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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탈레반 평화협정의 의의와 한계
아프가니스탄 김태형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07/07
2020년 2월 29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Taliban) 대표들이 18년간 이어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였다. 아프간 국민들은 이번 평화협정이 끝없는 전쟁과 살육, 파괴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온 아프가니스탄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될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게 현실이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탈레반
1979년 12월 당시 친소련 아프가니스탄 정권 지원을 위해 소련이 전격 군사 개입한 것이 기나긴 아프가니스탄 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군과 아프간 정부군에 맞서 무자헤딘이 조직되어 미국 CIA와 파키스탄 군부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저항이 전개되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였고 과다한 군사비 지출로 경제상황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소련은 1989년까지 완전히 철수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은 종식되지 않고 무자헤딘 세력과 아프간 정부군 사이에, 그리고 공동의 적이 사라진 후 극심해진 내부 분열로 무자헤딘 내 여러 정파 간의 권력투쟁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199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적 지원을 받던 북부 파키스탄의 여러 이슬람 교육시설(madrassa)을 중심으로 철저한 이슬람 율법(Sharia)에 기반한 에미리트(Emirate) 설립을 목표로 극단 수니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Taliban, 파슈툰어로 학생이란 뜻)이 결성되어 아프간 내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탈레반은 부패 척결과 치안 회복,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쟁에 지친 아프간 국민들의 환심을 샀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괄목한 만한 군사적 성공을 거두어 영향력을 넓혀 갔고 1996년 마침내 카불에 입성하였다. 1998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약 90% 이상을 통치하게 된 탈레반은 실질적인 아프간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보수적 이슬람 원리주의에 이데올로기적 뿌리를 두고 이를 무자비하게 실천함으로서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특히 이슬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공개처형과 시아파를 비롯한 소수파에 대한 무참한 학살과 박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교육이나 일도 금지하는 등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억압과 차별로 탈레반 세력은 전세계의 지탄을 받았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내 자유로운 거주와 활동을 허용한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Al-Qaeda) 테러조직이 2001년 미국에 9.11 테러를 자행하자 미국은 즉각 알카에다 완전 파괴를 위해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알카에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비호한 탈레반 세력도 권좌에서 축출되었다. 그러나 미국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글로벌 테러전의 전략적 관심이 이라크로 급속히 이동하여 2003년 3월 이라크를 전격 침공하게 되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관심은 식을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권좌에서 축출된 탈레반 세력은 탈레반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던 파키스탄의 도움으로 파키스탄 내부에서 은신처를 찾아 세력을 유지하여 훗날을 도모하였다. 점차 세력을 회복한 탈레반은 다시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과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희생이 야기되었다. 탈레반에 의한 가장 희생이 컸던 해로 기록된 2014년 이후 나토군은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이후의 군사작전은 아프간 정부군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도움으로 2004년 선거에 의해 민주적 정부시스템을 출범시킨 아프간 정부는 끊임없는 부족 간 파벌 싸움과 부패, 무능으로 아프간 국민들이 원하는 통치력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탈레반 등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도 아프간 국민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 오히려 탈레반이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탈레반은 또한 아편 재배와 판매, 광산, 통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세 등을 통해 연간 15-20억 달러에 달하는 견고한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을 지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탈레반의 협상 이유와 경과
미국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성공의 가능성도 갈수록 희박해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무장세력 격퇴를 위하여 2001년 10월 침공 이후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은 계속 증가하여 2009년 말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파견군 급증(surge)을 선언한 직후 정점에 이르렀던 2010~2012년 사이에는 10만 명 이상이 주둔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주둔 미군을 위한 경비도 증가하여 당시 1년에 1,000억 달러 가까이 지출하였다. 이후 미군의 작전이 탈레반 등 무장세력에 대한 공세에서 아프간 정부군의 훈련으로 전환하면서 지출도 급감하였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0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군비지출은 7,780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미 국무부와 다른 기관의 지출 44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은 비용만 공식적으로 8,220억 달러이다. 