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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녹색 농업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 간 갈등
스리랑카 EMERiCs - - 2022/01/28
☐ 스리랑카 정부, 녹색 농업 정책 강력히 추진
◦ 스리랑카 대통령, 농업개발부를 방문하여 녹색 농업 정책을 강조
- 2021년 4월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스리랑카에서 유기농업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27일 스리랑카 내각은 화학 비료와 귀리, 두유, 유제품, 사과 주스와 같은 식품을 포함하여 600개 이상의 품목 수입을 금지했다.
- 2021년 7월 26~28일에 열린 유엔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 사전 정상 회담 연설에서 금지 사유로 농약으로 인한 국가의 광범위한 만성 건강 문제와 생태 파괴를 언급했다. 건강상의 이유 외에도 라자팍사 대통령은 6월 26일 대국민 특별 연설에서 경제 위기로 인한 수입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가 비료 사무국(National Fertilizer Secretariat)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2020년 화학 비료 수입량은 126만 톤이었다.
- 1월 21일 라자팍사 대통령은 농업 개발부를 방문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의 방문은 농업 개발부의 비전인 ‘스리랑카의 농업 사회와 모든 농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 라자팍사 대통령은 유기비료의 유통·사용·수확량 등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또한 농업 연구관에게 다가오는 계절에 농민에게 기술 지식을 전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관리들에게 불모의 논을 확인하고 농민들이 경작하지 않는 이유를 찾고 소유주와 농민단체가 개입해 농경지를 경작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 UN의 스리랑카 녹색 농업 정책 칭찬
- 스리랑카의 대통령 미디어 부서(PMD, President’s Media Division)에 따르면 칸니 위그나라자(Kanni Wignaraja) 유엔개발계획 사무차장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스리랑카의 녹색 농업 프로그램을 칭찬했다.
-위그나라자 사무차장은 스리랑카가 녹색 농업 프로그램에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그나라자 사무차장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스리랑카는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흥 및 빈곤 완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와 녹색 스리랑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 창출에 관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였다.
☐ 스리랑카, 유기농업으로 생산량 급감
◦ 유기농업으로 농민 피해 속출
- 농부들과 농업 전문가들은 스리랑카의 녹색 농업 정책이 곡물 수확량의 급격한 하락과 치솟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식량 부족 문제를 악화한다고 비난하였다.
- 스리랑카는 최근 극심한 식량 위기, 외환 보유고 감소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화학 비료 사용 금지가 발표되었을 때 스리랑카를 세계에서 유기농업을 완전히 수용하는 최초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진보적인 정책으로 예고되었으나, 몇 개월 만에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농부의 20%만이 완전한 유기농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응답자의 63%는 유기농 재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 정부가 비료의 수입을 금지하면 퇴비, 유기 비료, 생물농약, 농장 투입물 등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리랑카 대통령실은 충분한 비료가 수입되었다만 언급했을 뿐 다른 농장 투입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유기농업으로 차(tea) 산업이 위험
- 차는 스리랑카의 가장 큰 단일 수출품으로 연간 1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14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이는 국가 수출 수입의 약 10%를 차지한다.
- 스리랑카의 차 농장 소유주는 수입 손실과 더불어 찻잎을 여전히 손으로 따기 때문에 농작물 실패로 엄청난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공장 소유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차 산업의 붕괴로 3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 녹색 농업 정책의 미래
◦ 획일적인 정책의 위험
- 유기농업이 좋은 것인지는 작물, 토양, 지리 및 경제적 맥락에 달려 있다. 획일적인 정책으로 유기농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현재 스리랑카가 직면한 재난으로 이어질 뿐이다.
- 2021년 11월 말, 라메시 파티라나(Ramesh Pathirana)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스리랑카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인 차, 고무, 코코넛에 필요한 비료를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Island Online, ‘Top UN official commends Sri Lanka’s green agriculture programme-PMD’, 2022. 01. 05.
ColomboPage, ‘President stresses Green agriculture and non-toxic food production inspecting Agrarian Development Department’, 2022. 01. 21.
DownToEarth, ‘Sri Lanka’s organic farming crisis: Learning from failures’, 2021. 09. 22.
mint, ‘Organic farming should not be an article of faith’, 2021. 09. 12.
The NewYork Times, ‘Sri Lanka’s Plunge Into Organic Farming Brings Disaster’, 2021. 12. 07.
DownToEarth, ‘Sri Lanka’s inorganic transition to organic farming’, 2021. 10. 06.
DailyFT, ‘Organic farming blunder: The case for reparation’, 2022. 01. 25.
ColomboGazette, ‘President notes importance of green agriculture in Pongal message’, 2022. 01. 14.
France24, ‘Sri Lanka organic revolution threatens tea disaster’,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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