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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따른 예산문제 대두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2/18
□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하는 법안 통과 및 2022년 예산 편성
◦ 2022년 1월 인도네시아 의회, 수도 이전하는 법안 통과시켜
- 2022년 1월 인도네시아 의회는 수도를 자카르타(Jakarta)에서 보르네오(Borneo) 섬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의 외딴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 수도의 명칭은 누산트라(Nusantara)이며, 신 수도 지역은 가장 인구가 많은 자바 섬에서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와 국경을 공유하는 곳이다. 누산타라(Nusantara)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급 실장이 맡을 것이며 그 직위는 장관급이다.
- 누산트라(Nusantara)는 정부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및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다. 누산트라(Nusantara) 신 수도 건설은 325억 달러(한화 약 38조 9,187억 5,000만 원) 규모의 비용에서부터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신 수도 건설에 관한 일부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으로 수행되며 수도 건설의 초기 단계는 2022년에 시작되어 2024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1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신 수도 건설과 관련한 예산의 중요성 밝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에 시작되는 실제적인 신 수도 건설에 2022년 국가 예산에서 약 3,580만 달러(한화 약 428억 7,050만 원)를 배정했다. 전체적인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약 350억 달러(한화 약 41조 9,125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 수도 개발 목적의 2022년 국가 예산 편성 금액은 수도이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총 투자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2022년 1월 6일 스리 물리아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국가샤리아증권(SBSN, State Sharia Securities, 일명 수쿠크 채권)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 2022년 국가 예산 설계를 결정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국가예산이 코로나19 대응, 경제 부흥, 사회 보호, 글로벌 혼란 예상 등의 다양한 영역을 고려해야 하지만 신 수도 개발이 국가 계획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 수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신 수도 개발 법안이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승인되면 새로운 자본 기반 시설 구축의 구현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따른 예산문제 대두
◦ 인도네시아, 신 수도 건설 사업에 따라 국가 예산에 부담 발생
- 무하민 이스칸다르(Muhaimin Iskandar) 인도네시아 하원 부의장은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로운 수도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무하민 이스칸다르 부의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 수도 건설에 필요한 총 자금을 신중하게 계산하고 그 과정에 대한 장단기 자금 조달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하민 이스칸다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금 확보를 위해 국내외 투자 방식을 우선시하고 향후 부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대출을 자제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계획으로 인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Jakarta-Bandung High Speed Rail) 건설 사업이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에서 멀리 떨어진 보르네오(Borneo) 섬의 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수도 이전에 따른 예산부담 증가로 인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 사업을 또 다시 지연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은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 국경기업부가 복잡한 예산 문제 직면하는 등 이미 진행과정 상의 지연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 신 수도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증가해
- 인도네시아 신 수도 건설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복잡한 관계에 가져올 변화이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 신 수도 건설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비평가들은 중국이 신 수도 건설에 개입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정부 간의 긴밀한 유대로 인해 신 수도인 누산트라(Nusantara)가 ‘신 베이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은 신 수도 누산트라(Nusantara) 인근에 시멘트 공장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 경제및금융개발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선임 경제학자는 중국의 시멘트 공장이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건설 부문 전체의 이익보다 중국 정부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에 따르면, 중국이 지원하는 시멘트 공장이 새로운 수도 부지에 근접해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시멘트 수요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가 시멘트 산업에서 공급 과잉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지원을 받는 시멘트 회사가 현지 시멘트 부문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는 밝혔다.
- 신 수도에서 멀지 않은 북 칼리만탄(North Kalimantan)의 녹색 산업 지역인 인도네시아 산업 단지(KIPI) 건설의 경우, 대부분 중국 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 단지(KIPI) 건설은 2017년 중국 산업부의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구상한 3만 헥타르 규모의 프로젝트이며, 궁극적으로 약 130억 달러(한화 약 15조 5,67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 인도네시아는 북 칼리만탄(North Kalimantan)의 수력 발전 댐 건설에 있어 중국과 협력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전력건설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신 수도 주변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e China Factor in Indonesia’s New Capital City Plan, 2022.02.11.
The Diplomat, Indonesian Capital Plan Throws China-Backed Rail Link Into Disarray, 2022.02.09.
The Jakarta Post, Economics of Jakarta-Bandung rail project increasingly bleak, 2022.02.08.
Antara News, New capital development dominated 2022 state budget design: minister, 2022.01.06.
Anatara News, New capital construction must not strain state budget: deputy speaker, 2022.01.19.
CNN, Indonesia names new capital, approving shift from Jakarta, 2022.01.19.
Indonesia Investments, Becoming Less Java-Centric; Construction Indonesia’s New Capital in East Kalimantan to Start in 2022, 2022.01.10.
Xinhua, Indonesian parliament passes law to relocate capital to Nusantara, 2022.01.20.
Reuters, Indonesia passes law to relocate capital to Borneo jungle,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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