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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태국: 위기 앞에서 쇠퇴하는 국가 역량과 뿌리깊은 정치적 갈등
태국 Janjira Sombatpoonsiri Chulalongkorn University Institute of Asian Studies Assistant Professor 2020/06/23
태국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동남아시아의 병자로 불려 왔다.1) 경제 성장 부진에 더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정계 갈등이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을 크게 손상시켰다. 현재의 팬데믹은 태국을 더 깊은 사회정치적 위기로 몰아넣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치유되지 않은 정치적 역병
태국의 뿌리 깊은 정치적 갈등이 근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각기 다른 정치 비전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충돌이 있다. 다수 특권층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친(親)기득권층과 민주주의 및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는 반기득권층이 바로 그 두 세력이다. 이들 양 세력의 갈등은 젊은 관료주의자 집단이 당시의 전제군주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던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집단은 국민주권의 개념을 도입하며 태국의 오래된 군주 통치체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곧 군부가 태국의 정치계를 장악했고, 그 이후로 군부 쿠데타가 끊임없이 이어짐에 따라 이러한 민주적 열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1959년, 육군 원수 사릿 타나랏(Sarit Thanarat)이 반공주의를 내세워 탄압을 하면서 민주 세력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군주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진 타나랏은 왕의 도덕적 당위성과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다시 연결시키며 기득권층을 위한 사상을 공고히 했다. 더불어 태국인 정체성의 핵심으로 군주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태국인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신민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2)
1973년부터 1976년까지의 짧은 민주주의 시기를 제외하고 수십 년간 이어졌던 군사 통치 끝에 태국은 1992년, 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열었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깊게 뿌리내린 친기득권층 사상이 민주주의를 ‘길들일’ 방법을 찾은 상태였다. 왕실, 국가관료, 군부, 민간부문을 망라한 정치적 기성 세력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비민주적 정치 세력의 요새 및 영역을 사실상 장악하여,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부가 정책의 통과, 시행 및 발표에 관해 가지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3)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선거 민주주의의 출현은 태국의 기득권층 및 이들의 반민주주의 기질을 완전히 꺾지 못했다.
그러나 2001년, 재계 거물급 인사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이 선거에서 압승하며 왕실의 압도적 입지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자본주의(populist-capitalist)’ 혁명을 선보이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탁신의 소속당인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TRT)은 2001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이 태국애국당의 혁신적인 정책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점차 도시 및 해외로 이주하고 있던 태국의 시골 지역 출신 유권자로부터 빠르게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이런 ‘도시화’ 또는 ‘세계화’된 시골 주민들은4) TRT의 보편적 의료보장, 농업부문 부채탕감 및 마을 기금 제공 정책이 사회적 이동 기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엄성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가장 도외시되던 북부 및 동북부 지역은 TRT의 탄탄한 거점이 되었다. 하지만 탁신의 인기가 빠르게 늘어나며 왕실의 인기를 넘볼 수 있게 되자 기성 세력은 탁신의 부상을 위협으로 여기게 되었다. TRT는 노련한 선거 유세 책략을 바탕으로 2001년과 2005년의 선거에서 압승을 거머쥐었고, 그 결과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5)
2005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친기득권층과 반(反)기득권층 진영 사이의 다툼은 더욱 곪아갔다. 양측 모두 상대측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고 받기식의 가두시위를 진행하며 태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불화가 많았던 시기를 써 내려갔다. 2005년, 기성 엘리트뿐만 아니라 도시 중산층 및 탁신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NGO 부문까지 합세한 친기득권층 세력이 탁신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시위는 점점 격화되어, 종내 군사 쿠데타에 대한 요구가 불거지기에 이르렀다.6)
탁신을 등에 업은 정당이 귀환할 수 있었던 2007년의 선거 이후 친기득권 세력은 다시 한 번 공항 봉쇄 등 일상 생활에 매우 큰 지장을 주는 시위를 투쟁 수단으로 택했고, 이러한 시위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친탁신계 정당 해체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중단되었다. 이 결정으로 친기득권층의 오랜 동맹인 태국 민주당(Democrat Party)이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반기득권층 지지자는 2009년과 2010년에 방콕을 정지 상태로 몰아넣은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며 조기 선거를 촉구했다. 거리에서의 충돌 사태 및 군부의 진압으로 인해 90명의 반기득권층 시위자가 사망하고 약 2,000명이 부상당했다.7)
탁신을 등에 업고 있는 프아타이(Pheu Thai)당은 2011년의 선거에서 재부상을 막기 위한 기득권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원 과반 차지에 성공하며, 민주주의를 영원히 뿌리뽑고자 하는 기득권 엘리트를 자극했다. 프아타이당이 탁신의 망명생활 청산에 도움을 줄 사면법을 제안하자 친기득권층 지지자는 이를 구실로 삼아 새로운 시위를 조직했다. 이번 시위에서는 탁신과 프아타이당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에게 힘을 주었다는 명목 하에 선거 민주주의 자체까지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더 중요한 점은, 친기득권층 지지자가 프아타이당에 표를 행사한 시골 지역의 유권자는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으므로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프아타이 정부가 2014년에 조기 선거를 촉구했을 당시 친기득권층 지지자는 전국적으로 투표소를 봉쇄하는 시위를 펼쳤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를 무효로 판정했다.8)
한편, 친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 활동가 사이에 폭력적 충돌이 벌어졌다. 2014년 1월 29일부터 5월 11일 사이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의 시위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폭격 공격이 32차례 보고되었고, 그 중 한 건으로 인해 5세 아동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PDRC는 이 폭력사태의 배후로 레드 셔츠(red shirts)를 지목했고, 이에 세간에서는 태국이 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확대되었다. 2014년 5월, 군부에서는 다시 한 번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아래의 <그림1>, <표1>은 정치적 분쟁 및 분수령이 된 사건을 보여준다.
