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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데타 이후 3개월, 미얀마 현황
미얀마 EMERiCs - - 2021/04/30
☐ 군부 반대세력, 임시정부 출범
◦ 민족주의민족연맹 주축으로 국민통합정부 결성
- 지난 2021년 4월 16일, 쿠데타 이후 군부에 저항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가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알리면서 정부 수반인 대통령, 부통령, 국가고문, 총리 및 11개 부처의 21개 장·차관 인사도 발표했다. 해당 인사 중 상당수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주의민족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당원으로 채워졌으며,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군부가 아닌 국민통합정부가 미얀마 국민의 투표 의사를 반영한 진정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국민통합정부 초대 대통령(President)으로 쿠데타 이전 대통령직을 맡았던 윈 민(Win Myint) 의원이 임명되었고 국가 고문(State Counsellor)도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의원이 지명되어 쿠데타 이전 정부의 기틀을 유지했다.
- 총리(Prime Minister)직에는 역시 민주주의민족연맹 소속 의원인 만 윈 카잉 딴(Mahn Win Khaing Than) 의원이 올랐고 부통령(Vice President)으로는 소수민족 당인 두와 라쉬 라(Duwa Lashi La) 카친국가고문회의(KNCA, Kachin National Consultative Assembly) 소속 의원이 선출되었다.
<국민통합정부 수뇌부 구성>
출처: National Unity Government
- 한편, 국민통합정부의 초대 21개 장·차관 직위 중 9개를 민주주의민족연맹 소속 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나머지는 소수민족 대표 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에게 돌아갔다. 또한 국민통합정부가 2008년 제정된 군부 헌법을 부정하기에 이전과 달리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도 직접 인선하였다.
☐ 국제회의 참석한 군부, 내부 대립은 여전
◦ 국민통합정부, 아세안에 미얀마 대표로 초청 요청
- 국민통합정부는 출범과 주요 요직 인사를 발표한 직후 아세안(ASEAN)과 국제 사회를 향해 국민통합정부를 미얀마의 대표 정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통합정부가 결성된 2021년 4월 16일 당시 기준으로 열흘 후에 열릴 아세안 정상회담에 국민통합정부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국민통합정부의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장·차관을 특사로 파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국민통합정부는 UN과 EU 등 주요 국제기구에도 국민통합정부의 정통성을 호소하면서 미얀마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 사태를 멈추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군부를 부정하고 국민통합정부를 미얀마 단일 정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세안, 군부 정부 초청
- 이와 같은 국민통합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미얀마 이슈를 다루기 위해 2021년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부 최고사령관을 초청했다.
- 미얀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슈의 당사자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을 비롯하여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 무히딘 야신(My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 최근 새로 임명된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등 아세안 회원국 주요 국가 수장 대부분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만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Pr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 미얀마 문제를 논의하는 아세안 정상회담 자리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초청받아 아세안 주요국 국가 수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중계되자, 아세안이 군부를 미얀마 대표 정부로 인정했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되었다. 아세안은 지난 2021년 3월 화상으로 열린 긴급 정상급 회의에도 군부 측 인사와 자리를 같이하여 사실상 군부를 인정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 국민통합정부, 아세안 정상회담 결과에 불만 표시
- 아세안은 미얀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각국 정상이 합의한 5개 조항을 발표했다. 공개된 조항은 1) 미얀마 사태의 각 이해관계자는 모든 폭력 행위를 즉각 중지, 2) 평화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 시작, 3) 아세안이 대화 중재자로 참여, 4)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실시, 5)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파견이었다.
- 아세안 정상회담 합의 조항이 발표되자 국민통합정부는 정상회담 결과가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먼저, 각 이해관계자의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만 윈 카잉 딴 국민통합정부 총리는 이번 미얀마 사태는 군부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 정부를 전복시키면서 시작되었기에 군부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민간인 시위대를 무장 진압하고 소수민족을 폭격하는 등 폭력 행위는 군부가 일방적으로 일으키고 있으며, 따라서 군부와 다른 집단을 한데 묶어 폭력 행위를 일으키는 당사자로 표현한 데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 만 위 카잉 딴 총리는 시위대 또는 소수민족이 군부와 대치하면서 군부 측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는 군부의 불법적인 선제공격에 대항한 자위권 발동 결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에 더해, 국민통합정부는 아세안 정상회담 합의문에 군부가 억류한 정치범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부는 쿠데타 당일 민주주의민족연맹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했으며, 군부 반대 세력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범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도 이전 몇 차례 정상급 회의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도출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이전에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군부에 억류된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번 정상회담 후에도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국민통합정부는 아세안 정상회담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성명과는 별개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그리고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에게는 공개적으로 억류된 정치범 석방을 군부에 요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군부와 소수민족, 시위대 사이의 충돌 계속
- 2021년 4월 24일 아세안 정상은 미얀마 내 폭력 사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4월 26일 만달레이(Mandalay)에서 군부의 총격으로 노점상이 사망하는 등 민간인 희생이 계속 이어졌다. 미얀마 나우(Myanmar Now)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는 여전히 민간인과 시위대를 향해 사격을 가하는 등 폭력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또한 2021년 4월 27일에는 카렌(Karen) 반군이 군부와 전투 끝에 태국 국경 근처의 미얀마 군부 전진 기지를 점령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군부 측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아세안 정상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얀마에서는 폭력 사태와 희생자가 멈추지 않고 있다.
