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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 모색
파키스탄 EMERiCs - - 2021/12/30
□ 파키스탄, IMF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
◦ 파키스탄, IMF의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법 개정 논의
- 파키스탄 정부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세법 외에도 관세, 판매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세 가지 부문에 대한 세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관 공무원의 권한 범위 조정도 포함됐다. 이는 세무 당국이 수입 단계에서 막대한 세입 손실을 감수하면서 세관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했다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파키스탄 당국은 1969년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해 온 바 있다.
◦ 파키스탄 총리, IMF 구제금융 지원금 받기 위해 기존 정책 포기
- 지난 11월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IMF 구제금융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미 승인된 2021년 파키스탄 국영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 자치법 수정안 초안의 재개정을 결정한 바 있다.
- 이는 2021년 파키스탄 국영은행 자치법 개정안과 소액예산 도입을 위한 국회 재정법안 도입이 IMF의 구제금융 지원금 수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 파키스탄, 재정 위기로 예산 확보 불투명... 융자 협정 모색
◦ 파키스탄, 최근 재정 적자 대폭 증가
- 파키스탄 국영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2021년 7~12월 5개월간의 재정 적자가 1,04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905억 6,000만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수치였다.
- 파키스탄 정부의 2020/2021년 7~12월 재정 적자는 5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320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 기존에 발표된 2021/22년 파키스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목표치는 GDP의 6.8%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 적자는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 파키스탄, 예산 확보 위해 아시아개발은행과 자금 융자 협정 모색
-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15억 3,500만 달러(한화 약 1조 8,221억 원) 규모의 자금 융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 이번 자금은 파키스탄의 에너지 분야 개혁과 보건 및 시민 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한편 파키스탄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은 중앙아시아 경제 교통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2억 3,500만 달러(한화 약 2,789억 원) 규모의 차관 계약 또한 체결할 계획이다.
□ 파키스탄 야당, 정부의 IMF 조건 수용에 반발
◦ 파키스탄 야당, IMF에 굴복했다며 정부 질타
- 파키스탄 야당은 IMF가 제시한 요구 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 12월 22일 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PP)은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사실상 ‘ 금융 항복 문서’를 체결하려 한다며, 파키스탄 국영은행(SBP)이 IMF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특히 파키스탄 야당은 파키스탄 국영은행 자치법이 자칫 국영은행이 파키스탄 정부나 의회가 아닌 IMF의 요구에만 따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IMF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국가가 마비될 것이라 주장
- 한편 파키스탄 야당은 IMF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국방력과 미래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무슬림연맹-나와즈(PML-N, Pakistan Muslim League-Nawaz) 당 대표는 소예산안, 파키스탄 국립은행과 판매세 제도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IMF의 경제적인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파키스탄 인민당 소속의 미안 라자 라바니(Mian Raza Rabbani) 파키스탄 전 상원 의장은 정부와 IMF가 체결한 합의의 세부사항은 국민이나 의회와 공유되지 않았으나 휘발유와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 외에도 전력과 가스세 급등 등의 형태로 그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imes of India, PM Imran’s govt left with no option but to yield to IMF programme, 2021.12.24.
Tribune, Pakistan, ADB to ink loan agreements worth $1.535bn, 2021.12.22.
Dawn, Amendments to tax laws proposed for $1bn IMF tranche, 2021.12.13.
Dawn, Budgetary borrowing doubles in five months, 2021.12.10.
Tribune, Accepting IMF terms will paralyse country: Shehbaz, 2021.11.30.
Tribune, PM ‘drops’ plan to seek IMF chief’s help on $6b deal,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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