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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의 전자정부 도입 노력
미얀마 EMERiCs - - 2020/11/27
☐ 공공 업무에 온라인 플랫폼 적용 범위 확대
- 미얀마가 신규 차량 등록과 번호판 교부 및 수입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시작했음.
ㅇ 미얀마 도로교통 관리사무소(RTAD, 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업무를 다시 재개할 예정이며, 당분간 신청서 접수 및 허가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음.
ㅇ 도로교통 관리사무소는 지난 2020년 9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오프라인 업무를 중단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음.
ㅇ 대면 업무를 중지한 기간 동안 차량 등록, 운전면허증 발급, 번호판 교부 신청 건이 많이 누적되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오프라인 채널만으로는 밀린 신청 건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도로교통 관리사무소는 새로운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음. 도로교통 관리사무소는 새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업무 속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음.
- 한편,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자동차 수입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접수받기로 결정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플랫폼을 마련했음.
ㅇ 수입 허가 신청은 개별 전시장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상무부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임.
ㅇ 수입업자는 업체 정보와 함께 수입을 원하는 차량의 HS 코드와 상세 스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담당자가 실사를 거친 후 최종 허가를 내리게 됨.
ㅇ 상무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온라인 수입 허가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가 아직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자동차 수입 업체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ㅇ 상무부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허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ㅇ 한편, 자동차 규제 당국은 얼마 전 자동차 등록 비용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인하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여 등록세 수입 감소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존 전자 기업 등록 시스템과 연결했음.
ㅇ 미얀마 기업투자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이 온라인으로 투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임.
ㅇ 새로 운영할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면 미얀마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기업투자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상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음.
ㅇ 또한 기업투자청은 새로 시작한 온라인 투자 플랫폼과 기존의 온라인 기업 등록 플랫폼(MyCO, Myanmar Companies Online)을 서로 연결해 기업 리스트와 각 기업 별 투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ㅇ 미얀마 당국은 관리 창구 일원화로 행정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에 보다 편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국내 투자 및 외국인 직접 투자 모두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전자 무역 플랫폼 트레이드넷(TradeNet)을 업그레이드했음.
ㅇ 미얀마 상무부는 기존의 온라인 트레이드 플랫폼을 개선한 트레이드넷2.0을 완성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음.
ㅇ 다른 모든 온라인 행정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드넷2.0 역시 종이 서류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끝마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ㅇ 미얀마 상무부는 앞으로 타국의 수출입 규정 변경 사항 등 무역 관련 최신 정보를 트레이드넷2.0에 공지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트레이드넷2.0을 이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ㅇ 미얀마는 온라인 무역 플랫폼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라이선스 갱신 등의 내부적인 업무 처리 속도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ㅇ 미얀마 상무부는 트레이드넷2.0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국(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자금과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자 플랫폼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음.
☐ 코로나19 보조금 부정 수급 논란이 일어나면서 전자 정부 전환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
ㅇ 미얀마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소득층에 생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수급 자격을 갖춘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접수되었음. 이에 미얀마 정부는 각 지방 관할 당국에 수급 대상자와 지급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라고 지시했음.
ㅇ 미얀마가 생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미얀마 국민 중 아직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전산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임. 지역 관할 당국 대부분이 수급 대상자 파악부터 지급 절차를 수기로 진행하고 있음.
ㅇ 이처럼 행정 처리 과정에서 빈틈이 드러나자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되었음.
ㅇ 실제로, 미얀마는 금융 시스템과 관련하여 가능한 빠르게 미얀마를 디지털 사회로 바꾸려 하고 있음.
ㅇ 디지털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정확한 자금 흐름을 정부 당국이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소득 파악, 세금 징수, 정책 지원 대상 선정 등 미얀마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면 디지털 금융 거래 보급이 필수라고 미얀마 정부는 판단 중임.
ㅇ 이에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가 아직 전통적인 은행 산업조차 발달이 더딘 상태이지만, 현 상태에서 곧바로 디지털 금융 사회로 직행하고자 하고 있음.
ㅇ 최근에는 안전한 금융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 통신교통부 주도로 사이버 보안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획을 시작했음.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 플랫폼 도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음.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anmar Times, Myanmar govt responds to protests over cash subsidies, 2020.11.17.
Myanmar Times, Myanmar govt to subsidise employee salaries during stay-home period, 2020.11.17.
Frontier Myanmar, Factory workers suffer through shutdown, 2020.10.30.
Myanmar Times, Myanmar to launch TradeNet2.0 system in January, 2020.11.13.
Myanmar Times, Transportation offices to offer online vehicle registration, 2020.11.04.
Myanmar National Portal, Online Booking System to apply for renewal of vehicle registration at district offices (South Mandalay) and District Office (North Mandalay) in Mandalay region and Yangon Region, 2020.11.04.
Myanmar Times, Vehicle registration fees halved in Myanmar, 2020.08.12.
Consult Myanmar, Investment applications to go online in Myanmar, 2020.11.11.
Trade for Development News, Supporting an evolving ecommerce ecosystem in Myanmar, 2020.11.05.
Consult Myanmar, Myanmar to launch TradeNet 2.0 system in January,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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