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 사태와 인도의 경제 환경 변화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 2020/07/07
하루 1만 명이 넘는 신규확진자 증가
2019년 12월 31일 우한지방보건위원회가 우한에 신종 바이러스 환자 41명을 보고하였다. WHO는 2020년 1월 5일에 처음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존재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1월 1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는 1월 13일 태국에서 첫 감염이 확인되면서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3월 11일에 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결국 3월 31일에 인류의 1/3이상에 대해 봉쇄령(Lockdown)이 내려졌다. 6월 13일 기준 전 세계에서 750만 명이 감염되고 42만 명이 사망하였다.
인도에는 1월 13일에 첫 감염자가 발생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전파되었다. 다음의 <그림 1>을 보면 인도에서는 3월 16일까지는 누적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3월말에 누적확진자가 1,000명에 달하는 등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5월 1일부터는 1일 1,000명, 6월 12일부터는 1일 1만명이 넘는 폭발적 전파가 이루어졌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사태의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일 정도로 언제 이 사태가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늦은 엄정한 대응이 확진자 늘려
왜 이렇게 인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림 2>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인도정부의 대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인도정부는 3월 24일 밤에 갑작스럽게 봉쇄령을 4시간 전에 전격 발표하였다. 갑작스러운 봉쇄령으로 인하여 약 4,000만 명이 이르는 노동자 및 근로자들이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트리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다음의 <그림 2>을 보면, 바이러스의 본원지인 중국은 1월 17일부터 즉각적인 지역봉쇄 및 이동제한을 추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방역모범국인 베트남과 한국도 1월말부터 통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인도는 감염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방관하다가 3월 24일에 갑작스러운 봉쇄령을 내렸다. 세계 최대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도 인도와 비슷한 시기부터 통제를 강화하였다. 통제는 바로 최고 수준의 봉쇄령으로 이어졌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는 인도 전역 전파되고 결국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대이상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
인도정부는 6월까지 5번째 봉쇄령(1차 3월 25일~4월 14일, 2차 4월 15일~5월 3일, 3차 5월 4일~17일, 4차 5월 18일~31일, 5차 6월 1일~30일)을 연장하였다. 물론 중요한 필수품, 식품, 은행 등은 제외되었지만, 봉쇄령이 내려지자마자 사람들은 자택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모든 도로, 항공, 철도 서비스는 중단되고, 공장 및 기업들은 영업을 정지해야만 했다.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인도의 경제도 활력을 잃었다. ADB가 가장 먼저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정치를 제시하였다. 세계경제는 –4.8~-2.3%까지 하락하고, 인도도 –3.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IMF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2020년에는 전 세계가 –3.0%까지 하락한 후 2021년에는 5.8%까지 대폭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인도의 경우도 2020년 1.87%, 2021년 7.42%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6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전망치를 보면, 인도경제는 2019~2020년 회기연도에는 4.2%성장하겠지만, 2020~2021년 회기연도에는 –3.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지 못하고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만약에 인도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인도경제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중국과는 매우 대비된다. 중국은 초기의 엄정한 대응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수습하여 현재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최고 피해자는 일용직 노동자
2020년 3월 24일 밤,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4시간 후에 적용되는 봉쇄령으로, 약 4,000만 명 일용직 노동자들의 다급한 이동이 시작되었다. 봉쇄령의 발효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대량 귀성행렬이 발생한 것이다. 귀성 노동자는 해외이주민 보다 2.5배가 더 많은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부지원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귀성길에 올랐다는 점이다. 일용직 노동자 행동 네트워크(SWAN, The Stranded Workers Action Network)에 따르면, 귀성 노동자들은 59%가 일용 공장 및 건설 노동자이며, 11%는 운전기사 등 미분류 일용직 노동자이고, 16%는 자영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이나 식량보조도 없는 귀성길
정부의 지원을 보면, 4월 14일까지는 92%의 노동자들은 정부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나마 카라나타카 주와 같은 지역에서 주정부의 지원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델리나, 마하라쉬트라와 같은 주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지원 없는 상태이다. 식량관련 보조 또는 지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73%정도가 봉쇄령이 내려진 후에 식량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 노동자들은 월 14일에 100루피(약 2,000원) 이하의 현금만 남아 있다고 대답한 비중이 64%로 배우 높았고, 300루피 이하로 남아 있다고 답한 이주자들는 78%에 달할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 봉쇄령 중에 임금이나 급여를 받은 이주 노동자는 초기에는 2~3%수준으로 매우 낮았고,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단지 6%의 이주노동자들만이 임금을 받았으며, 나머지 70~80%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금융 및 자동차 부문의 타격이 심각
늦게 취해진 조치로 인하여 악화된 사태는 금융부문에 가장 큰 타격을 주며, 수송 및 교통 제한으로 자동차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소위 코로나 핫스팟 지역을 제외하고 공장가동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 딜러, 금융업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4월 자동차 판매는 전무한 수준이었다. 이와 더불어 석유, 곡물, 석탄 등 주요 수출입 품목들의 판매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IT산업과 전력공급 역시 이번 사태를 빗겨가지 못하고 있다. 인도정부 및 중앙은행이 경기진작 패키지 및 금리 인하 정책, 조세납부 연기, 4,000억 루피 규모의 수출지원 정책이 제대로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수요 증가와 탈중국화에 의한 수혜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여 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치료제 및 백신을 만드는 과정은 활성제약성분과 이를 정제, 액체, 또는 연고 등으로 만드는 제형생산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인도가 이 제형생산부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세계에 복제약품의 20%를, 미국에만 40%를 공급하고 있으려, 이를 개발 및 생산 할 수 있는 Cipla, Aurobindo, Emcure, Hetero, Macleods, Matrix, Ranbaxy 등의 세계적인 기업도 갖고 있다. 인도는 또한 백신의 주요 생산자로 UNICEF 백신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hydroxychloroguine)의 경우 인도가 세계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대된다면 이 분야에서의 인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탈중국화가 진행되면서 인도가 이로부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문의가 잇따르면서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인도정부는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시설을 인도로 유입시키기 위해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타밀라두 등에 룩셈부르크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여 개발에 나섰다. 인도의 토지 수용에는 소유자, 행정가, 정치가, 지방정부, 환경운동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기업 스스로가 토지를 수용 및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하여 다국적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에는 전자, 의료 및 약품, 의료시설, 전기, 중공업, 태양시설, 식품가공, 화학, 섬유 등의 관련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들은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에게는 가령 1일 8시간 근무대신에 12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법을 제공한다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회복은 급속한 봉쇄령 해제가 아니라 안정화에 달려
인도의 코로나 사태 확산은 치밀하지 못한 인도정부의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엄격하게 대처할 때 인도정부는 방관하였으며, 사태가 심각해짐을 인식했을 때, 봉쇄령 발령을 불과 4시간 전에 국민들에게 알려 혼란과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러한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인도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은 요원해 보인다. 경제회복은 결국 코로나 사태의 안정화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달려 있다.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급한 봉쇄령 해제보다는 차분하고 엄격한 대응에 의한 안정화만이 인도경제를 회복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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