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암호화폐 규제법안 의회 통과 무산... 당분간 규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도 EMERiCs - - 2022/01/28
☐ 인도,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의회 통과 무산
◦ 인도 의회,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시키지 못하고 회기 종료
-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의회통과가 무산됐다. 의회에 상정되었던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통화법안 2021’은 1월 23일 의회 폐회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됐다.
-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주관으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 인도 정부, 암호화폐 금지 추진했으나 반발 직면 이후 규제로 선회
- 앞선 2018년 4월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암호화폐가 기준 금융 시스템에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들에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들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하며 암호화폐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 이후 인도 당국은 암호화폐 업체 등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으며, 이후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거래 금지령에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인도 당국은 민간 소유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다.
☐ 전문가들, 당분간 암호화폐 규제 어려울 것으로 전망
◦ NDTV, 암호화폐 법안이 2022/23 예산 회기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 작아
- 인도 언론 매체 NDTV는 암호화폐 법안이 2022년 1월 31일에 시작되는 2022/23 의회 예산 회의(2022년 1월 31일~2022년 4월 8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작다고 언급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2022년 2월 1일에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아직까지 규제 관련 법안 내용도 제대로 확정 안 돼
- 인도 현지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크레바코(CREBACO) 최고경영자인 시다르트 소가니(Sidharth Sogani)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각의 승인 받은 후 의회에 전달돼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내각에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는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 NDTV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을 시도한 이 법안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으며, 선거 이후가 돼서야 법안의 최종 내용에 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모디 총리,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지는 확고
◦ 모디 총리, 암호화폐 규제 위한 글로벌 차원의 동시적 조치 촉구
- 2022년 1월 17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동시적 조치를 촉구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 모디 총리는 암호화폐 규제는 일개 국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표준을 확립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훼손이 아닌 민주주의 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모디 총리, 그간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 지속 표명
- 그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해서 드러내 온 바 있다. 11월 18일 모디 총리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며, 암호화폐가 인도의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모디 총리는 비트코인(Bitcoin) 등을 예시로 들며 모든 민주국가는 암호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MBCrypto, India: Crypto-bill unlikely to make it to Parliament’s Budget session, 2022.01.24.
NDTV, Crypto Bill Unlikely To Be Introduced In Budget Session, Say Government Sources, 2022.01.18.
CoinDesk, Indian Prime Minister Calls for Global Cooperation on Cryptocurrency, 2022.01.18.
Business Standard, Synchronised global regulation of crypto needed: PM Modi at WEF, 2022.01.17.
Reuters, India seeks to block most cryptocurrencies in new bill, government says, 2021.11.24.
The New Indian Express, Bitcoin could 'spoil' young Indians: PM Narendra Modi warns ahead of cryptocurrency regulations, 2021.11.18.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인포그래픽] 인도, 샤오미에 65억 3,000만 루피 수입 관세 추징 | 2022-01-28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잇는 철도 건설 추진 | 2022-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