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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RCEP에 실린 기대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11/27
☐ RCEP 체결
- 아세안(ASEAN) 10개국, 동아시아 3개국, 그리고 오세아니아 2개국 총 15개국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에 서명했음.
ㅇ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RCEP 협정에 최종 합의하고 이어서 서명식을 가졌음.
ㅇ 이로써 지난 2012년에 시작하여 8년 가까이 계속된 RCEP 협상도 마무리되어 이제 각 국가별 비준만을 남겨 놓게 되었음.
ㅇ RCEP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참가국 60% 이상의 비준 동의가 필요함. 현재 15개국이 RCEP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므로 9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따라서 RCEP 정식 발효까지는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19년 RCEP 조건에 반발하며 탈퇴한 인도는 마지막까지 RCEP 참여를 거부했음.
ㅇ 인도는 현재 RCEP 조건부 탈퇴 상태로 이후 별도의 협상을 통해 RCE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음. 만약 RCEP 발효 전 인도 혹은 다른 나라가 RCEP에 가입하게 되면 정식 발표를 위한 비준 동의를 마무리하는 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음.
- RCEP가 체결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ㅇ RCEP 참여국의 합산 GDP는 2019년 기준 약 25조 달러(한화 약 2경 7,700조 원)로 전 세계 GDP의 약 30%와 무역량의 28%를 차지함.
ㅇ 이는 또 다른 거대 공동체인 EU의 연간 GDP 14조 달러(한화 약 1경 5,500조 원)와 북미 최대 자유 무역 협정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참여국 GDP 21조 달러(한화 약 2경 3,300조 원)를 모두 상회함.
- 또한 인구상으로도 인구수 세계 1위 중국과 4위인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며, 인구 1억 명 이상인 일본과 필리핀도 RCEP에 포함되어 있음.
ㅇ RCEP 참여국의 총 인구는 약 23억 명으로 이 역시 전 세계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인구 증가율이 높은 아세안 국가가 중심을 이룬 경제 협정이기에 앞으로 RCEP 권역의 시장 성장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기대됨.
☐ 잇따른 환영 의사 표명, 보완해야 할 점 남아 있어
- 아세안 국가들은 RCEP가 정식으로 협상 완료된 것에 대해 크게 반기면서 이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였음.
ㅇ RCEP가 중국이 주도하여 협의를 이끌어낸 협정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본래 RCEP는 아세안 10개국의 FTA 체제에 일본이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시작한 협정이며 중국은 다소 뒤늦은 시기에 참여했음.
ㅇ 협상 최종 단계에 이르러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분명하지만 협상 전체 기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이 RCEP를 가장 오래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최종 협상 내용에도 아세안 지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음.
ㅇ 아세안 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RCEP가 체결되자 이를 크게 반기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지역과 동아시아, 나아가 오세아니아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음.
ㅇ 또한 RCEP 최종 협정 선언문에 인도는 RCEP 초기 협상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RCEP는 인도의 가입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인구 규모 세계 2위의 거대 시장 인도가 RCEP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음.
- 한편 또 다른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과 필리핀 역시 RCEP 협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RCEP가 해당 권역 국가 성장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ㅇ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이들 두 나라는 RCEP로 더 많은 선진 기업이 자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희망했으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 국내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ㅇ 한국과 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들도 RCEP 협상 완료를 고무적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아세안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한 일본의 경우, 일본 경제인 연합(Japan Business Federation)에서 RCEP가 일본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뜻을 밝힘.
- 제조업 중심의 불완전 FTA, 비판적인 시각도
ㅇ RCEP가 경제 및 인구 규모 상으로 세계 최대 FTA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으로는 기존 FTA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ㅇ 실제로, RCEP는 전반적으로 여타 FTA에 비해 개방률이 낮아 완전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함.
ㅇ 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한국-아세안 FTA보다는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지만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개방률이 낮고,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 볼 때도 EVFTA와 같은 다른 개별 FTA보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조건으로 협의되었음.
ㅇ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아세안 국가들의 낮은 경쟁력을 이유로 RCEP 논의에서 제외되었음.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서비스 산업 보호를 위하여 제조업과 상품 중심의 FTA 체결을 추진했고, 이것이 RCEP 최종 합의까지 반영되었음.
ㅇ 이에 더해 중국의 주장으로 지적재산권과 인권, 노동권 이슈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형식적이고 개괄적인 차원의 선언 문구 정도만 포함된 것도 RCEP의 한계로 지적됨.
ㅇ 다만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RCEP 참여국은 추후 서비스 산업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타 각종 이슈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상한다는 방침에 뜻을 같이 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결론적으로, RCEP는 우선 제조업과 공산품 위주의 FTA가 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RCEP는 이전의 한국-아세안 FTA보다는 분명히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기에 먼저 공산품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RCEP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tara News, President welcomes New Zealand's decision to sign RCEP, 2020.11.14.
EX Bulletin, President welcomes New Zealand decision to sign RCEP, 2020.11.14.
Philippine News Agency, Vietnam urges New Zealand to open door wider for Asean goods, 2020.11.16.
ABS CBN, Japan businesses expect RCEP deal to boost Asia trade, investment, 2020.11.15.
Xinhua.net, Mega RCEP trade deal signing "milestone" for Philippines, ASEAN: official, 2020.11.15.
Japan Today, Japanese businesses expect RCEP deal to boost Asia trade, investment, 2020.11.16.
BBC, What i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2020.11.16.
Nikkei Asia Review, RCEP nations to sign Asian trade megadeal, with clause for India, 2020.11.12.
The Indian Express, Explained: What are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India opting out of RCEP?, 2020.11.19.
South China Morning Post, RCEP signing signals Asian nations taking rightful place in new world trading order, 2020.11.19.
Newsroom.pro, RCEP - new deal, new rules,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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