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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경제 회복 위한 금융 정책 시행
태국 EMERiCs - - 2021/05/28
☐ 중소기업 및 개인 지원 정책 실시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 최근 태국 은행 협회(TBA, Thai Bankers' Association)가 태국 정부의 중소기업 소프트론(soft loan)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국 은행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바트(한화 약 3조 5,760억 원)를 저금리 장기 대출할 예정이다.
- 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총 2,500억 바트(한화 약 8조 9,400억 원) 규모의 소프트론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태국 은행 연합은 그 중 1,000억 바트를 우선 집행하는 것이다.
-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은 많은 태국 기업이 운전자본 부족 상태에 빠져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 그리고 그 결과 저금리 장기 대출 상품인 소프트론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중소기업 소프트론은 최장 10년 기간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첫 2년 동안은 최대 2%, 대출 전체 기간 동안에도 최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프트론을 위한 자금은 태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초 저금리로 대출하며, 시중은행은 여기에 가산 금리를 더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중소기업 소프트론은 지난 2021년 4월 말에 정책을 실행하기로 확정했으며 2021년 5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은 소프트론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인건비 지급, 시설 임차료 지불, 소모품 구입 등 운전자금으로 활용한다.
- 중소기업이 운전자본이 부족할 경우 가장 먼저 직원을 해고하는 경향이 있기에 태국 정부는 고용 유지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유동성 지원 대출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 개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 태국 중앙은행은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도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잔여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태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규 개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1) 신용카드 할부금 및 개인 대출, 2) 자동차 및 오토바이 대출, 3) 주택 담보 대출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주로 원리금 납부 기한 연장과 이자율 경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 먼저, 신용카드 할부금 또는 개인 신용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적용 금리를 할부 또는 대출을 실행한 당시보다 낮출 예정이다. 또한, 연체 금리 등 전반적인 대출 조건을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 금액이 큰 자동차 대출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월 납입금 상환을 일시 중지한다. 만약 채무자가 금전적인 부담으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리스한 자동차를 반납하려 하는 경우, 관련 대출을 실시한 금융 기관은 차량 매각 또는 반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차량 처분 후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하여 원리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출 조건을 재조정한다. 한편, 오토바이 대출은 자동차와는 달리 채무자가 대출이 남아있는 차량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없지만 원리금 납부액은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 주택 담보 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시 중지하거나 원금 또는 이자 일부를 상환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 조건에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 소득 회복 단계에 맞추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형식으로 이자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살아나야 하며, 따라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도입한 개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소비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태국 중앙은행은 설명했다.
☐ 태국 정부, 재원 마련에 안간힘
◦ 코로나19 대응 특별 자금 조달법 통과
- 태국 정부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5,000억 바트(한화 약 17조 8,7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 왕실은 태국 정부의 특별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태국 정부는 즉시 국채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 이번에 통과된 법은 바트화뿐만 아니라 외화로도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였기에 태국 정부는 외국 기관이나 투자자의 자금도 이용할 수 있다. 태국 정부가 새로 얻은 5,000억 바트 한도는 2022년 9월 30일을 끝으로 사라지나 그전에 태국 정부는 한도 대부분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초 태국 정부는 의회에 정부가 새로 7,000억 바트(한화 약 25조 180억)의 외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 원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몇 차례 법안을 조정한 끝에 5,000억 바트로 한도가 결정되었다. 이번에 태국 정부가 추가로 5,000억 바트의 정부 빚을 질 수 있게 되면서, 2021년 3/4분기 경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제한선인 60%에 거의 근접한 58.5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처럼 태국 정부가 다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별 자금 조달법 통과를 주장한 이유는 추가로 대규모 경제 회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이번에 새로 얻은 5,000억 바트의 재정 여유분 중 60%인 3,000억 바트(한화 약 10조 7,220억 원)를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과 가계 소득 보전에 사용할 계획이다.
- 또한 태국 정부는 남은 2,000억 바트(한화 약 7조 1,480억 원) 중 1,700억 바트(한화 약 6조 758억 원)도 고용 유지와 투자 촉진를 위한 정책에 투입하는 등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얻은 추가 자금 조달 권한 대부분을 경기 부양에 사용할 방침이다.
◦ 정부 투자 펀드 추가 자금 필요...일부 부처 예산 감축도
- 한편, 최근 데차피와 나 송클라(Dechapiwat Na Songkhla) 태국 예산청(Bureau of Budget) 청장은 정부 연간 지출의 20% 이상을 투자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 예산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투자 펀드에 최소 760억 바트(한와 약 2조 7,406억 원)를 추가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러한 가운데,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 청장은 코로나19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2021년 법인세 세수가 당초 정부 목표에 미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청장은 법인세 세수 감소 전망의 근거로 2020년 태국 상장 기업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 사실을 언급했다.
- 이에 태국 정부는 경기 부양과 투자 정책에 우선적으로 정부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처의 예산을 감축하고자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국 국방부(Ministry of Defence)는 2021년과 2022년 예산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지난 2020년 2021년도 예산 계획을 입안하면서 2021년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 콩치프 탄트라바니치(Kongcheep Tantravanich) 국방부 대변인 역시 현 태국의 상황을 감안 시 경제 회복과 방역이 최우선이며 따라서 국방 예산 삭감을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부족한 투자 자금은 민간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 의존
- 태국 정부는 얼마 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태국 증권 거래소(SET, Stock Exchange of Thailand)나 대체 투자 시장(MAI, 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에 등록한 기업이 정부 프로모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경우 기존 투자 세액 공제에 추가로 100%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 또한, 태국 정부는 기업이 태국 증권 거래소나 대체 투자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면 자본 조달이 수월해진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기업이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 태국 정부가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현재 태국 경제 회복을 투자 부문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21년 1/4분기 태국 GDP 성장률 자료에 의하면 정부 투자와 기업 투자 부문이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 또한 태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태국의 현 재정 능력으로는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자력으로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태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 자금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 공제와 같은 관련 지원 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ngkok Post, Banks eye SME loans worth B100bn, 2021.05.26.
Reuters, Thai banks aim to lend $3 bln to virus-hit business by October, 2021.05.25.
Bangkok Post, BoT confident new loan scheme will help SMEs, 2021.04.21.
Bangkok Post, Soft loans tweaked for SME access, 2021.02.03.
Pattaya Mail, Bank of Thailand offers debt relief for car and motorcycle loan borrowers, 2021.05.16.
Bangkok Post, BoT offers reworking of retail loan repayment, 2021.05.15.
Business Services News, BoT offers reworking of retail loan repayment, 2021.05.15.
Bangkok Post, Revenue Department eyes collection gap, 2021.05.18.
Thai PBS World, Thailand’s defence budget faces cuts for third year in a row, 2021.05.18.
Bangkok Post, Budget bill investment 'needs hike', 2021.05.19.
PR Newswire, Thailand Q1 Investment Applications Soar 80% as FDI More Than Double, Led by Medical and E&E, BOI Says, 2021.05.05.
Bangkok Post, BOI encourages promoted companies to list on SET and mai, 2021.05.20.
Thailand Business News, Thailand’s Recovery uneven with setbacks in the near term, 2021.05.17.
Bangkok Post, B500bn Covid borrowing bill takes effect , 2021.05.25.
Reuters, UPDATE 1-Thai king approves $16 bln borrowing bill for COVID-19 response, 2021.05.25.
VN Express, Thailand borrows another 16 billion USD to save the economy,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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