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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국경문제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 규모 사상 최대 기록
인도 EMERiCs - - 2022/02/11
☐ 인도, 국경 지역에서 중국 측의 교량 건설 문제로 안보 위기 고조
◦ 인도, 국경 지역에 중국이 교량 건설 시작하며 안보 위기 고조
- 중국이 인도와 접경한 지역의 판공 호수(Pangong Lake)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면서 인도 측의 안보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 측은 고해상도 위성사진으로 중국이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인근에 교량을 건설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중국 측이 건설하고 있는 다리는 판공 호수 북쪽과 남쪽 제방을 연결하는 500m 길이의 다리로, 이 다리가 개통되면 중국군 물자와 병력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인도 측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라훌 간디(Rahul Gandhi) 인도 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전 대표는 국가 안보에 큰 허점이 생긴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 인도, 국경 지역 중국의 교량 건설에 항의
- 인도 외교부는 약 60년간 중국 측이 불법으로 점거한 자국 관할지 내에서 일방적으로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며, 인도는 이러한 불법 점령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중국 측의 교량 건설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 인도, 국경 문제 항의하며 올림픽 보이콧 등으로 중국에 대응
◦ 인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전날 보이콧 선언
- 한편 인도 정부는 2020년 국경 유혈 충돌과 관련된 중국 군인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에 나서자 이에 대응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 보이콧을 선언했다. 중국 측이 이번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에 국경 유혈 충돌 사건에서 해당 부대 연대장을 맡았던 인민해방군 장교 치파바오(祁發寶)를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 2월 3일 인도 외교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올림픽을 정치화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인도 측은 이에 대응해 이번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 중국 주재 인도대사관의 대사대리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중국 주재 인도 대사의 경우 신임 대사가 임명됐지만, 아직 정식으로 부임하지 않은 상태라 인도 측은 올림픽 행사에 대사대리를 참석시킬 예정이었다.
◦ 인도-중국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지속
- 인도와 중국은 2020년 4월 라다크(Ladakh) 지역에서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6월 인도군과 중국군 간 군사적인 충돌로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후 인도와 중국 양국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군사 인프라 구축, 병력 증강, 군사 훈련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인도, 중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에도 양국 교역 규모 사상 최대 기록
◦ 2021년 인도-중국 무역 규모, 사상 최대 규모 기록
- 중국-인도 간 국경 긴장 고조와 인도 정부의 국산화 및 대중국 수입 의존도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인도-중국 무역 규모가 1,250억 달러(한화 약 150조 625억 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43.3% 증가한 수준이다. 양국 간 교역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인도의 대중 수출액도 2020년 209억 달러(한화 약 25조 1,552억 원)에서 34.9% 증가한 281억 달러(한화 약 33조 8,211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사상 최고치 기록
- 한편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 또한 2021년에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 원인으로 인도 기업들이 부품 조달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 인도 정부는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인쇄회로기판 조립품, 이동식 충전기 부품, 디스플레이 조립품 및 인도 스마트폰 조립에 사용되는 기타 부품 등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한 바 있으나, 전문가들은 인도의 전자제품 기업들이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부품들을 조립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인도 기업들의 중국 부품 의존도에 대한 우려도
- 앞서 언급했듯 인도 정부는 인도 기업의 대중국 부품 의존도가 높아지자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인도가 관세를 인상한 품목은 인쇄회로기판 조립품, 이동식 충전기 부품, 디스플레이 조립품 및 인도 스마트폰 조립에 사용되는 기타 부품 다양한 품목에 이른다.
- 하지만 전문가들이 인도의 전자제품 기업들이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부품들을 조립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에서 알 수 있듯, 인도 정부 차원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중 수입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중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India launches last-minute diplomatic boycott of Beijing Olympics over Chinese soldier, 2022.02.04.
The Indian Express, Amid bilateral chill, India-China trade marks record surge in 2021, 2022.01.26.
Al Jazeera, Concerns as China builds bridge on lake at disputed India border, 2022.01.25.
ThePrint, What conflict? India’s imports from China soar to almost $100 bn, led by smartphones, machinery, 2022.01.24.
Foreign Policy, India and China’s Border Conundrum,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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