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아세안 주요국, ‘디지털세’ 도입 추진
동남아시아 일반 신민금 KIEP 세계지;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0/07/27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이 최근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함(표 1 참고).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특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해 부가세(VAT) 10%를 부과할 예정임.
ㅇ ‘디지털세’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2020년 초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했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짐.
☐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세 도입 배경으로는 △ IT 기술 발달·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기업 매출 증대 △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 △ 추가 세수 확보 등을 들 수 있음.
- IT 기술 발전 및 소득 증대로 아세안의 디지털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디지털 기업의 매출이 급증함.
ㅇ 구글, 테마섹, 베인앤컴퍼니가 발표한 보고서(e-Conomy SEA 2019)에 따르면 아세안의 인터넷경제는 2019년 기준 1,000억 달러 규모이며, 2025년 기준 3,00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임(그림 1 참고).1)
- 이들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정작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경감을 위한 경기부양책 시행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세안 각국 정부는 디지털세 시행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함.
ㅇ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세수가 전년대비 13% 감소하는데 반해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6.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19년, -2.2%).2)
ㅇ 디지털세 도입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연간 9,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6,500만 달러), 태국 정부는 연간 30억 바트(약 9,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함.3)
☐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바 디지털세 관련 논의가 아세안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디지털세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아세안 각국 정부는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세 법안을 신설한데 대해 미국 정부는 2020년 7월 해당 디지털세가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라며 13억 달러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화장품, 비누, 핸드백 등)에 대해 2021년 1월 6일부터 25%의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는 등 디지털세를 둘러싼 분쟁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임.
ㅇ 프랑스는 2019년 7월 구글. 아마존 등 미국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신설함.
- 아세안의 디지털세 부과 조치로 해당 지역 내 매출이 많은 한국 디지털기업의 납세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만큼 한국도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해당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 명단, 예상 세금 납부액 등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
*각주
1) Google, Temasek and Bain & Company. 2019. “e-Conomy SEA 2019,” p. 14.
2) Tani, Shotaro. 2020. “Indonesia tells Google, Amazon and Netflix to collect 10% VAT.” Nikkei Asian Review. (July 7)
3) https://www.aseanbriefing.com/news/goods-services-tax-singapore-new-obligations-digital-service-providers, https://www.aseanbriefing.com/news/thailand-impose-digital-service-tax-impacting-foreign-providers.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싱가포르 총선 주요이슈 및 전망 | 2020-07-14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2020년 2/4분기 태국 경제성장률 –12.2%로 폭락 | 202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