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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경제난으로 불신임 위기
파키스탄 EMERiCs - - 2022/03/25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불신임 위기에 직면함.
◦ 파키스탄 총리, 불신임 위기 직면
-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가 의회 불신임에 몰려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3월 8일 파키스탄 야당은 임란 칸 총리를 해임하기 위한 불신임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3월 28일에 불신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파키스탄 헌법에 따르면 하원 의장은 불신임안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신임 투표 관련 회기를 소집해야 하지만, 3월 23일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이슬람협력기구(OIC) 외교장관 회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며칠 연기됐다.
◦ 여당 테흐리크-에-인사프 일부 의원이 등 돌리며 정치적 위기 초래
- 파키스탄은 의원내각제 정치 체제를 채택한 나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크리켓 국가대표 출신의 임란 칸 총리는 반부패와 교육, 의료 환경 개선 등을 내세워 2018년 8월 취임한 바 있다.
- 파키스탄 하원은 총 342석으로, 이중 임란 칸 총리가 이끄는 테흐리크-에-인사프(PTI)는 15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권 연합의 의석수까지 합치면 과반수인 172석을 넘는 180석에 육박한다. 하지만 3월 8일 PTI 소속 의원 20여 명이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상황이 달라졌다.
◦ 파키스탄 군부, 임란 칸 총리에 대한 지지 철회 움직임
- 암묵적으로 임란 칸 총리를 지지했던 군부 또한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파키스탄 군부 최고실력자인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Qamar Javed Bajwa)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이슬람협력기구 외교장관 회의 이후 임란 칸 총리의 사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군부는 파키스탄 국내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이 직접 나서 여러 차례 정권을 직접 잡기도 했다.
☐ 임란 칸 총리는 최근 경제난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음.
◦ 파키스탄 야당, 경제와 외교 부문 등에서 칸 총리의 실정 비난
- 파키스탄 야당과 여당 내 이탈 세력은 임란 칸 총리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집권 기간 경제와 외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으로 부채에 시달리던 파키스탄 경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물가가 크게 오르며 각종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가 인상되고 경제난이 가속화되자 최근 임란 칸 총리는 고육지책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 친서민 정책을 폈으나 상황은 역부족이었다.
- 경제가 불안해지자 민심은 돌아서기 시작했고 대규모 시위까지 이어졌다. 외교의 경우 임란 칸 총리 집권기 미국 등 서방과 멀어지고 친중 노선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인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 또한 나온다.
◦ 파키스탄, 최근 재정 및 경상수지 부문에서 모두 적자
- 파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인해 부채 급증과 외화 부족 등 경제 위기를 겪어온 바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경제난이 가중된 상태다. 특히 2021년 들어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파키스탄의 2021년 7~12월 5개월간의 재정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1,04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905억 6,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파키스탄 재무부와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상반기(2021년 7월~2021년 12월) 파키스탄은 재정,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봤다.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1%인 1조 3,72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조 7,850억 원)에 달했다. 경상수지 적자 또한 90억 9,200만 달러(한화 약 10조 8,431억 원)로 크게 늘어났다.
-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던(Dawn)은 정부의 공공 예산 확대와 글로벌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파키스탄의 이중 적자가 향후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몇몇 우방의 지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 칸 총리는 지지층 결집과 국제적 위상 확대를 통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함.
◦ 임란 칸 총리, 지지층 결집 모색
-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린 임란 칸 총리는 이탈 의원들에게 돌아올 것을 설득하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칸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3월 27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른바 ‘밀리언맨’ 집회를 개최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칸 총리, 이슬람협력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려
- 한편 임란 칸 총리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는 이슬람협력기구(OIC)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해, 예멘, 리비아 등 이슬람권 국가들의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칸 총리로서는 불신임 투표 직전 국제적인 위상을 드러낼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 1969년 창설된 OIC는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 57개 이슬람 국가가 속해 있으며, 국제연합(UN)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로 꼽히기도 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akistan PM Khan faces toughest test as no-confidence move looms, 2022.03.20.
Wion, Pakistan Army asks Imran Khan to resign after OIC conference, say reports, 2022.03.20.
Dawn, Stubborn twin deficits, 2022.02.21.
DAWN, World Bank seeks ‘actions’ for 2nd phase of loan plan, 2022.02.09.
Deutsche Welle, IMF approves $1 billion loan for Pakistan, reviving bailout package, 2022.02.03.
DAWN, Reforms implemented to facilitate businesses, 2022.01.14.
Pakistan Today, BOI implements 100 reforms to facilitate businesses, 2022.01.13.
Business Recorder, 6th review: IMF accepts Pakistan's request to reschedule, says finance ministry,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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