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환경 자원 보존 노력 확대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0/11/19
☐ 그린 수쿠크 발행
-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환경 채권 그린 수쿠크(Green Sukuk)를 발행하여 2조 루피아(한화 약 1,585억 원)를 조달한다고 발표함.
ㅇ 인도네시아가 그린 수쿠크 판매를 시작했음. 리테일 판매 기간은 2020년 11월 3~25일이며 수익률 연 5.5%, 만기일 2022년 11월 20일의 2년물 국채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린 수쿠크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기후 온난화 방지 프로젝트, 자연재해 복구 등 전액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환경 정책에 사용할 재원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 시작했는데,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온전히 환경 정책을 위하여 발행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최초였음.
ㅇ 그린 수쿠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는 높아 첫 발행 당시에도 많은 해외 투자자가 몰리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그린 수쿠크를 발행했음.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발행 건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그린 수쿠크를 발행하여 총 2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조 330억 원)의 재원을 조달했음.
-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와 환경 손실 커져
ㅇ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와 그에 인접한 서부 자바(Java) 지역, 그리고 반텐(Banten)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고 그 결과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집중 호우가 강수량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고 발표했음. 또한 홍수로 인해 66명이 사망하고 3만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300가구의 주택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등 재난 규모도 상당했음.
ㅇ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에 따르면 홍수와 산불 등 인도네시아의 자연재해 규모가 매년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약 1만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언제든지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몰 우려를 안고 있음. 또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습지와 산림을 개발하면서 식생이 파괴되고 산불이 대규모화 되고 있음.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수입만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힘든 상태임.
ㅇ UN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2050년경 인도네시아가 농업과 헬스케어 부문에서 기후 변화 영향을 극복하고 해수면 상승에 대처하는 데에만 132조 루피아(한화 약 10조 3,760억 원)를 소모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이는 연간 GDP의 약 1.4%에 달하는 금액임.
☐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선언
- 인도네시아는 환경 보존을 국가 중요 과제로 삼았음.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8년 당시 그린 수쿠크를 처음 발행하면서 앞으로 그린 수쿠크를 계기로 더 많은 자본이 환경 부문으로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ㅇ 환경 보호 정책 재원만을 위해 별도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로서는 처음이었고, 시장도 인도네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환경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음.
ㅇ 인도네시아는 먼저 시급한 환경 과제로 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운송 인프라 확충,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능력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정했음.
ㅇ 특히 온실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원인이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 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9% 감축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이행해야 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오염 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철도망을 증설하는 한편 친환경 발전 시설과 쓰레기 재활용 설비를 늘리기로 하였음.
ㅇ 인도네시아 행정 당국 역시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으로만 충당할 경우 정해진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중임.
ㅇ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침체가 오고 소득 감소가 발행하면서 세수 수입 감소도 예상되고 있기에 앞으로 수쿠크 채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수자원 보호 정책도 강화
ㅇ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는 최근 인도네시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음.
ㅇ 인도네시아는 활용할 수 있는 바다 자원이 많고 실제로 수산물 수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2위 국가이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수산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인도네시아 어민 역시 영세 어민 위주로 연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ㅇ 이번에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어업 기업을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대하는 것과 수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음.
ㅇ 특히, 해양수산부는 이전보다 어획 자원 보호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는데 이는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양 자원 관리 감독을 더욱더 정교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ㅇ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들어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음.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해군이 중국 어선에 실탄 사격을 가한 이후 중국 어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자국 어민 관리에 좀 더 힘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ㅇ 중국 어선은 그동안 어획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군사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자국의 어업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어획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Jakarta Post, Govt aims to raise Rp 2t in retail green sukuk to address climate change, 2020.11.05.
Antara News, Government eyes raising Rp2 trillion from savings sukuk ST007 sale, 2020.11.04.
Tempo.co, Green Recovery to Boost Environment-based Economic Transformation: Govt, 2020.10.18.
UNDP, Pioneering the Green Sukok in Indonesia, 2020.11.11.
Farm Weekly, Indonesia pushes ahead on cattle methane reducing technology, 2020.11.11.
Green Biz, Climate change will continue to widen gaps in food security, new study finds, 2020.10.21.
CNA, After taking on plastic, Bali sisters want bar raised on climate action, 2020.10.20.
Mongabay, Indonesia presses China for witness in deaths of fishing boat crews, 2020.07.21.
Maritime Executive, Indonesian Navy Opens Fire on Chinese Fishing Vessel
Antara News, Fisheries Ministry prepares draft regulation on business licensing, 2020.11.11.
Modern Diplomacy, New Initiative to Improve Sustainability of Indonesia’s Fisheries, 2020.11.02.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2020년 3/4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3.49%로 침체국면 진입 | 2020-11-1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의 일자리 지키기 정책 | 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