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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ASEAN 내 이주 노동자 환경 개선 개획 발표

동남아시아 일반 김제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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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ASEAN은 역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근로·거주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

- 6월 10일 개최된 ASEAN 장관 회의에서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 자금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사회보장 접근 원활화 △권리·안전·존엄성 보호 △코로나 이후 포용·통합의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함.

- 6월 1일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또한 개선된 위생 시설과 확대된 공간을 제공하는 새 기숙 시설 공급 계획을 밝힘.

ㅇ 2년간 총 10만 명이 이용 가능한 새 기숙 시설을 건설하고, 당장 2020년 말까지는 6만 명이 이용 가능한 시설(신속건설시설, 유휴공공시설활용 각 2만 5천 명분 포함)을 건설할 계획임.

☐ 이와 같은 조치는 4월말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후 현지국 국민 대비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반영된 결과

- 2019년 ASEAN에는 천만 명이 넘는 이주자가 있으며 이중 67.1%가 아세안 내 이주 노동자임(표 1).¹

ㅇ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이주 노동자 수는 각각 300만 명, 165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5.5%, 37.3% 비중을 차지함(2017년 기준).²⁾

-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 불안, 사회보장제도 이용 제한 등 현지국 노동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ㅇ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이주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현지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59.2%, 73.3%에 그침(각각 2017, 2014년 기준).

ㅇ ILO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 축소 시 이주 노동자의 고용 감소(고용시간 감축 및 해고)가 가장 먼저 이뤄지며, 실제 2020년 3~4월 이주 노동자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도 코로나 이후 고용을 유지 중인 비중은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3)

ㅇ 6월 3일 기준, 필리핀 국적의 이주 노동자 5만 명 이상이 코로나 19에 따른 실직으로 귀국했으며 연말까지 50만 명 이상이 귀국할 것으로 전망됨.

ㅇ 태국에선 제도적으로는 이주 노동자 또한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보험 대상이나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비공식부문 종사자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움.

☐ 이주 노동자가 ASEAN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코로나 19 이후 각국이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ASEAN 공통의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

- ASEAN 내 상대적 고소득국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경우 총 인구대비 이주자수는 각각 25.8%, 10.9%, 38.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ㅇ 이주 노동자가 고용으로 창출하는 부가가치 외에 본국으로의 송금한 비율(GDP대비)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는 각각 10.2%, 6.5%, 5.8%(2018년 기준)를 차지함.

-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아세안은 이들이 양호한 환경에서 재취업 할 수 있는 ASEAN 공통의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

ㅇ 태국 노동부는 태국으로 귀국한 자국 노동자 중 1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정 이후 해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구상 중임을 밝힘.

ㅇ 말레이시아 야신 총리는 코로나 19 관련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전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해‘일관되고, 다양한 부문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SEAN 전체 차원의 접근법’을 제안했으나 ASEAN 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각주

1) 이주자는 migrant, 이주 노동자는 migrant labor를 뜻함.

2) 해당 수치는 정식 서류를 받은 이주자 및 이주 노동자수로, 불법체류, 난민, 비공식 부문 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말레이시아의 경우 불법체류 노동자가 400만 명, 난민이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

3) 본국으로 귀환한 비중은 64%, 이주국 내 거주 중이나 실직인 비중은 4%임. 다만 보고서는 이미 실직 후 귀국한 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실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첨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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