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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싱가포르 총선 주요이슈 및 전망

싱가포르 박나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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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할리마 야콥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제13대 총선이 7월 10일 실시될 예정임.¹⁾

-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선거가 미뤄져 왔으나, 총리는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차기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선을 요청함.²⁾

ㅇ 법적으로 2021년 4월까지 실시되어야하는 이번 총선은 그동안 2020년 상반기 중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됨.

ㅇ 정부는 6월 18일부터 2단계 봉쇄 완화조치로 소매업, 식당, 사교육 및 공공시설 등 운영을 허가하면서 6월 중 전체 사회·경제활동의 80%를 재개하고자 함.

- 6월 30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총 11개 정당의 192명 후보가 93석의 선출직 의석을 두고 선거운동에 돌입함.³⁾

☐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불황 속 여당의 안정적 지지율 확보 여부 △새로운 야당의 등장 △싱가포르의 정계 세대교체가 주요 이슈로 떠오름.

- 코로나19 확산으로 현 정권의 대응력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 그동안 잠재했던 인종·계층 간 갈등과 불평등이 이번 선거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당의 지지율 확보에 관심이 집중됨.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7~-4%로 예상되며, 2019년 지니계수는 0.38로 OECD 회원국 대비 하위권에 해당됨.

- 이번 선거를 앞두고 리셴룽 총리의 남동생 리셴양이 진보당(PSP)에 공식 입당하면서 여당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의 도전 또한 주목되고 있음.

ㅇ PSP는 전 인민행동당(PAP) 의원이자 대선 후보였던 탄쳉복 의원이 싱가포르의 변화를 추구하며 2019년 11월에 창당함.

ㅇ 리셴양은 리셴룽 총리가 사후 자택을 허물라는 아버지 리콴유 전 총리의 유언과 달리 이를 정치적 권력을 위해 이용한다고 비난하는 등 양측은 갈등관계에 있음.

- 인민행동당(PAP)을 이끄는 리셴룽 총리(현 68세)는 70세 전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혀온 바, 이번 총리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헝스위킷을 중심으로 정치계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ㅇ PAP는 싱가포르가 독립한 196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집권 중으로 1대 리콴유(1965~1990년), 2대 고촉통(1990~2004년), 3대 리셴룽(2004년~현재) 총리를 배출함.

- 한편 인민행동당(PAP)은 일자리 보존과 경기부양 중심의 공약을 발표하고 노동당(WP)은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정부기관의 독립성 등을 강조하고, 진보당(PSP)은 조세 부담금 완화 및 표현의 자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현 정권의 실망감 등으로 야당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여러 명의 후보가 필요한 ‘집단대표선거구⁴⁾’ 제도가 인적자원이 풍부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이번 선거에서도 PAP의 승리가 당연시 되고 있음.

ㅇ 2015년 선거 당시 PAP가 69.9%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출직 지역구 89석 중 83석을 차지하였고, WP가 야당 중 유일하게 6석을 차지하며 제1야당이 됨.

- 한동안 동남아 지역 내 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미흡, 경기불황 심화, 사회 불평등 등 현 정권 및 차기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 Nikkei Asian Review, The Straits Times, CNA 등>

*각주

1)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함.

2)“Singapore calls July 10 election now that coronavirus is stable.” Nikkei Asian Review. (검색일: 2020.6.30).

3) 2020년 싱가포르 국회의원은 선출직인 지역구(1인선출선거구, 집단대표선거구) 의원 93명, 무투표 의원 12명(최대), 지명직 의원 9명으로 이루어짐.

4) 여러 명의 후보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출마하는 제도로 소수인종의 정계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8년에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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