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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광산업 내실화 및 세제 혜택 통해 경제활성화 기대
필리핀 EMERiCs - - 2022/02/11
□ 필리핀, 광산업 내실화를 위해 광산 개발 규제 완화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 모색
◦ 필리핀 부통령, 광산 개발 규제 완화를 철회하는 의지 표명
- 마리아 레어노어 로브레도(Maria Leonor Robredo, 이하 레니 로브레도) 필리핀 부통령은 광산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레니 로브레도 필리핀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행정명령 130호를 철회할 것임을 밝혔다.
- 2022년 1월 23일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레니를 지지하는 여성 변호사회(Women Lawyers for Leni)와의 화상 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광산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 130호를 철회할 것이라 밝혔다.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광산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있는 광업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했다.
◦ 2021년 4월 두테르테 대통령, 행정명령 130호를 통해 광업 규제를 완화시킨 바 있어
- 2012년에 베그니노 아퀴노 3세(Benigno Aquino 3rd) 당시 대통령은 행정명령 79호를 발표했다. 행정명령 79호는 기존의 광산업의 수익 배분 계획을 합리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신규 광산 개발을 금지한 바 있다.
- 2021년 4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행정명령 130호를 발표하여 대규모 건설 프로그램(Build, Build, Build Program)과 같은 여러 정부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 2022년 1월 21일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책임 있는 광산업을 강조한 바 있어
- 2022년 1월 21일 재무담당경영자협회(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포럼에서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책임있는 광산업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포럼에서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광산업계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발언했다.
-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광산 활동으로 얻은 이익이 지역 사회로 돌아가 전체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광산 채굴 활동은 항상 지역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향후 진행되는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필리핀, 시멘트 공장 건설 사업에 세제 혜택 제공
◦ 필리핀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 시멘트 공장 건설 사업에 세제 혜택 제공 결정
- 필리핀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는 남다바오 주(Province of Davao del Sur)의 시멘트 제조 시설에 세제 혜택 제공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건설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 2022년 1월 17일 카를로스 도밍게스 3세(Carlos Dominguez 3rd)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오로 시멘트 산업 기업(Oro Cemento Industries Corporation)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오로 시멘트 산업 기업(Oro Cemento Industries Corporation)은 2021년 12월 15일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가 산 미겔 그룹(San Miguel Corporation)의 자회사이다.
- 필리핀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오로 시멘트 산업 기업은 2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소득세 면제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자본 장비, 원자재, 예비 부품 등에 부과된 수입 관세를 면하는 혜택이 제공되었다.
◦ 세제 혜택을 통해 시멘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시멘트 공급 안정화 효과 기대
- 오로 시멘트 산업 기업은 남다바오 주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여 민다나오 섬(Mindanao Island) 시멘트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 미겔 그룹의 문건에 따르면, 이번에 건설되는 시멘트 공장은 완공 시 연간 200만 톤 시멘트를 생산할 것이며 2022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필리핀 재무부는 시멘트 공장이 연간 5,040만 포대의 시멘트를 생산하여 민다나오 섬의 늘어나는 민다나오 섬의 기반시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 이번 시멘트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은 시멘트 국산화와 가격 및 공급 안정화, 기술 이전 등을 목표로 한다. 라몬 로페즈(Ramon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번 세제 혜택이 시멘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시멘트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재무부는 이 시멘트 공장 건설 사업이 남다바오 주의 낙후지역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를 활용하도록 촉진하여 지식 이전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 메이뱅크 투자은행, 2022년 필리핀 경제성장률 7%로 전망
◦ 메이뱅크 투자은행(MAYBANK Investment Banking Group), 2022년 필리핀 경제성장률 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의 최대 은행인 메이뱅크 투자은행(MAYBANK Investment Banking Group)은 2022년 필리핀 경제성장률이 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1월 19일 수하이미 빈 일리아스(Suhaimi Bin Ilias) 메이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웨비나를 통해 필리핀 경제가 2021년에 5.5%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나 2022년에는 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필리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내수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수하이미 빈 일리아스(Suhaimi Bin Ilias) 메이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기관 전략적 자산 이전 법, 공공서비스 개정안, 외국인투자법, 소매무역자유화법 등의 경제 법률 개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반등하여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일리아스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중단된 기반 시설 지출이 재개되고 해외 송금이 증가하면서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 참고자료
The Manila Times, Leni to fight lifting of mining freeze, 2022.01.24.
The Philippine Star, Mining sector getting back on track, 2022.01.04.
Inquirer.net, Robredo bares economic priorities under her presidency, 2022.01.22.
The Manila Times, Tax incentives for cement project OKd, 2022.01.18.
Inquirer.net, SMC’s Mindanao cement project gets tax holiday, other perks, 2022.01.17.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Our World in Data,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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