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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이동 제한 완화로 경제 회복 노려
싱가포르 EMERiCs - - 2021/01/14
☐ 싱가포르, 서킷브레이커 완화 계속
- 서킷브레이커 완화 3단계 진입
싱가포르 정부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완화 3단계(Phase 3) 정책을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여러 부처를 통합한 코로나19 합동 특별 대응반(MMTF, Multi Ministry Task Force)을 설립하고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인 서킷브레이커를 명령했다. 약 2개월간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을 멈추었던 싱가포르는 2020년 6월 2일에 완화 1단계를, 6월 19일부터는 완화 2단계를 적용한 후 약 6개월 동안 완화 2단계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4월 서킷브레이커 로드맵 발표 당시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완화 3단계를 무기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이번 서킷브레이커 완화 3단계를 계속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 보다 자유로운 모임과 영업 가능
싱가포르 정부는 완화 3단계를 시작하면서 먼저 관광 명소들의 입장 가능 인원을 종전 최대 수용 인원의 50%에서 65%로 상향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각 관광 명소 입장 가능 인원 확대 신청서를 싱가포르 관광청(STB, Singapore Tourism Board)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의 입장객 1인 당 면적도 10m2 에서 8m2로 낮추어 더 많은 고객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적인 실내 모임도 종전에는 호스트 포함 10인 이하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호스트 제외 10인까지 가능해졌다. 그리고 실내 스포츠, 결혼식, 실내 공연 등의 제한 인원 역시 이전에는 최대 50인 동시 입장으로 제한되었으나, 완화 3단계에서는 구역 당 50명씩 최대 250명이 입장할 수 있다.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한도 완화
싱가포르 정부는 서킷브레이커 완화 3단계로 넘어가면서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이전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정부가 지정한 숙소나 지역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완화 3단계에서는 체육 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추적 앱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외부 여가 시설도 출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그동안 육체적·심리적으로 많은 피로가 쌓인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정상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여러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을 싱가포르 거주민에게 당부했다.
☐ 경기 활성화 위한 다양한 보조 정책 계속 도입
- 일부 지역에서 야간 영업 허가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완화 3단계 시행에 앞서 술집, 바,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심야 영업 업종에 대해서 파일럿 테스트 형식으로 제한적 영업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술집과 바는 완화 3단계와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부터, 나이트클럽과 노래방은 2021년 1월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단, 야간 업소 영업 허가는 완화 3단계 조치처럼 동일 업종 모든 업소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방문객 및 발열 체크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정부에 파일럿 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힌 업소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야간 업소 영업 재개를 정부가 허가한 것은 자영업자 몰락을 막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야간 업소 제한적 영업 재개 허가 사실을 발표하면서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는 업소는 주간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 전환을 정부가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만 18세 이상의 성인 모두에게 여행 바우처 지급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민간 소비를 진작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 바우처도 지급하고 있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국민에게 1인당 10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만 2,5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해당 바우처는 호텔이나 관광 명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바우처를 지급받은 사람은 거주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여행 바우처를 도입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희망했는데, 시행 1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여행 바우처 제도의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관광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1일 사이 여행 바우처 사용액은 약 3,59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96억 원)로, 30만 명 이상이 여행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또한 일부 관광 명소의 경우 매진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발길이 끊겼던 관광지에 관광객의 발길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여행 바우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 방문객 유입을 위한 디지털 헬스 여권 도입 계획
싱가포르 정부는 서킷브레이커 완화 3단계 적용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외국인 방문객의 의료 기록과 백신 접종 기록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여권(Digitla Health Passport)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헬스 여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예정이기에 개인 정보 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디지털 헬스 여권 제도로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는 순기능의 잠재력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완전 방역이 불가능하기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의료 기록을 공유하는 디지털 헬스 여권 도입이 민간 부문 국제 공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 여행 중심지인 싱가포르가 지금처럼 국경 출입을 계속 제한할 수는 없으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여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뚜렷한 회복은 아직, 코로나19 위협 여전
- 항공 업계 회복은 요원한 상태
싱가포르 국적 항공사인 싱가포르 에어라인(Singapore Airline)이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0년 11월, 모든 주요 싱가포르 항공사의 월간 여객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97~99% 감소했다. 반면, 화물 운송량은 약 30%가량 줄어드는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여객 운송 사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서킷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시작한 2020년 6월부터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국경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내국인의 이동 제한도 완화해 항공 업계 살리기에 나섰으나 적어도 2020년 11월까지는 뚜렷한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야간 업소에서 불법 행위 적발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심야 영업 업소에 대해 제한적으로 영업 허가를 내렸다. 그러나 최근 동시 입장 가능 방문객을 초과하는 인원을 받거나 정부가 지시한 업장 내 영업 방침(일정 시간 이후 주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야간 업소 영업 허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나아가, 적어도 심야 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영업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20년 10월 이후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서킷브레이커 완화 3단계를 적용하고 각종 제한을 완화한 2020년 12월부터 다시 일일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 증가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 분명
이동 제한과 영업 규제 완화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났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아직 확진자 수가 싱가포르 방역 당국이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앞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업종이나 활동 가짓수를 계속 늘릴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싱가포르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장기간의 활동 제한 조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항공, 관광 등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입은 일부 업종의 경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이전과 비교하여 경기 활성화에 좀 더 무게 중심을 실은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 Paper, More than 300,000 Singaporeans have spent SingapoRediscovers vouchers, 2021.01.06.
CNA, SingapoRediscovers vouchers can be redeemed from Dec 1, 2020.11.23.
Straits Times, Over 300,000 S'poreans have used their SingapoRediscovers vouchers, 2021.01.06.
KrAsia, Singapore rolls out digital health passport for a safe reopening of the travel sector, 2020.12.10.
CNA, Singapore firms trialling use of digital health passports to verify travellers’ COVID-19 test results, 2020.12.19.
GovTech Singapore, Digital Health Passport joins the fight against COVID-19, 2020.12.02.
CNA, SIA Group passenger carriage down 97.7% in November as air travel demand remains 'weak', 2020.12.15.
G News, SIA Group passenger carriage down 97.7% in November as air travel demand remains ‘weak’, 2020.12.15.
Singapore Government, Moving into Phase 3 of Re-Opening on 28 Dec 2020, 2020.12.14.
Today, Covid-19: Phase 3 to start on Dec 28, with groups of up to 8 persons allowed, says PM Lee, 2020.12.14.
CNA, Some nightlife businesses allowed to reopen with COVID-19 safety measures under pilot programme, 2020.11.06.
Straits Times, Some Singapore night spots under pilot to reopen by December; grant to be given for others to pivot to other sectors or exit, 2020.11.07.
Today, Some nightspots to reopen in Dec with strict safety rules; aid package launched for firms exiting industry, 2020.11.06.
Singapore Government, Roadmap to Phase 3, 2020.10.20.
CNA, Commentary: Phase 3 will bring us much-needed closure to a difficult year, 2020.12.16.
Straits Times, 7 things to know about phase 3: Dining out in larger groups, free Covid-19 vaccinations,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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