- 급기야 군부는 카렌 반군에 전진 기지를 점령당한 4월 27일, 무력 사용 중단 여부는 미얀마 내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아세안 정상회담 결과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 혼란스러운 정국에 고통 겪는 미얀마 국민
◦ 저소득층 생활고 가중
-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여러 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미얀마 일반 국민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내전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답게 미얀마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로 인해 식량을 포함한 각종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미얀마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대표적인 예로, 최근 라카인(Rakhine) 주 어민 연합과 소금 생산 업체들은 해산물 및 소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하면서,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으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쿠데다 초기에 물류 운송이 멈추면서 미얀마에 진출한 중국 희토류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으로 운송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쿠데타 상황이 길어지면서 무역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내 소비 생산 부문에서도 정국 혼란의 여파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어지러운 미얀마 국내 상황은 미얀마 국가 통화인 짯의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곧 수입품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와 수입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유층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은 생활필수품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 일상에서 빈부격차가 일으키는 실질적인 생활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무너진 방역, 코로나19의 위협도
- 한편, 미얀마는 지난 2020년 9월~2021년 1월 사이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2월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집계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미얀마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수십 명 대에 머물고 있다.
- 하지만 비슷한 시기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것을 감안 시, 군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는 믿기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국제적십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등 미얀마에서 인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구호 단체는 현재 미얀마는 방역은 고사하고 정확한 코로나19 확진자를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또한 미얀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집계하는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도 미얀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를 중지한 상태이다.
-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지금까지 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군부에 의해 희생되었다. UN과 EU가 군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아세안도 정상회담 후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군부는 그에 응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얀마 국민은 군부의 위협은 물론 소득 감소와 생활필수품 수급 곤란으로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방치된 상태이다.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얀마 국민의 생존권은 앞으로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ig News Network, Live COVID-19 updates: Myanmar reports 13 new cases,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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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I Multimedia Group, Burma Army Launch Airstrikes Against KIA From China, 2021.04.19.
The Irrawaddy, Myanmar Military Suffers Heavy Casualties in Attacks by Ethnic Armed Group in Kachin State, 2021.04.16.
Yahoo! News, ASEAN calls summit on Myanmar crisis, 2021.04.20.
Green Car Congress, Roskill: Myanmar crisis set to disrupt rare earth supply availability, 2021.04.02.
Reuters, China rare earths extend surge on worries over Myanmar supply, inspection threat, 2021.03.28.
Global Times, Rare-earth firms in Ganzhou halt production to rectify environmental issues, 2021.04.08.
BNI Multimedia Group, PPST welcomes the CRPH’s federal democratic charter, 2021.04.07.
The Irrawaddy, Myanmar’s Shadow Government Vows a New Constitution and End to Dictatorship, 2021.04.01.
Global News, Myanmar celebrities arrested for backing anti-coup protests as death toll nears 600, 2021.04.08.
CNN, Children among the dead and injured in Myanmar military airstrikes, say activists, 2021.03.31.
Anadolu Agency, Myanmar junta declares 1-month cease-fire, 2021.04.01.
The Diplomat, Myanmar Coup Opponents Announce National Unity Government, 2021.04.29.
Jakarta Post, Myanmar’s shadow government stands ready to engage ASEAN, 2021.04.27.
The Irrawaddy, Myanmar’s National Unity Government Disappointed With ASEAN Consensus, 2021.04.27.
AP News, ASEAN leaders tell Myanmar coup general to end killings, 2021.04.25.
France24, ASEAN leaders reach consensus to end Myanmar crisis, demand junta end killings, 2021.04.24.
NPR, Southeast Asian Leaders Call For Immediate End To Violence In Myanmar, 2021.04.24.
CNA, Myanmar junta chief 'not opposed' to visit by ASEAN delegation to help resolve crisis, says PM Lee, 2021.04.24.
The Diplomat, Duterte Joins Thai PM on the Sidelines of ASEAN Myanmar Summit , 2021.04.23.
Myanmar Now, Mandalay man dies after being shot in the back by regime troops,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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