는 네팔의 경제성장과 생산역량 확대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 요소로 꼽히고 있다.

농촌인구 이주와 탈(脫)농업 경제구조 
농촌 지역 인구가 도시 및 해외로 대거 이주하며 네팔 경제의 구조는 점진적으로 농업 중심형에서 벗어나고 있다. 400~700만 가량의 네팔인이 걸프 국가와 말레이시아, 인도 등 해외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공식 및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네팔인 또한 대략 4만 5,0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해외 근로자들은 벌어들인 소득을 네팔에 송금한다. 정치적 불안정성, 만연한 부패, 내륙 국가로서의 위치, 험한 지형, 열악한 인프라, 훈련 및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력, 빈약한 정책 및 규제환경은 노동력 이주의 원인으로 작용해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핵심 장애물이다.

현재 네팔의 경제는 이주한 노동자들의 외화 송금을 원동력 삼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의 이주는 현대적 부문에서 근로하는 도시 계층 대신 걸프 국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지로 노동력을 보내는 마을 내 저소득 및 중산 계층의 소득 향상을 의미한다. 네팔로의 송금액 증가와 함께 점진적인 경제 성장 및 빈곤율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1995년에 전체 인구 대비 41.8%였던 네팔의 빈곤율은 2003년에는 30.8%로 떨어졌고, 현재는 25.2%를 기록하고 있다. 1995년에 403달러(약 4만 9,424 네팔 루피)였던 1인당 소득 또한 2019년에는 1,000달러(약 12만 2,639 네팔 루피) 이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송금을 통한 수익이 탄탄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언덕이 있는 험지의 빈곤율은 40%로 여전히 높다. 반면 테라이, 계곡, 그리고 낮은 언덕이 위치한 지역의 빈곤율은 현재 약 18~25% 수준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빈곤율이 높은 곳은 네팔 서부의 외진 카르날리(Karnali) 언덕 지역이다. 네팔의 국가적 목표는 2022년까지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 지위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이 되는 것이다. 현 1인당 소득이 1,000달러(약 12만 2,639 네팔 루피)로 아직 매우 낮은 네팔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네팔에서 있었던 2015년 4월의 지진 이후 나타난 경제 회복 활동은 다양한 재건축 활동을 촉발시켜 성장률 가속화에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금융부문 개방에도 낮은 경제자유도
1980년대 말부터 네팔 정부의 금융 부문 자유화와 함께 합자투자은행, 개인은행, 금융기관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2019년 4월 중순 기준 네팔에는 28개 상업은행, 32개 개발은행, 24개 금융기업 및 91개 미소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총 175개 은행⸱금융기관이 활동 중이다. 네팔 경제의 금융접근성 및 화폐화 또한 증가했다. 2019년 3월 중순 기준 네팔의 은행 및 금융기관의 지점 수는 4,70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에서 은행 지점 한 곳은 6,214명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팔 인구 가운데 정식 은행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은 약 50%이다. 인구 가운데 약 20%는 네팔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사용한다. 나머지 30%는 여전히 비공식 부문(대부업자, 마을 상인, 친구, 친척 등)에 의존하여 소규모 장사, 소규모 농산물가공업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소외되고 가난한 농가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시골 지역의 금융접근권은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네팔 소수민족과 초극빈층은 금융 접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팔의 경제자유점수는 53.8으로, 2019년 지수에서 자유도 기준 136위를 기록했다. 노동 자유도와 화폐정책 자유도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으나 무역 자유도 및 정부 지출 측면에서의 점수가 낮아 전체 점수는 0.3점 하락했다. 현재 네팔은 아태지역 43개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네팔의 전체 점수는 지역 및 전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립된 내륙국가인 네팔에는 근본적으로 기업가적 역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는 장기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이다. 수출 및 수입 규모는 네팔 GDP의 51.8% 수준에 달한다. 적용되는 관세율 평균은 12.3%로 높다. 네팔이 경제관리 및 발전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수동적인 접근법은 무역 및 투자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무역다각화 노력에도 편중된 무역의존도
과거 무역 다각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네팔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인도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많다. 네팔의 전체 무역에서 인도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5%와 12.5%이며, 나머지 국가와의 무역이 22.5%이다. 네팔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대부분의 교역관계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네팔은 2018/19년에 총 7억 8,220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다. 주요 수출항목은 모직 카펫, 폴리에스테르 실, 향신료, 직물, 삼베 제품, 기성복 및 기타 의류 상품 등이다. 2018/19년 네팔의 연간 수입규모는 약 119억 달러였으며, 주로 인도, 중국, 프랑스, 영국, 한국산 물품을 많이 수입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금, 쌀, 이동통신장비, 건설장비, 차량, 철광석 등이다. 무역 적자 확대로 인한 네팔의 외화보유고 감소는 우려를 자아내는 사안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2~3년 내에 네팔의 국제수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해외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노력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네팔은 양자 및 다자 공여주체로부터 총 1071억 8,000만 네팔 루피(약 8억 7,400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원조공약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508억 4,000만 네팔 루피(약 4억 1,5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를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문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네팔의 저축 수준은 GDP 대비 낮아서, 저축-투자(재정) 격차는 해외원조 및 관광 및 송금을 통해 거두어 들인 외화로 완화되고 있다. 중국, 인도, 영국이 순서대로 네팔의 제 1대, 2대, 3대 투자국가이다. 각기 다른 여러 기업에 대한 이들 국가의 투자 규모는 각각 총 111억 4,580만 네팔 루피(약  9,100만 달러), 93억 4,960만 네팔 루피(약 7,600만 달러) 및 13억 5,090만 네팔 루피(약 1,100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 350개 기업 대상 총 12억 2,510만 네팔 루피(약 1,000만 달러)규모의 투자(제안)를 했다. 한국의 대(對)네팔 투자는 서비스 부문(호텔, 요식업, 여행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뒤를 농업과 수력 부문이 잇는다. 해외 투자자들은 네팔 정부에 번거로운 비자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이러한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기술이전 및 해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을 개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을 일부 제정했다.

