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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경기 부양 위해 2021/22 회계연도 거대 예산 할당 예정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1/05/20
□ 방글라데시 당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2021/22 회계연도에 거대 예산을 할당할 예정임.
◦ 방글라데시, 2021/22 회계연도 거대 예산 할당 예정
- 방글라데시 당국이 2021/22 회계연도(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에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5조 9,331억 4,000만 타카(한화 약 77조 8,427억 9,680만 원)에 달하는 거대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21 회계연도 예산보다 2,531억 4,000만 타카(한화 약 3조 3,211억 9,680만 원) 증가한 규모이다.
- 한편 방글라데시 당국은 이번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이 7%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상정하여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방글라데시 당국이 기존에 발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8.2%에 비해 다소 하향 조정된 수치다.
- 방글라데시 의회는 6월 3일부터 2021/22 회계연도 예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예산 확보 위해 대출 규모 확대 모색
- 방글라데시 당국은 거대 예산 확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으며,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GDP의 5% 수준을 넘어서는 총 8,802억 5,000만 타카(한화 약 11조 7,249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 현재 방글라데시 당국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과의 대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총 1조 타카(한화 약 13조 2,200억 원)에 달하는 자금 대출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글라데시는 공공부문 지출에 막대한 자금을 할당할 예정이며,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또한 고려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이번 예산안에 보건 등 공공부문 지출에 막대한 자금 할당 예정
- 방글라데시 당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 전년 대비 33% 많은 1,730억 6,000만 타카(한화 약 2조 3,051억 5,920만 원)의 자금을 할당할 예정이며, 이는 불과 4년 전인 2017/18 회계연도의 보건 관련 프로젝트 예산인 890억 6,000만 타카(한화 약 1조 1,862억 7,920만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 특히 방글라데시 당국은 공공부문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예산의 6.6% 수준인 4,013억 타카(한화 약 5조 2,650억 5,600만 원)를 할당할 예정이며, 2022/23년에는 전체 예산의 6.7% 수준인 4,652억 타카(한화 약 6조 1,034억 2,400만 원) 수준까지 공공부문 지출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0/21 회계연도 방글라데시 당국이 공공부문에 할당한 GDP 6.1% 수준인 3,500억 타카(한화 약 4조 5,920억 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 방글라데시 당국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감면 혜택 또한 제공하고자 한다.
- 현재 방글라데시 당국은 2021/22 회계연도에 시멘트, 세라믹, 음료 등의 제조 부문에서 선급세(AT, advance tax)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 연체에 따른 이자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방글라데시에서 실업 및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
◦ 방글라데시, 코로나19 위기로 실업 및 빈곤율 크게 증가
- 이번에 발표된 2021/22 회계연도 거대 예산안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방글라데시에서의 실업 및 빈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CPD(Centre for Policy Dialogue)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20년 3월과 4월 61.57%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인구가 코로나19 위기와 봉쇄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5%만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나머지 85%는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남아시아 경제 모델링 네트워크(SANEM, South Asian Network on Economic Modeling)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빈곤율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2018년 21.6% 수준에서 2020년 12월 42%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글라데시의 극빈곤율 또한 2018년 9.4%에서 2020년에는 28.5%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 사회보장 부문 예산 늘려야 한다고 촉구
-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빈곤 문제가 2021/22 회계연도에 방글라데시 당국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 요소가 될 것이라 주장했으며, 각종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즈닌 아흐메드(Nazneen Ahmed) 방글라데시 개발 연구소(BIDS, Bangladesh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연구원은 2021/22 회계연도 예산에서 의료 및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현금 지원에 더불어 식량 지원을 위한 자금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Financial Express, Next budget set to offer sweeteners to businesses, 2021.05.17.
Dhaka Tribune, Employment: The biggest challenge for FY22 budget, 2021.05.16.
The Financial Express, Bangladesh's health sector allocation likely to go up by 33pc, 2021.05.12.
The Daily Star, What should be tax policy response to the pandemic in FY22?, 2021.05.11.
The Financial Express, Tk 6.0-trillion budget to be placed in parliament on June 3, 2021.05.06.
United News of Bangladesh, Tk6 trillion budget in the works for 2021-22, 2021.04.18.
The Financial Express, Poverty doubles to 42pc; 28.5pc Bangladeshis extremely poor: SANEM survey,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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