국가적 화합에 대한 군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이어진 군부 통치는 나라의 분열 심화 및 제도적 신뢰의 위기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상되었던 것처럼 친기득권 지지자는 2014년의 군부 개입을 높이 산 반면 반기득권 지지자는 이것이 군부 독재를 향한 한 걸음이라며 비난했다. 군부에서는 쿠데타가 비당파적인 개입이라 주장했으나 쿠데타 이후 레드 셔츠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이어진 군부 통치 이후 반기득권 움직임은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다.9) 그러나 2019년의 선거에서 친기득권층 팔랑 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이 야당연합과 막상막하의 경쟁을 치렀다는 사실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듯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과 양극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태국 새 헌법의 비민주적 설계로 인해 야당은 선거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10)
국가 역량의 쇠퇴
군사 정권 하에서의 5년 및 친기득권 정당 하에서의 현 정치 역학에 따라 국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대하게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핵심 제도 및 기관의 정쟁 해결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 또한 훼손되었다. 정권이 실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오용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및 정권의 비당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컴퓨터관련범죄법 (Computer-related Crimes Act, CCA)을 예로 들 수 있다. 동 법은 당초 외설적 자료의 온라인 전송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2007년의 시행 및 2016년의 개정 이후 CCA는 주로 군주 및 군부 통치를 거스르는 자를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CCA 위반에 따르는 결과는 보통 콘텐츠 차단 등이 전부이나 이 법이 왕실에 대한 범죄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엄격한 법과 함께 적용되면서 위반자에게 혹독한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반대파의 기세는 한풀 꺾이게 되었다.11) 비슷한 맥락에서, 2019년도 사이버보안 법안(Cybersecurity Bill)의 당초 목적은 은행, 에너지, 대중교통 등 국가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사이버상의 피해와 관련하여 방어 및 대응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을 단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 법의 조항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광의의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사이버 테러’에 연루되었다는 미명 하에 야당을 침묵시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 법안에 따르면 국가당국은 위기 시 사적인 온라인 메시지를 가로채고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12)
뿐만 아니라 최근 군부 및 사법부 등 사법당국의 역할에 대한 뭇매가 쏟아지며 이들 기관을 향한 대중의 불신이 악화되고 있다. 일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을 무대응, 권한남용 및 부패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태국인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13) 잘못된 체포 사례 또한 경찰 수사의 무능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시위대 관리, 범죄 수사 및 천연자원 관리 등 민간당국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군 장교가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인권 침해 의혹 및 민정에 대한 군사 개입 의혹에 따른 반발이 나타났다.14) 여기에 더해 방위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며 대중 사이에서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15)
비슷한 맥락에서, 사법부의 정계 내 과도한 세력 확대 또한 사법부의 청렴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국의 현행 사법체계는 개인적인 연줄을 동원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개인 연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 고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법부의 판결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권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 자체에 치명적인 판결을 내리며 다시 한 번 굳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정당에 대한 해체 결정을 헌법에 기반하여 내린 것은 사실이나, 친기득권층 정당과 반기득권층 정당에 대한 처우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 그 이면에 다른 내막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헌법재판소는 당 대표가 정당에 융자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반기득권 신생 정당인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체시켰다.16)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친기득권층 세력인 팔랑 프라차랏당은 재계로부터의 대규모 기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원과의 긴밀한 유착 관계에 힘입어 같은 운명을 손쉽게 피해갔다고 지적하고 있다.17) 당 지도부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법원이 늘 기득권층 엘리트의 이해와 영합하여 움직인다는 추정에 힘을 더욱 실어 주었다. 법원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법원은 최근 온라인 논평가들에게 소를 제기할 것이라 위협하며 비판을 강제 불식시키기에 이르렀다.18)
법치주의 및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가 태국에서 강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특히 그 중에서도, 법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친기득권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오래도록 이어진 정쟁으로 인해 법의 진실성 및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다. 태국의 양극화가 치유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자 반기득권층 지지자는 소위 말하는 ‘고소전’ 전술을 경계하게 되었고, 기득권 세력과 영합하는 제도에 대해 냉소적인 자세까지도 나타났다.19) 절반 이상의 태국 시민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는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은 여러 계층에 걸친 협력을 도모하여 환경 재난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위기를 누그러뜨려야 할 국가 역량에 이미 이미 커다란 타격을 미치고 있다.20) 반기득권층 지지자는 현 친기득권층 정부의 봉쇄령이 권력을 더욱 단단히 손에 쥐기 위한 연막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1) 취약계층 및 소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이 일부 시행되었으나 이는 친기득권 세력이라 여겨지는 대기업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에 비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늦었다’고 평가된다.22) 친기득권층 현 정부가 무능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많은 이들이 나라의 체계가 망가졌고 쇠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23) 이러한 의견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집권 엘리트층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래로의 회귀?