관광산업의 발전과 코로나의 영향 
1990년대 이후로부터 네팔의 관광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네팔의 거대한 산맥, 동⸱식물, 문화유산, 강, 빙하, 호수 등은 전 세계 각국에서부터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2019년 1월 중순 기준 네팔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117만 3,072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인도와 중국 관광객이 각각 19만 4,323명과 15만 3,633명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기 기준 네팔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의 수는 4만 1,402명이었다. 2019년 관광 부문을 통한 외화 소득은 네팔 GDP의 약 3%에 달하는 총 670억 9,000만 네팔 루피(약 5억 4,700만 달러)였다. 2019년 네팔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휴가/오락, 트레킹 및 등산을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체 관광객 가운데 네팔을 오락의 목적으로 방문한 비중이 60%, 트레킹 및 등산 목적 방문이 16%, 성지순례 목적이 14.4%, 그리고 기타 목적이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 정부는 관광업 진흥을 위해 2020년을 ‘2020 네팔 방문의 해(Visit Nepal Year 2020)’로 지정했다. 그러나 12월 마지막 주 중국에서 발현되어 이제는 글로벌 팬데믹이 되어버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네팔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가 여행 제한조치를 취하고 항공사 또한 항공편을 취소하고 나서자,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 네팔의 관광업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5성급 호텔의 예약이 6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회의 또한 다수 연기되었다. 2월의 경우 관광객의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 총 10만 1,400명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중국에서 네팔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80%가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는 내수 축소, 관광업 및 출장 여행 위축, 교역 및 생산 연계, 공급망 교란 및 보건에의 영향 등 너무나도 많은 경로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닐라에 위치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최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네팔 경제의 최대 0.13%, 즉 3,678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축역량 저해한 공적개발원조(ODA)
네팔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 외부 자원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했다. 2011~2018년 네팔은 연간 약 8억 달러 규모의 ODA를 지원받았다. 현재 이 ODA는 네팔 정부지출 전체의 25~35%를 차지한다. 해외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네팔 내 자체 저축역량이 저해되었고, 이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국가 자본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해외 원조의 유입은 개발에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인프라의 질 개선 및 확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더해 해외원조의 존재로 인해 수입량이 늘어나며 소비가 확대되었고, 국내 산업의 수출 잠재력이 저해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부패의 수준이 악화되었다.

자원 활용과 자력구제 노력 필요 
탄탄한 경제성장은 네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 네팔에는 물, 삼림, 광물, 비옥한 토양 등 자원이 풍부하다. 네팔은 가용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생산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를 네팔 남쪽의 이웃 국가인 인도에 판매함으로써 네팔은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산업화 가속화 및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양질의 인프라(도로, 교량, 철도망)를 늘릴 수 있다. 빈곤율이 높은 네팔에서 GDP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은 우선과제이다. 인구 3분의 2가 농업을 직접적인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저조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투자로 인해 농업부문을 통한 생계는 호구지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확충하여 고부가가치 작물 및 약초 상품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이들 상품이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인도 및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의 상업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 네팔에서는 매년 약 40만 명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유입되며 이들 대부분이 농업, 산업, 서비스 및 기타 부문에 종사한다. 네팔 시장에서 가용한 이러한 노동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네팔의 GDP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늘어난 노동력을 수력 프로젝트, 도로 건설, 강줄기 관리사업, 광업 등에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네팔은 북으로는 중국, 남으로는 인도라는 두 신흥 경제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네팔은 인도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발전의 파급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또한 향후 네팔의 GDP 추가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네팔인이 약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국가의 발전 과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팔 정부는 이러한 국외 거주자 집단의 지식을 국가 건설에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근로 및 수학하던 네팔인 가운데 네팔로 일시 또는 영구 귀국한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이들은 네팔에 자금뿐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함께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네팔 정부는 이들이 네팔로 가져온 기술, 지식 및 자금을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속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형성하여야 한다. 국가 발전에 있어 네팔의 해외 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그 자체로 좋은 신호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관행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네팔은 해외 원조가 아닌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정책적 조치를 통해 무역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네팔 시민이 나서서 (과거 한국인이 보여주었던) 희생과 절약의 경제를 실천하는 것 또한 추가적인 경제 발전에 바람직한 부가적 국가자본 형성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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