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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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 관련 인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현황과 과제
인도 이대우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2020/05/22
2020년 5월 13일 현재, 인도의 확진자 수는 78,118명으로 전날에 비해 3,783명이 늘어났으며, 사망자 수는 2,549명에 이른다. 확진자 수가 3월 23일 100명을 넘어선 뒤부터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도 정부는 3월 28일부터 봉쇄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1차적으로 5월 17일까지를 봉쇄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는 5월 5일 3,87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9일 일요일 4,308으로 새로운 정점을 기록하면서 좀처럼 확산 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봉쇄 조치는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봉쇄 조치가 실시된 이후 생산과 물류활동이 크게 지장을 받았으며, 인구의 이동 금지 조치에 따라 소비 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의 4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된 것이다. 또한 Nikke/HIS Markit Services의 PMI(구매관리자 지수)는 지난 4월 기준으로 5.4를 기록해, 전월인 3월의 49.3에서 급전직하하였다. 이는 해당 조사가 실시된 1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례가 없던 일이다. 2018-19회계년도 기준으로 인도의 산업별 GDP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축산어업이 14.4%, 광공업/수도전기업이 23.1%, 건설 및 서비스업이 62.5%를 차지하는데, 봉쇄 조치로 인한 대면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1차적으로 건설 및 서비스업의 타격이 가장 심하고, 순차적으로 공업 및 농축산어업에까지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도의 올해 GDP 성장률 예상치는 급락하고 있으며, 각 조사기관 별로 차이는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일례로 노무라 증권은 올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0.4%에서 -5.4%로 크게 내렸으며, 무디스는 기존의 2.6%에서 0%로 내렸다.
코로나 대응 1차 정부 지원 패키지 주요 내용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인도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경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1.7조 루피(약 223억 달러)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으며, 그 규모는 GDP의 약 0.8%에 이른다. <표1>의 내용과 같이, 인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조세, 고용, 경제 일반(금융 포함), 관세 등의 분야를 아우르며,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한해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세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소득세 환급을 조기에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는 봉쇄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식료품 지원 내용을 포함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사업의 임금 인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금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는 기준 금리를 75 bps 인하하였으며, 모든 은행의 기한부 대출에 대해 3개월간 지불 유예를 허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용품의 수출 제한 및 수입 관세 면제 조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1차 지원 패키지와 타국의 경기부양 정책과의 비교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대응 및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김혜진 선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른 나라의 경기 부양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2.2조 달러(약 2,700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연준 또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경제 전반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EU차원에서 ECB의 연간 양적완화 규모를 1.11조 유로로 확대하였으며, 5,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정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을 통해 7천억 엔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39.5조 엔에 이르는 재정지출을 결정한 바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는 선진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신흥국들 또한 이러한 정책 기조에 가세하고 있다. 남아공,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신흥국들은 선진국처럼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 등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였다. 남아공은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섰고, 브라질도 양적완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적자 재정을 확대하고,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양적완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차 패키지에 대해 인도의 산업계나 금융계에서도 추가적인 부양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도의 기업인 협회 가운데 하나인 CII (th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는 1.7조 루피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지적하고, 최소 15조 루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인도 정부가 책정한 규모에 비해 무려 9배에 이른다. 그리고 CII는 봉쇄 조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이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2조 루피 (약 32조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 수바라오(Subbarao) 전 총재도 인도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재 3.5%인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 14%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3월 26일 발표한 조치는 추가로 확대될 피해 규모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으며, 봉쇄 조치가 끝나더라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며, 금융기관이 직면할 어려움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대규모의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대응 위한 인도 정부 2차 지원 패키지 발표
경기 둔화 추세를 모니터링 하고 있던 인도 정부는 1차 지원 패키지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5월 12일 저녁 20조 루피 (약 320조원) 규모의 2차 경기 부양 조치를 발표하였다. 산업계에서 요구한 15조 루피를 뛰어 넘는 것으로, 그만큼 이번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도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추후 세부 내용이 확정될 2차 지원 패키지에는 기존의 정부 지출 내용 외 추가로 지원 항목과 금액이 설정될 예정이며, 대출 및 대출에 대한 보증을 포함해 정부나 인도 중앙은행 차원의 재정 및 금융 지원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경제 정책 대응의 한계와 과제
인도 정부가 추가로 20조 루피에 이르는 경기 부양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인도 경제 및 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다만, 인도 정부가 올해 직면하게 될 재정적자가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새로 대두되고 있다.
2018/19회계년도 기준으로 인도의 GDP 대비 재정적자 (중앙+지방정부 기준) 비율은 5.7%이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7%에 이른다(출처: 인도 중앙은행). 미국 연방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인 4.6%,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06% (모두 2019년 기준)임을 고려하면, 인도의 재정적자 관련 수치는 생각보다 높지 않게 여겨질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적자 재정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문제는 단순하게 GDP 대비 정부 부채의 규모나 재정적자 비중으로 금융시장 안정성을 논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시중 금리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위험요소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국채를 매입하였으며, 미 연준은 정크본드 수익률이 급상승하자, 이를 막기 위해 투자등급에서 하락한 투기등급 회사채까지 매입하겠다고 나서면서 급격히 상승하던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낮출 수 있었다.
인도 또한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이며, 인도의 루피화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기축통화가 가지는 세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를 인도는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 내서 적자를 메우는 것을 세뇨리지 효과라 하는데, 현재의 미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 세뇨리지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는 반면, 인도는 통화가치 하락의 위험성으로 인해 쉽사리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 루피화의 미국 달러 대비 가치는 이미 5년전에 비해 16% 정도 절하되었다. 인도가 다른 신흥국처럼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할 경우 루피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현재 인도 정부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점과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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