하지만 한 민간기구의 주장에 의하면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지출한 비용은 2조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미군에는 2,300명의 전사자와 2만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되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인명피해는 더욱 심각하여 가니(Ghani)가 대통령으로 처음 선출된 2014년부터 4만 5,000명의 아프간 군, 경찰이 희생되었고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10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과 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정정이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희생자만 늘어나자 미군의 전략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미군 철수의 압력이 거세어질 수밖에 없었다. ‘America First’를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군의 해외파병을 달갑지 않아 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복귀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다. 2018년부터 미국과 탈레반 세력 간에 직접대화가 시작되어 마침내 2020년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이 합의한 평화협정(공식명칭은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협정’(Agreement for Bringing Peace in Afghanistan))은 14개월 안에(2021년 5월까지) 미군포함 나토군의 완전철수와 탈레반의 나토군에 대한 공격 중지, 그리고 탈레반의 알카에다 세력에 대한 비호 금지를 포함하였다. 미국과 탈레반 간의 협상과정에 애초부터 아프간 정부가 협상 당사자에서 배제되어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아프간 정부가 평화협상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긴 하였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탈레반 포로 5,000명의 석방 약속은 아프간 정부를 분개시켰다. 결국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휴전(permanent and comprehensive cease-fire)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다.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결국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협상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협상이 곧 진행되어야 한다고 협정에 명시되었다.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은 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한 명분을 갖게 되었으며 탈레반은 미국과의 당당한 협상 당사자로서 향후 아프간 정부 구성에 상당한 지분을 요구, 쟁취할 수 있는 실질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미국-탈레반 평화협정의 한계와 전망
미국의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사실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에는 대단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분쟁 당사자이자 아프간에 평화를 이끌어야 할 주역인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에는 20년 가까운 분쟁으로 인해 불신과 적대감이 너무나 큰데 협정 이후에도 양자 간에 폭력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탈레반의 미군에 대한 공격은 없었지만 대 아프간 정부군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었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포로교환 협상은 진척이 없었다. 2020년 5월 12일에는 무장괴한들이 카불 서쪽에 위치한 ‘국경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동을 습격하여 산모와 신생아들을 포함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였다. 수많은 끔찍한 만행을 경험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고 같은 시기 아프간 남부지방의 장례식장에서도 테러가 발생하여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암약하는 IS 아프간 지부(Islamic State Khorasan Province, ISKP)가 장례식장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고 카불 산부인과 테러는 누구도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IS의 소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공격 직후 탈레반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였으나 아프간 정부는 즉각 탈레반을 비난하면서 탈레반에 대한 공세 재개를 선언하였다. 평화협정 직후 아프간 정부군은 탈레반에 대한 군사작전을 자제하였으나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전세계적인 공분을 산 산부인과 테러사건을 탈레반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탈레반의 도덕성, 정당성에 흠집을 내어 다시 공세로 전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5월 24일에 탈레반이 라마단의 종식을 알리는 이드(Eid)축제를 기념하여 3일 간의 휴전을 제안하였고 아프간 정부가 호응함으로서 아프간 분쟁은 한숨 돌리게 되었다. 가니 정부는 탈레반 포로 일부의 석방도 허용하여 협상진전과 점진적 평화정착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탈레반 평화협정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폭력의 지속을 보면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협상이 성공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 변수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수에는 각 행위자 내부의 심각한 결함도 포함된다. 