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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외국 자금 이용 크게 늘어나
필리핀 EMERiCs - - 2020/06/12
☐ 필리핀이 국제 금융기관과 해외 채권 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는 5월 기준으로 필리핀 정부가 국제 금융기구 등을 통해 새로 조달한 자금이 총 4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5조 9,290억 원) 까지 누적되었다고 발표함.
ㅇ 이 중 단일 금융기구 중 필리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기관은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으로 5월 중순경 필리핀 재정부의 첫 발표 당시 17억 달러(한화 약 2조 780억 원)를 필리핀에 신용 공여함.
ㅇ 또한 첫 발표 이후에도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4억 달러(한화 약 4,800억 원)를 추가로 차입하면서 필리핀 정부는 지금까지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만 도합 21억 달러(한화 약 2조 5,580억 원)를 조달함.
ㅇ 필리핀은 이전에도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리핀이 이용한 아시아 개발은행의 신용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임.
- 필리핀은 아시아권 국제 금융기구 뿐만 아니라 서구권 기구에도 지원을 요청함.
ㅇ 아시아 개발은행이 필리핀에 지원한 신규 자금이 올해 최대치를 넘어섰지만 필리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월드뱅크(World Bank)에도 추가 자금 조달을 의뢰함.
ㅇ 이에 월드뱅크는 만기 29년의 정책 자금 5억 달러(한화 약 6,000억 원) 대출을 필리핀에 실행해 주기로 결정함. 해당 자금은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사회보장 제도 관련 비용 지출 등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한’ 용도에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대출임.
ㅇ 또한 월드뱅크는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5억 달러 외에 4월에도 필리핀 정부가 재난 관리 프로그램과 방역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액 6억 달러(7,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외국계 민간 자본도 필리핀의 자금 조달 원천임.
ㅇ 필리핀 재정부가 5월에 발표한 신규 자금 조달액 중 2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조 2,400억 원)는 외환 국채 판매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본이며, 국채 매입자는 민간 기관 투자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또한, 해당 국채는 만기 35년의 장기 채권임. 이번에 필리핀 대량의 자본을 장기 상환 조건으로 외국에서 차입하였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필리핀의 장기 국가 부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필리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필리핀은 방역과 생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코로나19 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 정책 패키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ㅇ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필리핀 정부가 수립한 경기 부양 패키지 정책 규모는 총 198억 2,300만 달러(한화 약 23조 8,175억 원)로 아세안(ASEAN)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ㅇ 아세안 회원국 중 경기 부양 패키지 실행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태국으로, 필리핀의 4배 이상인 총 840억 9,200만 달러(한화 약 100조 9,945억 원)를 경기 부양 정책에 투입하기로 결정함.
ㅇ 다음은 642억 7,400만 달러(한화 약 77조 1,930억 원)인 인도네시아이며 GDP 규모가 필리핀의 75% 수준인 베트남조차도 필리핀보다 많은 263억 9,600만 달러(한화 약 31조 7,020억 원)를 경제 살리기 마중물로 쓸 계획임.
ㅇ 이와 같은 차이는 GDP 대비 경기 부양책 예산 비율로 따지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GDP의 12~15% 정도 해당하는 자금을 경기 부양책에 쓸 계획인 반면 필리핀은 5.3% 수준에 그치고 있음.
ㅇ 실제로 이와 같은 필리핀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필리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미흡하다면서 두테르테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더욱 많은 경기 부양책을 수립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음.
ㅇ 이들 기업들은 필리핀 정부 당국이 경기 부양 패키지의 규모를 적어도 주변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GDP 대비 비율까지 끌어올려 줄 것을 주장중임.
ㅇ 그러면서 현재 필리핀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살리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만약 경기 부양에 정책적 지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느려지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ㅇ 이들 기업의 요청대로 필리핀 정부가 GDP의 12~15% 정도를 경기 부양책에 할애하기 위해서는 총 패키지 규모가 440억~550억 달러(한화 약 52조 8,450억~66조 600억 원) 정도까지 커져야 하는 것으로 추산됨.
ㅇ 이는 지금까지 확정된 약 198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에서 242억~352억 달러가 늘어나는 것임. 패키지 규모가 최대 3배 가까이 확대되는 만큼, 만약 필리핀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양책을 확대할 경우 외국 자금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anila Times, PH secures $4.8-B loans for pandemic response, 2020.06.01.
The Asset, Philippines secures AIIB loan for Covid-19 response, 2020.06.01.
Modern Diplomacy, ADB Approves $400 Million Loan to Support Philippines’ Capital Market Development, 2020.05.29.
Inquirer.net, PH adds $1.25B in loans to war chest vs COVID-19, 2020.05.29.
Manila Bulletin, PH stimulus package among lowest in Asia, 2020.06.04.
Asian Development Bank, ADB Approves $200 Million Loan to Support the Philippines' Poor Amid COVID-19, 2020.04.27.
Asian Development Bank, ADB Approves $1.5 Billion Financing to Support the Philippines' COVID-19 Response, 2020.04.27.
Rappler, 'Largest budget support ever': ADB lends PH $1.5 billion vs coronavirus, 2020.04.24.
CNN, TIMELINE: The COVID-19 response money trail, aid for banks,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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