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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일본과 경제협력 약속... 반러 전선에는 동참 안 해
인도 EMERiCs - - 2022/03/25
□ 모디 총리, 인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 일본, 향후 5년간 인도에 4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
- 3월 19일 인도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향후 5년간 인도에 420억 달러(한화 약 51조 2,1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투자안에는 도시 기반 시설 개발부터 녹색에너지 개발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이 망라되었다며, 양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밝혔다.
◦ 인도-일본 양국, 외교 및 안보 부문에서도 협력 약속
- 한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부문 이외에도 외교 및 안보 부문에서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는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모든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러시아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다.
◦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양국 간 입장 차 드러나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이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경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모디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공동성명에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등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 인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 모디 총리,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호주 총리의 요청 거절
- 3월 2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하쉬 바르단 슈링라(Harsh Vardhan Shringla) 인도 외교부 차관은 정상회담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리슨 총리가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한 인도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내 충돌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쿼드(Quad)의 주의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는 점에도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중국 견제라는 쿼드의 취지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 인도,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에 기권
- 인도는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중국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일원이면서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은 유일한 쿼드 멤버이기도 하다. 2월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선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모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인도는 이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2월 26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거론하며, 개별 국가들로 한국, 일본, 호주 3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쿼드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호주만 거명하고 인도는 뺀 것이다.
□ 인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오히려 러시아와 밀착 행보
◦ 인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오히려 대러 교역 늘려
- 인도는 미국의 제재 압박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등 대러 교역을 늘리고 있다. 3월 18일 인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 인도의 에너지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인도로 수출하는 원유 가격을 기준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현재 국영 인도석유공사(IOC)와 힌두스탄석유공사(HPCL) 등이 시아 우랄산 원유 인도분을 구입했으며, 망갈로르정유석유화학사(MRPL)를 비롯한 국영업체 또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인도, 대러제재 속 러시아산 무기 수입 원활하게 할 방안 모색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평화, 군사 전문 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인도 무기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에 달할 정도로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인도는 지난 2년간 동부 라다크(Ladakh)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바 있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인도와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인도, 2021년 12월 정상회담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 행보
- 2021년 12월 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와 러시아 양국은 99개 항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국방 · 무역 · 에너지 · 우주 기술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양국은 오는 2025년까지 무역 규모를 현재의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8,250억 원) 수준에서 300억 달러(한화 약 35조 4,7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ABC news, Australian and Indian PMs downplay differences on Ukraine as they unveil host of new agreements, 2022.03.22.
The Indian Express, Explained: 5 reasons why Japanese PM Fumio Kishida’s India visit is important, 2022.03.21.
Livemint, India-Japan 14th Summit: Japan's PM Fumio Kishida arrives in India; 10 key points, 2022.03.20.
The Economic Times, After IOC, HPCL buys 2 million bbl Russian crude, MRPL seeks 1 mn bbl, 2022.03.18.
Associated Press, India unsure of Russian arms to meet China, Pakistan threats, 2022.03.14.
The New Arab, India unsure of Russian arms imports to meet regional threats following Moscow's invasion of Ukraine, 2022.03.14.
BBC, Ukraine: Why India is not criticising Russia over invasion, 2022.03.01.
Financial Times, India sticks with Russia after Vladimir Putin’s invasion of Ukraine,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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