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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국경 분쟁 및 각종 제재에도 對중국 무역 의존 지속
인도 EMERiCs - - 2021/03/05
□ 국경 분쟁으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중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 인도, 2020년 최대 무역 파트너는 중국
- 인도와 중국 관계가 국경갈등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020년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9 회계연도 이래 인도의 최대 교역국은 미국이었으나, 2020/21 회계연도 상반기에 중국이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 지위를 되찾게 되었다.
- 전반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인도의 전반적인 수입액 감소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21년 회계연도 상반기 인도의 전체 수입액은 1,495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66조 381억 1,200만 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감소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73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0조 3,916억 4,800만 원)로 24.53% 정도만 감소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1% 감소했으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42%, 53%, 52%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 한편 2020년 인도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90억 달러(한화 약 21조 1,014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오히려 11% 증가한 수치였다.
◦ 인도, 국경 분쟁으로 중국에 각종 경제 보복 조치 시행
- 인도와 중국 양국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다. 2020년 6월에는 라다크(Ladakh) 지역에서 양국 군대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사망했으며, 9월에는 45년 만에 총기까지 사용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 인도 측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6월 중순 중국으로부터의 통신 관련 장비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 측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6월 말 인도 당국은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메이투(Meitu) 등을 비롯한 중국 애플리케이션 59개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으며, 9월 2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118개 앱을, 11월 24일에는 또다시 43개가 넘는 앱을 추가로 금지하는 등의 제재 또한 뒤따랐다.
- 또한 인도 당국은 화웨이(Huawei) 등 중국 통신장비 사용을 인도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해 나갈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 2021년 인도에서 개최되는 브릭스(BRICS) 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 양국 간 국경 분쟁, 최근 일단락되는 양상 보여
- 최근 인도와 중국 양국 간 국경 분쟁이 일단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월 22일 인도와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판공초 호수(Pangong Lake) 지역에서 양측이 병력 철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판공호는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동쪽에 위치하며, 양국 국경 갈등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이다. 2020년 5월에는 해당 지역에서 양국 군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 한편 2월 26일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직통 핫라인 개설에도 합의했다. 인도 당국은 양국이 모든 지역에서 철수한 뒤 포괄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회복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 2020년 6월 인도군은 중국군과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자 판공초 호수를 비롯한 국경지대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탱크와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포함한 더 많은 무기를 구비해 왔으며, 각 전방 공군기지에 수호이(Sukhoi) 30MKI, 재규어(Jaguar) 공격기, 미라주(Mirage) 2000 등 주력 전투기를 배치해 경계태세를 증강시켜 온 바 있었다.
◦ 전문가들, 2021년 브릭스 회담 앞두고 양국 관계 완화 가능성 전망
- 인도는 2021년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 5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아직 개최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다면 2021년 하반기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최근 브릭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홍보활동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브릭스 띄우기에 들어갔다.
- 한편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은 인도가 브릭스 정상회담을 주최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며,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에서 개최하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차 인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 룽싱춘(Long Xingchun) 중국 싱크탱크 청두 세계문제연구소 회장은 인도가 코로나19를 통제해 대면 회의를 주최한다면 브릭스 국가 간 관계 발전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몇 달 안에 양국 간 국경 대립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인도의 대중국 의존도 감소 노력에도 양국 무역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 감소 노력 지속
- 우선 인도는 자국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인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인도 정부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도 정부의 규제에 포함된 국가는 중국,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이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했다.
- 이와 동시에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제조업 육성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도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를 도입했으며, 해외 기업들은 인도에서 생산한 제품 매출 증가분의 4~6%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 한편 인도는 일본·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자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를 비롯한 이들 3국은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 또한 이번 이니셔티브에 동참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전문가들, 인도의 중국 의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인도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중국 의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도는 여전히 중국산 중장비와 각종 전기 및 통신장비, 가전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미텐두 팰릿(Amitendu Palit)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인도의 노력은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아미텐두 팰릿 교수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통해 인도가 독자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소 4~5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인도의 중국 의존은 지속될 것이라 언급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ivemint, India, China agree to work on other issues of dispute after disengagement at LAC, 2021.02.25.
Bloomberg, China Back as Top India Trade Partner Even as Relations Sour, 2021.02.23.
Business Today, China pips US to emerge as India's biggest trade partner in 2020 despite border conflicts, 2021.02.23.
The Print, China displaces US to become India’s top trade partner in 2020 despite curbs, 2021.02.23.
BBC, Pangong Lake: India and China complete pull-back of forces, 2021.02.21.
The Tribune India, Govt blocks 43 more mobile apps 'prejudicial' to India's sovereignty, 2020.11.24.
Cnbc, India bans 118 Chinese apps, including Tencent’s hit games, as border tensions flare up, 2020.09.02.
Business Standard, India, Australia and Japan to form pact on supply-chain resilience, 2020.09.02.
Nikkei Asian Review, Japan, India and Australia aim to steer supply chains around China,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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