먼저 아프간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과 지원에도 계속 치안부재, 종파·부족 간의 갈등, 정통성의 문제에 시달려 왔다. 2019년 9월의 대통령 선거 결과 올해 2월 초에 현직 가니 대통령이 재당선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경쟁자이던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는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정부를 수립하여 두 대표가 같은 날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한 협상을 통해 5월 초에 가까스로 양 지도자 세력 간의 권력분점에 기초한 국민화합 정부를 구성하였으나 허약한 시스템과 정통성의 문제는 탈레반과의 협상과정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아프간 정부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무장단체와에 분쟁에 더해 코로나19와도 싸워야 한다. 6월 20일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2만 7,500명의 확진자와 5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열악한 아프간의 의료시스템으로는 바이러스의 효과적 방역과 퇴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19는 탈레반 고위지도자들도 감염시켜 이들의 활동이 정지되면서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에도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인 아쿤자다(Akhunzada)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이미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많은 탈레반 지도자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조직에 대한 정상적인 통치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탈레반의 2인자인 악명높은 하카니 네트워크(Haqqani network) 테러조직 출신 시라주딘 하카니(Sirajuddin Haqqani) 또한 코로나로 인해 위독한 가운데 지도자 지위에 부상한 인물은 탈레반의 창시자인 모하메드 오마르(Mohammad Omar)의 아들인 모하메드 야쿱(Mohammad Yaqoob)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쿱은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는 야심에 차 있으나 조직 내 견제·반대세력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코로나19의 영향과 탈레반 조직 내 권력관계의 큰 변화가 향후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불분명하지만 당분간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과 5만 5,000~8만 5,000명에 달하는 잘 훈련된 전사들을 관리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반 이상의 영토에서 아프간 정부와 경합하는 탈레반 조직이기에 이러한 이권을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탈레반 협정에서 미국이 가장 강조한 것은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이 아프가니스탄을 근거지로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하라는 것이었는데 탈레반이 알카에다와의 연계를 끊으리라고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오래된 파슈툰 전통법규에 초보수적 이슬람 교리인 와하비즘(Wahabism)이 결합되어 탄생한 탈레반은 와하비즘과 전통적인 수니 극보수 살라피(Salafi), 탁피리(takfiri) 전통을 결합한 알카에다와는 교리와 이데올로기적인 친밀성으로 인해 1990년대 말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에 대한 저항 외에 2015년부터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IS 아프간 지부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왔다. IS와 두 단체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적대적이고 글로벌 지하드(Jihad) 운동의 주도권을 두고도 격돌해 왔기에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IS는 탈레반의 미국과의 협상을 맹비난하면서 평화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아프간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살육을 서슴지 않는 가운데 이번 미국과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알카에다도 미국을 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축출하게 될 탈레반의 협상을 지지하였다고 한다. 이미 미군 철수 이후에 어떻게 훈련, 조직, 세력확장을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기에 양자 간의 동맹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으로서는 자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지역 내 여러 무장단체들의 신망을 잃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물론 이는 심각한 협정위반이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간섭과 개입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국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아프간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미 그가 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병력축소가 많이 진행되었기에 현행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쟁 등 산적한 문제가 워낙 많아 아프가니스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의 악화정도에 따라, 특히 알카에다의 공격이 재개되면 재개입할 가능성은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전개에 관심이 많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세력권에 포함되었던 지역으로서, 중국은 일대일로의 진행과 연관하여 아프간 상황을 계속 주목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면서 탈레반의 성장과 재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파키스탄은 전략적 종심(strategic depth) 확보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친파키스탄 정부가 들어서기를 무엇보다 고대하는데 그 주역이 탈레반이어도 좋을 것이다. 파키스탄의 적극적 행보에 인도 또한 전통적인 반탈레반 정책을 변경하여 어떤 식으로든 탈레반과의 대화와 관계회복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정국에 개입하여 현재 카불 중심의 민간프로젝트 투자를 성사시키고 파키스탄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맹주인 이란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묶여있어 이란에 대한 전략적 공세가 덜하기를 바랐기에 이번 협상도 반대하였다. 수니 극단주의 그룹인 탈레반의 경우 전통적으로 시아파를 박해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과거 대량학살을 자행할 정도로 심하게 박해하였던 시아파 하자라(Hazaras) 그룹의 멤버를 탈레반이 장악한 지방 총독에 임명하는 등 시아 소수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을 과격 극단세력이 아닌 소수파도 포용하는 온건한 단체로 포장하면서 아프간 정부로부터도 냉대받는 소수파의 지지를 받음으로서 아프간 정부의 정통성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지역맹주인 이란의 지지를 받음으로서 이후 카불에 재입성했을 때 정통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이 주변국들의 개입과 간섭으로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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