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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새 예산안 통과... UN SDG 달성을 위한 예산 축소
인도ㆍ남아시아 기타 EMERiCs - - 2021/10/22
☐ 네팔, 양원에서 개정 예산안 통과... UN SDG 예산 규모는 축소
◦ 네팔, 양원에서 개정 예산안 통과로 국정 정상화
- 2021년 9월 20일 네팔 하원에서 개정 예산안이 통과되고 이어 상원에서도 9월 23일 예산안이 채택된 뒤 바디아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지체되던 예산안 통과가 마무리되었다.
- 9월 15일부터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가 마비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뒤에야 개정 예산안이 채택된 것이다.
- 예산안 채택이 늦어진 이유는 의회 내 네팔 마오주의 공산당과 네팔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공산당(CPN UML, 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st)이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정부 운영이 마비되자 가네시 프라사드 티밀시나(Ganesh Prasad Timilsina) 네팔 하원 의장은 네팔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에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였으며 결국 9월 10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상원 의원들도 이에 부응하여 예산과 관련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정부 마비 사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 새 예산안에서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위한 예산 축소
- 이번에 양원에서 통과된 새로운 예산안에는 UN이 제시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UN SDG는 2015년 UN에서 결의된 것으로, 빈곤 및 기아 퇴치·건강·질 좋은 교육·성평등· 깨끗한 식수·친환경 에너지 등 17개 주요 목표로 구성되어있다.
- 네팔은 이전 예산안에서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해 2조 250억 루피(한화 약 20조 2,0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 하지만 이번 개정 예산안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예산은 1조 6,320억 루피(한화 약 16조 2,873억 원)로 줄어들었다.
- 이번 회계연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예산 1조 6,320억 루피 중 연방정부는 경상지출에는 41%, 자본지출에 23% 그리고 재정관리를 위해 12%를 할당하였다.
- 이외에도 예산안에 따르면 나머지 24%는 지방정부로의 재정 이전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자 국가계획위원회(NPC, National Planning Commision)는 네팔 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관한 수요와 비용, 재무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예산 중 매년 5,850억 루피(한화 약 5조 8,383억 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 케왈 프라사드 반다리(Kewal Prasad Bhandari) 국가계획위원회 회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과 기타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효과적인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를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네팔, 정치적 불안정으로 예산안 채택과 개정에 난항 겪어
◦ 지난 5월 2021/22년 예산안 조례 형태로 통과돼
- 2021년 5월 네팔의 2021/22년 예산안이 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례안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 이는 네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네팔의 헌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의회가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2021년 5월 10일 KP 샤르마(Sharma) 전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 샤르마 전 총리의 불신임 투표 이후 네팔 대통령은 5월 22일까지 의회를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네팔 정부는 조례안의 형태로 2021/22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 이후 네팔 대통령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회의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 취임한 데우바 총리는 조례안으로 발표된 예산안 대신 개정된 내용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 신정부, 개정 예산안 발표... 의회의 예산안 채택 반대로 정부 마비 경험
- 2021년 9월 10일 자나르단 샤르마(Janardan Sharma) 네팔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 개정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 당시 샤르마 장관은 개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 정부의 목표가 다차원적 빈곤의 감소, 높은 경제성장률의 확보, 포괄적인 경제정책의 적용과 진흥의 도모라고 설명하였다.
- 하지만 새 정부의 개정 예산안은 의회 내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전 샤르마 총리의 소속 당인 네팔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 당시 의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결국 헌법에 명시된 예산 제출 후 채택 날짜가 넘어서자 정부의 예산 집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9월 15일부터 네팔 정부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 9월 18일 네팔 현지 매체인 마이레퍼블리카(myRepublica)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정부 운영이 마비되어 2억 720만 루피(한화 약 32억 5,437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 결국 네팔 정부 마비는 상하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이 채택되고 대통령이 승인한 9월 23일까지 이어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Himlayan, Budget holiday ends with passage of Appropriation Bill by both houses, 2021.09.24.
The Hilmalayan, Nepal needs annual budget of Rs 2 trillion 25 billion under SDGs, 2021.09.24.
myRepublica, Govt spent Rs 207.20 million from state coffers in two days after budget holiday, 2021.09.18.
FirstPost, Pakistan prime minister Imran Khan takes swipe at US President Joe Biden, calls him a 'busy man', 2021.09.16.
myRepublica, Nepal faces ‘budget holiday’ from Wednesday midnight, 2021.09.15.
NepalNews, Finance Minister presents Replacement Bill budget,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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