팬데믹 이전부터 태국의 극심한 정치적 분쟁이 되살아날 조짐은 이미 있었다. 반기득권층 세력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미래전진당의 해체 이후 2020년 2월에 가두시위를 펼쳤다. 이러한 가운데 친기득권층 지지자 또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핵심 기관에 정치적 중립주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은 추후 정치적 분쟁 발발 시 이를 평화적으로 중재할 국가의 역량이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이가 미래의 태국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와 같은 과거의 정치적 격동기로 다시 회귀할 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 각주
1) “Thailand becomes ‘sick man of Southeast Asia,’” The Nation (2014년 3월 26일)
2) Federico Ferrara,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Modern Thai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3) Duncan McCargo, “Network Monarchy and Legitimacy Crises in Thailand,” The Pacific Review 18, no. 4 (2005): 499–519.
4) Naruemon Thabchumpon and Duncan McCargo, “Urbanized Villagers in the 2010 Thai Redshirt Protests: Not Just Poor Farmers?” Asian Survey 51, no. 6 (2011): 993–1018; Charles Keyes, “‘Cosmopolitan’ Villagers and Populist Democracy in Thailand,” South East Asia Research 20, no. 3 (2012): 343–60.
5) Duncan McCargo and Ukrist Pathamand, The Thaksinization of Thailand (Copenhagen: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2005).
6) Thitinan Pongsudhirak, “Thailand since the Coup,” Journal of Democracy 19, no. 4 (2008): 140–53.
7) Michael J. Montesano, Pavin Chachavalpongpun, and Aekapol Chongvilaivan, eds. Bangkok, 2010년 5월: Perspectives on a Divided 8) Thailand (Singapore: ISEAS Publishing, 2012).
Prajak Kongkirati, “Thailand’s Failed 2014 Election: The Anti-Election Movement, Violence, and Democratic Breakdow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6, no. 3 (2016): 467–85.
9) Tanet Charoenmuang, “The Red Shirts and their Democratic Struggle in Northern Thailand, April 2010 to May 2015,” ISEAS–Yusof Ishak Institute, Trends in Southeast Asia, No. 11, 2016.
10) Grant Peck, “Final Election Results Leave Thailand Divided,” The Diplomat (2019년 5월 10일), https://thediplomat.com/ 2019/05/final-election-results-leave-thailand-divided/.
11) Human Rights Watch, “Thailand: Cyber Crime Act Tightens Internet Control” (2016년 12월 21일), https://www.hrw.org/news/2016/12/21/thailand-cyber-crime-act-tightens-internet-control.
12) iLaw, “Cybersecurity Law: Increasing Possibilities for State Surveillance” (2019년 2월 25일), https://ilaw.or.th/node/5173.
13) Krisanaphong Poothakool and Tony Glendinning, “Police Reform in Thailand Post-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and Sociology 2(2013): 372.
14) Human Rights Watch, “Thailand: Investigate Army Torture, Murder in Drug Case” (2020년 4월 20일), https://www.hrw.org/news/2020/04/20/thailand-investigate-army-torture-murder-drug-case.
15) “Too Much or Not? Defense Budget in the National Budget,” The Momentum (2019년 2월 26일), https://themomentum.co/royal-thai-armed-forces-budget/.
16) “FFP Dissolved, Executives Banned for 10 Years,” Bangkok Post (2020년 2월 21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862769/ffp-dissolved-executives-banned-for-10-years.
17) “Activist Wants Palang Pracharath Donations Probed,” Bangkok Post (2019년 1월 19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614138/activist-wants-palang-pracharath-donations-probed.
18) Khemthong Tonsakulrungruang, “The Thai Constitutional Court’s War on Freedom of Expression,” New Mandala (2019년 11월 14일), https://www.newmandala.org/the-thai-constitutional-courts-war-on-freedom-of-expression/.
19) Khemtong Tonsakultungruang, “Anakot Mai: ‘Lawfare’ and Future Forward Party’s Legacy,” New Mandala (2020년 2월 28일), https://www.newmandala.org/anakot-mai-lawfare-and-future-forward-partys-le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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