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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를 맞이한 라오스의 대응과 과제
라오스 이요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2020/07/15
라오스의 코로나 19 종식 선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은 6월 10일 코로나19 종식(free of Covid-19)을 선언했다(Bangkok Post 2020년 6월 18일). 라오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라오스 정부는 코로나 국내 환자 발생 이전부터 해외 라오스 근로자의 입출국을 통제하였으며, 관광 패키지도 금지했다(Vientiane Times 2020년 3월 3일). 또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씨엥쾅(Xieng Khuang)주에서 개최하기로 한 전국체전(National Games)과 라오스 최대 명절인 4월 중순의 신년(Pi Mai) 행사를 모두 취소했으며, 초중고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의 등교를 금지했다(Vientiane Times 2020년 3월 19일).
라오스 최초 확진자는 3월 24일 발생하였으며, 3월 30일 총리령 6호에 따라 필수적인 활동 이외의 외출을 자제하는 전면 봉쇄(lock down) 정책을 실시했다. 총리령 6호에는 재택근무·10명 이상의 모임 금지·국경 폐쇄 및 지방간 이동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오스 내에서는 4월 11일 19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2개월 동안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마지막 격리 환자가 퇴원하자 라오스 정부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다(KPL 2020년 6월 11일). 라오스는 2020년 6월 21일 기준 1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1명도 없다. 발생 인원으로 총 214개국 중 19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환자 발생률(10만 명 당 환자 수)도 3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WHO Novel Coronavirus situation reports).
하워드 소벨(Howard Sobel) 라오스 WHO 대표 직무대행은 라오스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과 응급센터 운영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의료진의 노력과 보건 시스템, 국경 통제, 격리 시설 운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라오스 국민의 마스크 착용도 잘 이루어져 코로나19의 확산이 효과적으로 통제됐다고 평가한다(KPL 2020년 6월 11일).
코로나 19가 라오스 경제에 미친 영향
라오스가 현재까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는 했으나, 경제적인 타격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하강은 라오스의 취약한 재정에 외환보유고의 부족을 야기하여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오스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더라도 1% 정도로 1990년 이래 최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World Bank 2020). 라오스의 2020년 수출액은 전년(2019년) 대비 8.6%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업 금지령이 내려진 면직물·플라스틱 제품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6.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무역액은 전년 대비 7.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KOTRA 2020년 4월 29일). 라오스 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GDP의 5.2%에서 2020년 7.5~8.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공공부채 역시 2019년 GDP의 59%에서 2020년 65~ 68%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World Bank 2020).
라오스 경제에 핵심적으로 기여해 온 관광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되고 있다. 라오스의 2대 외화수입원인 관광산업은 2020년 전년 대비 3억 5,000만 달러 감소해 라오스 GDP를 2%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총 고용의 11%나 차지하는 관광업은 대부분 폐업이나 해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비엔티안시와 루앙프라방주에는 5,000여 개의 관광 분야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이 2분기 말까지 폐업할 것으로 예상한다(World Bank 2020). 2020년 3월 라오스 전체 호텔 예약의 70% 이상이 취소되었으며, 라오 항공(Lao Airline)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KOTRA 2020년 4월 29일). 또 다른 외화수입원인 해외노동자의 송금 역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등지에서 일하는 라오스 노동자 10만 명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라오스 노동자의 2020년 송금액은 약 1억 2,5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라오스 GDP의 0.7%에 해당한다.
중소기업(SMEs)이 대부분인 라오스의 기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이 차단되고 공급망(supply chain)의 고리가 끊어짐에 따라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라오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 6월 기준 라오스의 화물용 트럭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Sengpaseuth, 2020년 6월 19일). 2대 교역국인 중국의 대 라오스 봉쇄는 라오스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라오스 기업의 상황 악화는 라오스 국내 고용시장의 악화로 이어져 약 21만 4,000명이 빈곤층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World Bank 2020). 이에 따라 라오스 빈곤율은 2020년에만 약 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정부는 해고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총 노동자의 3.1%에 불과한 수준이다(KPL 2020년 6월 15일).
세계은행은 라오스 경제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그림 1>). 긍정적 시나리오(Covid Upside)에 따르면 2020년 1%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이후 4%대의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이다. 부정적 시나리오(Covid Downside)에 따르면 2020년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1년 이후 부분적으로 회복하더라도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종식이 아닌 시작 단계
라오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원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8년 홍수 피해, 2019년 가뭄 피해를 연속적으로 경험한 라오스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있다(ADB 2020). 현재 개별국가나 국제기구는 코로나19를 맞이한 라오스를 위해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 중국은 7,000개의 진단 키트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라오스에 파견했다(Lintner 2020년 4월 10일). 미국은 USAID를 통해 방호용 안경, 수술용 의복, 마스크, 장갑, 위생품을 지원했으며, 베트남은 마스크 33만 개, 방호복 1,000세트 등 30만 달러 규모의 의료품을 지원했다(Vientiane Times 2020년 4월 20일). 일본 역시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했다(Vientiane Times 2020년 6월 12일). 호주는 라오스 취약 계층의 보호, 경제재건, 의료 시스템을 위해 4,8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였다(KPL 2020년 6월 18일).
세계은행은 라오스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의료 관계자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Vientiane Times 2020년 4월 7일). UN의 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코로나19로 맞이한 라오스의 식량과 안전의 위기를 경감시키기 위해 라오스의 농림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를 지원하기로 했다(KPL 2020년 4월 29일).
라오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진행해 왔다. 라오스 정부는 효율적 방역을 통해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둔 덕분에 종식 선언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라오스의 코로나 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개도국의 전형적인 취약점인 인프라 부족,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의 부족, 재정수지의 적자로 인한 해외원조 의존과 같은 라오스 경제의 취약성은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일례로 2020년 1~2월 라오스의 수출은 3억 4,300만 달러이며, 수입은 4억 6,1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1억 1,800만 달러에 달했다.
라오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보건과 같은 특정 분야가 아닌 사회경제에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경쟁력의 강화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시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라오스 정부는 더욱 효율적인 경제운영, 수출 구조의 전환,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확충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바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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